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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생명과학 경쟁과 협력의 현황
“ 미중 생명과학 경쟁과 협력의 현황” “An Overview of U.S.-China Life Scienc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저자 Brendan Kelly 외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6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생명공학, 제약, 의료기기 등 생명과학 분야는 2026년 들어 반도체에 이어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분야는 국가안보, 공급망 안정성, 산업경쟁력, 기술패권, 시장접근, 데이터 거버넌스 등 미중 경제관계의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융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명과학은 단순한 산업 분야를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가 교차하는 전략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생명공학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에는 첨단 바이오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였고, 같은 해 제정된 BIOSECURE법을 통해 미국 제약기업의 중국 위탁연구개발 생산기업(CRO CDMO)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임상시험 및 유전체 데이터의 중국 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였다. 미국 정책당국은 생명공학을 반도체와 유사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대중 투자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는 반도체와 달리 완전한 탈동조화가 쉽지 않다. 미국은 의약품 원료와 핵심 출발물질(KSM) 공급에서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 원료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산 핵심 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원료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한 공급자이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임상시험과 위탁생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기술력 향상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바이오기업들은 최근 신약 후보물질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중국에서 개발된 신약 후보물질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보다 첨단 연구장비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풍부한 인재와 빠른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능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는 지식과 인재의 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기술봉쇄만으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인재 측면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매년 미국보다 훨씬 많은 이공계 박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연구협력 제한과 비자 규제 강화는 오히려 중국으로의 인재 회귀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중국 내 연구역량과 인재 활용을 위해 현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중국 시장은 미국 생명과학 기업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공간이다. 많은 다국적 제약 의료기기 기업이 중국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중국 정부는 조달정책, 표준, 인허가, 데이터 규제 등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의약품 분야에서 국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허 보호와 데이터 이전 규제 역시 외국 기업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낮은 의료지출도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한다.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의료지출 비중이 여전히 낮으며, 이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의 성장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가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의료서비스 지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그 결과 중국 기업들 역시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생명과학 분야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심화되는 대표적인 미중 관계 영역이다. 미국은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 기술우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중국의 혁신역량과 시장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 중국 역시 글로벌 기술과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단순한 봉쇄나 탈동조화보다는 공급망 위험을 관리하는 디리스킹과 과학 상업 협력을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 규제 개선, 공급망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중국과의 상호의존이 초래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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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하는 '체적국가(Volumetric State)'
“ 중국의 부상하는 ‘체적국가(Volumetric State)’” “China’s Emergence as a Volumetric State” 저자 Nadine Godehardt and Zhang Xin 발행 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발행일 2026년 6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을 단순한 경제발전 계획이 아니라, 중국이 ‘체적국가(volumetric state)’로 전환하는 과정의 핵심 문서로 해석한다. 저자들은 최근 중국이 영토를 단순한 2차원적 국경 공간이 아니라 대기권, 심해, 극지, 지하공간, 우주, 사이버공간, 데이터 공간 등 입체적 공간으로 확장하여 통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미래 기술과 산업, 안보,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적국가는 새로운 공간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치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위성 센서 원격탐사 통신망 데이터센터 AI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률 표준 산업정책 안보정책을 통합적으로 결합한다. 국가 역량의 핵심은 특정 기술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 영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조직하고 통합하는 능력에 있다. 중국에서는 ‘체적국가’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지만, 2015년 이후 발표된 각종 정책문건에서 이러한 전략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신영역’, ‘신전략공간’, ‘신변강(新疆域)’과 같은 개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중국은 심해, 극지, 우주, 사이버공간, AI 등을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규정하며 국가발전과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7년 제네바 유엔본부 연설에서 심해 극지 우주 인터넷을 인류 협력의 새로운 공간으로 언급했으며, 최근에는 AI와 디지털 공간도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데이터를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통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5년 빅데이터 발전계획을 시작으로 데이터안전법, 수출통제법, 네트워크 데이터안전규정 등을 통해 데이터 흐름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디지털 중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AI 체계는 중국 체적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또 다른 특징은 공간적 통제력의 강화이다. 중국은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위치정보, 3차원 지도,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공간에 대한 정밀한 관리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핵심광물, 에너지, 물류망 등의 전략비축과 공급망 통제정책도 결합되고 있다. 나아가 수출통제법과 역외제재 대응법 등을 통해 자국 법규의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규획은 사이버공간, 데이터, AI, 생명공학, 생태환경, 원자력, 우주, 심해, 극지, 저고도 공역을 국가안보 역량 강화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한다. 또한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로봇, 항공우주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하고, 양자기술, 수소에너지, 핵융합,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체화형 AI, 6G 등을 미래산업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보고서는 ‘AI+’ 전략에 주목한다. 중국은 과학기술, 산업, 소비, 복지, 행정, 국제협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AI를 결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또한 규획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통주( )’ 개념은 경제 안보 기술 산업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중국식 국가운영 방식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제15차 5개년 규획이 과거와 달리 국제질서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점에도 주목한다. 제14차 규획이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강조했다면, 제15차 규획은 미중 경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위험과 안보를 강조한다. 이에 따라 발전과 개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결국 저자들은 중국이 단순한 제조대국이나 기술강국을 넘어, 기술 산업 데이터 법률 인프라 안보를 통합적으로 결합하는 ‘체적국가’로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의 발전전략이 개별 산업 육성이나 경제성장 차원을 넘어 심해, 우주, 데이터, AI와 같은 새로운 공간을 국가 권력의 영역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영토국가 개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입체적 공간과 생태계 구축 전략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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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 위안화: 정책 전환과 향후 주목점
