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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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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02

2025.05.

[인차이나-전환의 시대, 세계와 한중관계] ⑧ 한·중 청년실업 '동병상련'…난제 함께 풀어야

▲중국 청년들의 자조적 유행어최근 중국에서는 청년실업과 관련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2020년 전후로 유행한 '내권(內卷)'은 본래 학문적 맥락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질적 전환 없이 양적 팽창에만 머무르며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실패했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극심한 경쟁과 과로를 일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말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등장한 '탕핑(躺平)'은 '드러눕는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소극적 저항을 표현한다. 과도한 경쟁과 노력에도 보상이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한 체념이 담긴 말이다.최근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실업 문제를 반영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란웨이(爛尾)'는 본래 건축이 중단된 '부실 공사 건물'을 의미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난으로 방치된 건물들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용어는 곧 고등교육을 마쳤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가리키는 '란웨이와(爛尾娃)'로 확장되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라 여기며, 그것을 '쓰레기시간(垃圾時間)'이라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는 원래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가 일찍 결정된 뒤 소모되는 시간(garbage time)에 빗댄 표현으로, 중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일찍 패배해 그 뒤에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탄하게 된 것이다.▲심각한 청년 실업, 미진한 해법몇 년 전부터 청년 실업은 중국의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2023년 5월과 6월에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당국은 당분간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다가 집계 방식을 바꿔 새로이 실업률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학생을 제외시켜 통계 수치를 낮추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증가해서 2024년 7월 17.1%까지 올랐다. 당시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을 조사했던 한 중국 대학의 연구팀은 실제 도시 지역 청년 실업률은 46%가 넘을 것이라고 밝혀 큰 이슈가 된 적도 있었다.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미 세대 간, 계급 간 격차가 고착화되고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내수를 회복하고 복지 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당국에서는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사적 차원에 머물고 있다. 공동부유는 1차 분배(임금과 일자리), 2차 분배(조세와 복지), 3차 분배(자발적 기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실현된 것은 대체로 3차 분배에 국한된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했지만, 노동시장 개혁이나 누진적 조세체계 도입, 부동산세와 같은 구조적 재분배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간접세 중심의 조세제도와 상속세 미비, 부동산 보유세의 실험적 시행 등은 실질적 불평등 해소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이란?인민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뜻을 담은 시진핑 집권기 중국이 내건 핵심 국정 슬로건으로, 시장 중심의 1차 분배, 정부 주도의 2차 분배, 민간의 기부에 기반한 3차 분배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질적 재분배를 실현할 핵심 수단인 1·2차 분배의 제도 개혁은 미흡한 반면, 기업 등의 선의에 기댄 기부 등 3차 분배가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어, 이는 분배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구조적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서로 닮아 있는 한중 청년들의 어려움현재 한중 양국에서 청년 담론과 관련한 유행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의 삶은 무척 닮아있다. 중국의 '4불청년(四不靑年)'은 연애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집을 사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삶을 일컫는다.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했던 'N포세대'와 완전히 같은 뜻이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3포세대에서 취업, 내 집 마련까지 합쳐 5포세대로 일컬어지다가 결국 건강, 인간관계를 비롯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N포세대로까지 불린 것이다. 중국의 4불청년도 이제는 10불청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조만간 한국처럼 N불청년으로 불릴지 모르는 상황이다.한국에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대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영끌'이라고 표현해왔다. 중국의 부동산 상황도 다르지 않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끌어모은 것을 '우공상환(愚公還貸)'이라고까지 부른다. 대를 이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사자성어를 빗대어 대를 이어 갚아도 대출금을 다 못 갚을 지경이라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유행어라고 할 수 있다.▲같은 처지의 청년들, 난제 함께 풀어야중국과 한국의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갈등과는 무관하게 지구화된 자본주의 속에서 거의 유사한 구조적 위치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고 서로 간의 편견과 반목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미 기후위기, 인종주의, 혐오와 차별, 불평등 등의 의제는 한 나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며, 다른 세대보다도 더 긴 미래를 살아내야 하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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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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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

인천연구원, 대이작도에서 정책현장 시찰 및 간담회 개최

인천연구원, 대이작도에서 정책현장 시찰 및 간담회 개최– 섬 활성화 방안 모색 위해 덕적도와 장봉도에 이어 대이작도 방문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5년 4월 10일(목), 인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에서 「정책현장시찰」을 실시하고,    지역 주민 및 옹진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연구원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현장시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원장이 관련 연구진과     함께 현안 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시찰에는 박호군 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진과 도시사회연구부, 도시공간연구부, 교통물류연구부 등 연구진     16명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는 대이작도 해양생태관에서 자월면과 이작출장소 관계자들도 함께해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시찰에서는 대이작도 섬 명소화 사업 등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해양생태관, 부아산,     계남분교 등 주요 지역을 시찰했다.○ 박호군 원장은 “앞으로 인천연구원은 시민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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