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기반의 시민 체감형 생활권계획 제안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5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 인천광역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시민 체감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권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24년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생활권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신설됨에 따라,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제도화 및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이 정책연구 보고서는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으로,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인천은 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2단계 도시계획 체계(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로 운영되어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권 관리를 위한 계획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자치구 중심의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 생활권은‘권역생활권(대생활권)’과 ‘지역생활권(중생활권)’,‘일상생활권(소생활권)’으로 세분하여, 보행과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한 단위부터 광역기반시설이 집적되는 중심지까지를 아우른다.

○ 생활권계획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계획이 아니라, 주민참여단 구성 및 지역 이슈 도출, 생활권별 미래 비전 설정, 생활 인프라 배치전략 등 실행 중심의 절차를 포함한다. 특히, 자치구를 중심으로 생활권 구분 및 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 가이드라인과 재정계획을 제시하는 방식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핵심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다.

○ 주요 계획 항목으로는 △인구 배분계획 △생활SOC 확충 △주택･교통･녹지계획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도시 내 불균형 해소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계획 마련을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인천시 생활권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도시공간 조성에 시민참여 기반의 계획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민체감형 도시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