“ 중국 디지털 위안화: 정책 전환과 향후 주목점” “中 における CBDC(デジタル人民元)-政策の 換と今後の注目点” 저자 桂田 健吾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6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6년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e-CNY)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을 디지털화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규정했지만, 2026년 1월부터는 ‘디지털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예금’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중국의 디지털 통화 전략 자체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의 부채로 설계되었으며 현금(M0)을 대체하는 소매결제 수단을 목표로 했다. 개인들은 모바일 지갑을 통해 송금 결제 공과금 납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었고, 중국 정부는 금융포용 확대, 결제시스템 안정성 강화, 민간 플랫폼 의존도 완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보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사실상 표준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플랫폼은 단순 결제를 넘어 쇼핑, 메신저,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슈퍼앱으로 발전했는데, 디지털 위안화는 이용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편익이 크지 않았다. 금융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보급할 유인이 부족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취급하려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담해야 했지만 수수료 수입이나 신용창출 기능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누적 거래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2026년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첫째, 디지털 위안화를 현금이 아닌 예금으로 재정의하였다. 둘째, 준비금 제도에 편입하여 상업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 부채가 아니라 상업은행 부채로 간주되며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는 기존 CBDC보다는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변화가 소매결제보다 기업 간 거래와 국제결제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공급망 금융, 기업 간 지급결제, 무역금융 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mBridge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국경간 결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중국, 홍콩, 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SWIFT 중심 국제결제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성격을 갖는다. 해외 싱크탱크들도 이번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애틀랜틱카운슬은 디지털 위안화가 사실상 토큰화 예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중국이 달러 중심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재 상황에서도 위안화 결제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부로 해석한다. 다만 디지털 위안화가 단기간에 달러의 국제적 지위를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특정 국가 특정 거래 분야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보고서는 향후 두 가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제시한다. 첫째, 디지털 위안화가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사이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국 내 결제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가이다. 둘째, mBridge와 결합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는가이다. 결국 이번 정책 전환은 디지털 위안화를 단순한 전자현금 실험에서 금융인프라와 국제통화 전략의 도구로 발전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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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혁신전략에서 중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기업의 혁신전략에서 중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Where Does China Fit in Your Company’s Innovation Strategy?” 저자 Jing Qian and Lizzi C. Lee 발행 기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발행일 2026년 6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오랫동안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을 거대한 소비시장 또는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사업은 주로 판매, 현지화,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고 핵심 연구개발과 혁신은 본국이나 선진국 거점에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시장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에서도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중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 대신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더 이상 단순한 판매시장이 아니라 혁신 역량을 빠르게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혁신체계의 하위 단계가 아니라 상위 단계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글로벌 본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중국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축적된 경험과 학습효과는 특정 제품보다 혁신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의 형태로 글로벌 조직 전체에 이전된다. 즉 중국은 수익 창출의 공간이라기보다 혁신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가진 세 가지 특징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정책 환경이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에 대해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명공학과 제약산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임상시험, 시제품 검증, 제품 승인 등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개발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판단과 자원 배분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연구개발과 생산이 결합된 산업생태계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 설계, 제조, 공급망이 서로 다른 지역과 조직에 분산되어 있지만 중국은 이들 기능이 밀집된 형태로 존재한다. 연구진과 생산현장, 부품 공급업체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장비 등 복합기술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인다. 중국의 대규모 제조기반은 연구개발 결과를 빠르게 생산현장에 적용하고 다시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는 풍부한 기술인력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공학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 이들은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단순히 소수의 최고 인재가 아니라 대규모 숙련 기술자와 엔지니어 집단에서 나온다고 평가한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우시 등 주요 혁신 클러스터에서는 대학, 연구소, 제조기업, 공급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다국적기업이 중국 내 연구개발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제약기업들은 중국을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제조업 기업들은 중국의 산업생태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험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산업자동화 분야에서도 중국에서 축적된 경험이 글로벌 제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검증된 기술과 운영방식을 다른 시장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무조건적인 중국 의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기업들이 중국을 글로벌 혁신체계의 하나의 노드로 활용할 뿐 모든 기능을 집중시키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은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중국에서 얻은 경험과 학습효과만을 글로벌 조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른 지역에도 연구개발과 생산거점을 병행 구축하고 있다. 결국 보고서는 오늘날 기업이 직면한 질문이 중국에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가 아니라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을 글로벌 혁신체계 속에서 어떤 역할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은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 산업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시장이 아니라 혁신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면서 새로운 경쟁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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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명과 중국의 일자리 딜레마
