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향한 중국 산업육성전략－태양광･EV, 수소산업”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た中国の産業育成戦略 －太陽光・EV 産業から水素産業まで－” 

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6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탄소 중립 관련 중국의 산업 육성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탈탄소 산업정책은 국제 정세 변화와 국내 에너지 수급 구조의 압력 속에서 전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이탈, 유럽의 탄소국경조정(CBAM)과 인플레감축법(IRA) 등 보호주의적 시장조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태양광･전기차(EV) 등 탈탄소 제품이 ‘과잉공급’과 ‘시장 왜곡’ 논란에 휘말리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 훼손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유럽의 탄소기준 및 그린금융 규범과의 제도 정합성을 높여 대응하고, 대외시장 다변화와 현지 생산 확대(미국･유럽･중동)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석유 72%, 가스 40%)가 구조적 리스크로 작동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수요가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국산 에너지원의 확대는 에너지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됐다.

중국은 11･12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수치 목표를 설정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3060 목표)을 국가전략으로 제도화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중국판 ‘그린 뉴딜’을 계기로 태양광･EV와 같은 전략산업을 장기 육성했다. 태양광의 경우, 초기 보조금(금태양 프로젝트)을 통한 내수시장 창출,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급속한 기술혁신이 결합해 단기간에 글로벌 1위 공급망을 형성했다. 기술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태양광 발전단가는 10년 동안 90% 이상 하락했고, 세계 특허 출원에서도 독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EV 산업도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술기준 강화, 공공부문 수요 창출, 외자 규제 완화(테슬라 상하이 공장 등), 지방정부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결합해 급성장했다. 상하이(上海)･장쑤성(江苏省)･저장성(浙江省)･안후이성(安徽省)로 구성된 ‘4시간 산업권’은 배터리–반도체–완성차를 포괄하는 완전한 공급망을 갖춰 중국 EV 생산의 40%를 담당한다. 기업들은 수직계열화(BYD), 스마트카 생태계(화웨이), 배터리 교환 모델(NIO) 등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에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성공 요인을 중앙정부의 장기전략과 보조금 활용, 지방정부의 산업집적･기술실증 지원, 기업의 기술혁신･원가경쟁력 제고가 결합된 삼각구조라고 지목한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가격 폭락과 과잉설비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5년부터 반부정경쟁법 개정･가격법 수정 등을 통해 ‘저가 난전(低价无序竞争)’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과도한 투자, 지방보호주의도 구조적 문제로 제기된다.

향후 중국은 태양광･EV에 이어 수소–CCUS–신형 전력망을 차세대 탈탄소 산업의 전략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 수소는 2021~2035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에너지 체계의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고, 중앙･지방 차원에서 300건 이상 정책을 발표하며 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CCUS는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지만 2030~2060년까지 단계적 산업화 로드맵을 제시해, 전력･석유･화공･철강 등 고배출 산업에서 실증을 확대하고 있다.

• 신형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비중 80%를 향한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며, 대규모 전력기지･스마트그리드･장주기 저장･V2G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의 실증사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탈탄소 산업 육성은 “국가전략-지방정부-기업”의 삼각구조 속에서 작동하며, 급속한 시장 창출과 공급망 형성, 기술혁신에서 강한 추진력을 보여 왔다. 동시에 국제 보호주의, 과잉경쟁,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이 지속적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 수소･CCUS･신형 전력망으로 확장되는 탈탄소 산업 전략의 구조적 한계 조정 방식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