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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의 고려사항과 우선순위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정동재
- 등록일 : 2026-03-26
○ K- , i- , 패스 인천 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는 상황으로 향후 적용 범위 확대와 지원 수준 상향 요구에 대비한 사전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필요 ○ 요금지원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는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대중교통 정책에서 요금지원의 우선순위는 대중교통망이 충분히 구축된 성숙형 도시와 서비스 확충 및 개선이 요구되는 확장형 도시에 서 차별화 필요 ○ 대중교통은 대량수송 기능효율성과 공공교통 기능형평성을 동시에 수행하나 인천시의 현 대중교통 여건에서 보편적 요금지원은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수혜가 집중되어 재분배 효과 약화와 역진성 우려 ○ 인천시 요금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시비는 연간 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동일 규모로 버스 증차 (배차간격 단축), 노선 확충 등 서비스 개선 대안 검토가 가능하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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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고령자 일자리 정책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양지훈
- 등록일 : 2026-02-26
○ 인천시 노인인구 및 일하는 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고령자 일자리가 필요함 ○ 인천시 일하는 노인의 과반수는 단독 자영업자로 계속근로와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일본, 싱가포르, 미국, EU 회원국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에 대한 정책을 볼 때, 고령자 노동력 활용은 필수임 ○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을 통해 계속고용을 지원하고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계류 중이며, 재취업 정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심이며, 재취업 관련 교육은 일부의 복지서비스나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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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인천광역시 폐업률 현황 및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진희
- 등록일 : 2026-02-26
○ 인천광역시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률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언론 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을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진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정 실사와 인허가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업률을 검토하였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업종별·군·구별 개업 및 폐업 현황과 개업 대비 폐업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폐업률이 높은 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위험 업종 및 지역을 식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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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고령사회의 세대공존형 주거단지 특성과 시사점: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26-01-29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인구 중 20.01%가 65세 이상이며, 인천시는 전체 인구의 17.64%로 타 지자체 대비 고령자 비중이 적으나 전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 인구의 주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인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형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우리보다 더 빠르게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일본이나 국가가 국민의 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싱가포르의 주거 사례 등을 통해 미래 고령 인구의 주거형태에 대한 시사를 도출하고, 인천시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 ○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고령자 주거 정책에 반영 가능한 시사를 도출하고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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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강동준
- 등록일 : 2026-01-29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2025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어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와 청사 확정으로 행· 재정적 실행 단계에 진입했으나, 행정 비효율과 특정 지역 편중 발전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시는 해수부 이전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양 정책 기능이 부산에 집중됨에 따라 인천항의 소외와 정책적 역차별, 산하기관 동반 이전 등의 문제가 제기됨. ○해수부 이전이 현실화됨에 따라 인천의 정책·산업·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정 영향을 최소화하며 인천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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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시민 참여형 플로깅의 건강·환경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여울
- 등록일 : 2025-12-30
○ 플로깅(Plogging)은 걷기 또는 달리기 활동과 쓰레기 수거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활동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음 ○ 인천시는 2022년부터 자원봉사 대표 브랜드인 ‘그린상륙작전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2만여 명이 참여하여 21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규모 시민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으로 자리 잡음 ○ 본 연구는 인천시 플로깅 활동의 건강효과(신체활동 실천 측면)와 환경효과(정화활동 측면)를 분석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운영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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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수소경제 지역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석진
- 등록일 : 2025-12-30
○ 수소경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유지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함. 국내에서는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도 수소의 생산과 활용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음 ○ 이 보고서는 수소경제의 현황과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함. 또한 경기, 충남, 전남의 수소경제 정책 및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시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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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과 행복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미애
- 등록일 : 2025-12-30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위기의 심화는 인구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 기존 저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나 ‘영유아기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양육의 주체인 ‘엄마·아빠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전환 필요 ○ 인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가족정책 및 돌봄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실제 느끼는 삶의 만족도, 양육의 어려움, 정책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재 ○ 이에 따라, 인천서베이, 사회조사, FGI 등 다양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의 실태와 행복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양육 및 돌봄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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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사점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한준
- 등록일 : 2025-12-30
○ 정부는 초고압 직류 송전(HVDC) 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원이 밀집된 지역과 전국 주요 전력 수요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걸림돌인 송전 병목을 해소하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발표하였음 ○ 이 보고서는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살펴보고 그것이 인천광역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인천시 송전망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검토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송전망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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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인천시 적용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25-12-22
○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 25일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공공기여 관련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인천시 적용방향을 고찰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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