“AI 혁명과 중국의 일자리 딜레마” “Balancing AI Pains and Gains” 저자 Rachel Cheung 발행 기관 더웨어차이나(The Wire China) 발행일 2026년 6월 7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AI가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AI는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지만, 이미 취약해진 중국의 고용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은 AI 산업 육성과 고용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나, 두 목표가 장기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AI 이전부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6년 중국 도시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약 5%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16.3%에 달한다. 매년 약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나 양질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전공과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학력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 SNS에서는 취업난을 기록하는 ‘실업일기(失 日 )’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 회계, 데이터 분석, 중간관리직 등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AI를 활용해 기존에 여러 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한두 명이 수행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해외 사업 컨설팅 회사를 창업한 한 중국 전문직 종사자는 AI를 활용해 콘텐츠 작성, SNS 관리, 언론 모니터링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거 다섯 명이 필요했던 업무를 혼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고용 악화는 AI만의 결과는 아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과 건설 중심 성장에서 반도체, 전기차, 첨단 제조업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 속도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자동화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과거 청년층의 주요 취업처였던 사교육, 플랫폼 기업, 금융, 부동산 분야는 정부 규제와 산업 재편의 영향을 받으며 고용 흡수력이 약화됐다. 중국 정부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입에 나서고 있다. 국유기업은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대학 졸업생 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기술기업에는 대규모 감원을 자제하라는 비공식적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엄격한 해고 규정 역시 기업들의 인력 감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최근 중국 법원은 AI를 이유로 한 해고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항저우 법원은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베이징의 한 중재기관 역시 데이터 수집 업무를 자동화한 기업이 장기 근속 직원을 해고한 사례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기업이 AI를 도입할 경우 직원 재교육과 직무 전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국 관영매체 역시 AI 기술의 이익을 누리는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불안은 여전하다. 현재 중국 기업들은 AI를 활용해 기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AI 성능이 향상되고 비용이 하락할 경우 인력 대체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은 직원의 업무 데이터를 활용해 AI 아바타를 만들거나 AI 에이전트가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 조직은 소규모 인력과 다수의 AI 도구가 결합된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모든 노동자가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중장년층 노동자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AI 전문가로 전환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의료, 간호, 숙련 제조업처럼 경험과 암묵지가 중요한 직종이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낮은 분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의 사회안전망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I가 창출하는 생산성 이익이 소수의 기업과 자본에 집중될 경우 노동소득 감소와 소비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AI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더라도 고용 감소와 소득 불평등 확대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중국은 AI 경쟁에서 미국을 추격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와 대규모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어려운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법률, 행정지도, 국유기업 활용 등을 통해 AI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경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의 AI 발전은 단순한 기술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사회안전망, 소득분배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경제 사회적 과제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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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 大する中 の 究開 投資 ” 저자 辰一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5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침체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섰지만, 중국 기업들은 2020년 전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 점은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재검토하게 한다. 중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4년 3조 6,327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 부문의 비중도 같은 기간 69.7%에서 71.4%로 소폭 상승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주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기업 차원의 기술지향성, 치열한 경쟁, 기업가 정신이 있다.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과 혁신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205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 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의 중국제조 2025, 인공지능 분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등도 이 흐름 속에 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심화와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 병목 해소가 정책의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제성장률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대체로 1~2%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2025년 기준 5%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기업의 현금흐름도 늘어나고, 이는 연구개발 투자의 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에서도 중국은 아직 확대 여지가 있다. 일본은 1990년 무렵 이미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 확대 여지가 크지 않았다. 반면 2024년 중국의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율은 2.7%로, 일본 3.6%, 미국 3.4%, 독일 3.1%보다 낮다. 국제 비교상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릴 공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2014년 1,821억 위안에서 2024년 1조 2,645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 분야에서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합계는 10년 동안 13.1배 늘었고, 제조업 상장기업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24.7%로 높아졌다. 이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전략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전지와 태양전지 분야의 성장이 특히 빠르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26배, 매출은 약 10배 증가했다. 리튬이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사용되며, 전 세계적인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 전자기기에도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고도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끄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분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16배, 매출은 약 14배 증가했다.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를 포함하는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2021년 이후 주행거리 개선, 충전시간 단축, 가격 하락, 충전 인프라 확충,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특히 비국유 완성차 업체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철도차량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 제품, 생산 판매 방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전략산업 중심의 기술축적이라는 동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을 판단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경쟁 협력 전략을 검토할 때에는 경기둔화와 구조적 리스크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고도화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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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2026년 6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의 필자인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협력 기반을 재설계하는 ‘관리형 정상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한중관계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졌고 인적 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외교 안보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번지면서 양국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과거의 협력 중심 구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사업의 결과물로,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의 현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 사회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양국 언론과 전문가 인식으로 한중관계를 읽다: 혼합연구의 시도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치 외교나 경제 분야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층적이다. 양국 언론이 상대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등 비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했다. 하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BIGKinds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중국은 BERTopic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 다른 하나는 양국 전문가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이미 3차례 진행했던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 분석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비교 통합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둘러싼 인식 구조를 다층적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언론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전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다: 담론의 비대칭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견은 양국 언론이 동일한 한중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담론의 비대칭성(Discourse Asymmetry)’으로 설명한다. 한국 언론은 한중관계를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관계 관리’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정상외교나 고위급 대화 같은 다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정부 민간 중심의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관계의 연성기반(soft base)’으로 인식하며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양자관계 자체가 아니라 한중관계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한국을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구조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국의 경제 산업 시장 동향을 실용적 관심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을 문화 교류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유학 생활안전 사건사고 등 인적 이동과 안전 리스크의 관점에서 먼저 서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대칭이 단순한 오해나 의도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설명 변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선의로 내놓은 협력 메시지가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정책 의도는 왜곡되고 관계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중국 측의 맥락적 해석 방식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화 이후의 ‘조정 국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0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직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한 것이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관리) 국면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였다. 2023년에 한국 전문가 3.6점, 중국 전문가 4.53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2025년)에서는 한국 4.27점, 중국 5.64점으로 모두 반등했다. 이 회복이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위급 소통의 재개, 인적 교류의 정상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재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을 전제로 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읽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한중관계를 ‘관계 회복’보다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규정한다. 이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사이의 온도 차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번 조사 시기마다 한국 전문가보다 한중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관리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측은 구조적 제약과 갈등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며 신중하게 평가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전문가의 오르내리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마다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인식이 양국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는 5.4점, 중국 전문가는 6.24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전문가 인식조사의 분야별 온도 차: 경제는 완충지, 외교 안보는 취약지 분야별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 모두 경제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문화가 그다음, 외교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 공통적으로 일치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가 충격을 받을 때 이를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전문가 모두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핵심이익이나 전략이익과 무관한 경제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협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강했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 영역을 탐색하는 시각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는 양국 모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취약성과 위협 인식이 우세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관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호 불신이 지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경 대응보다는 위험 관리와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 문화 분야는 양국 모두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과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비교 통합 분석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교차 비교했다는 점이다. 두 분석을 겹쳐보면 공통된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 모두 ‘갈등은 상수이며 관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력 의지가 있고 협력 의제를 적극 제시하지만, 그 전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 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관계 안정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선택과 외부 구조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상호 인식 격차 자체가 한중관계 관리의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양국이 각자의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속에서 서로 다른 한중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의 재균형 없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이 내린 핵심 결론이다. » ‘관리형 정상화’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중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복합 유연성 전략이다. 둘째, 가치 중심 접근보다는 포괄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다. 셋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갈등 관리를 중심에 두는 중장기적 일관성이다. 분야별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비롯해 전략경제대화 신설, 의원외교 강화,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차원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원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블루존)을 구축하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등 협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외교 확대와 청년 세대 교류 지원, 문화산업 콘텐츠 협력, 그리고 역사와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축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관계 안정화에 집중하고, 대화 채널의 제도화 및 수평적 협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축적해 안정적 발전과 ‘동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리고 미래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 수교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중 언론 분석에 서로 다른 토픽 모델을 적용해 양국 담론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데도 방법론적 한계가 남는다. 전문가 인식조사도 각국 100명이라는 표본의 제약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거나 일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형 연구 설계는 한중관계 연구에 데이터 기반 인식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분석 기간 확장과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방향은 ‘관리형 정상화’, 즉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동태적 공존’의 경로다. 이 경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 개선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소통 인프라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상호 인식 격차와 담론 비대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연구가 그 전략적 설계의 실증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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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05.9로 전월대비 0.3% 증가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7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60명으로 전월대비 5,932명(18.48%) 감소, 전년동월대비 380명(1.47%)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5.4%p로 전월대비 12.5%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755,930㎡로 전월대비 450,424㎡(37.34%) 감소, 전년동월대비 833,915㎡(52.4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5.6%로 전월대비 3.3%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60.7조 원으로 전월대비 48.4조 원(0.98%) 감소, 전년동월대비 24.7조 원(0.51%)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59%p로 전월대비 0.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94%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1% 감소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증가,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1.32%)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55.1로 전월대비 6.8(4.59%)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8.3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580TEU로 전월대비 31,669TEU(11.73%) 증가, 전년동월대비 6,775TEU(2.2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2,015,279MWh로 전월대비 67,442MWh(3.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9,965MWh(2.0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5.90(5.35%) 감소, 전년동월대비 1.7(1.66%)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4로 전월대비 0.02(0.02%) 증가, 전년동월대비 0.42(0.39%)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5억 7천 8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9천 8백만 불(10.00%) 감소, 전년동월대비 11억 4천 1백만 불(24.19%)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6억 5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8백만 불(4.16%) 감소, 전년동월대비 8억 4백만 불(18.0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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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바라보는 관점: 역사적 진화, 정치적 동인, 글로벌 함의
“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바라보는 관점: 역사적 진화, 정치적 동인, 글로벌 함의 ” “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in Perspective-Historical Evolution, Political Drivers, and Global Implications ” 저자 Shanshan Mei, Judith Huismans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5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발전, 국제경쟁력,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국가전략으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제국 시기부터 5 4운동, 마오쩌둥 시기, 개혁개방기, 시진핑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하면서, 중국에서 과학기술은 언제나 경제성장 수단을 넘어 국가역량, 정치질서, 안보, 국제적 위상과 연결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과학기술은 ‘국가부흥’의 전략적 기반으로 재정의되었고, 기술 자립과 자강은 미국의 수출통제와 공급망 압박에 대응하는 방어적 목표이자 중국이 세계 기술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공세적 목표로 결합되었다. 보고서는 시진핑 시기 중국 과학기술 전략의 핵심 특징을 중앙집중적 당-국가 조정, 기술 자립, 군민융합, 전략산업 육성으로 정리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혁신주도발전전략, 13 14차 5개년 계획,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첨단제조, 신소재, 양자통신 등 전략 분야에 국가 자원을 집중해 왔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 혁신에만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당과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군을 하나의 혁신체계로 동원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체계가 대규모 자원 동원과 빠른 기술 추격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동시에 연구의 자율성, 개방성, 투명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군민융합은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중국의 군민융합은 단순히 민간기술을 군사 분야에 일부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 산업과 국방 연구개발,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국가전략 아래 통합하려는 체계로 설명된다. 특히 인공지능, 항공우주, 첨단제조와 같은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서 민간 연구성과가 군 현대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민군 협력과 비교할 때, 중국의 군민융합은 훨씬 중앙집중적이고 지시적이며, 민간과 군사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외국 연구기관이나 대학이 중국과 협력할 때 연구보안, 지식재산권, 데이터 공유, 기관 자율성 문제가 복잡해진다.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은 국내 정책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도 연결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 기술이전, 공동연구, 청년과학자 프로그램, 지역별 기술이전센터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기술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일대일로의 과학기술 협력은 최첨단 혁신을 공동 창출하는 장이라기보다, 중국식 표준 확산, 네트워크 구축, 기술적 영향력 확대의 플랫폼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또한 중국은 ‘중국표준 2035’와 같은 구상을 통해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을 산업적 지정학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보고서는 중국 과학기술 체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 데이터, 사이버안보, 국가정보 관련 법 제도의 확대를 지적한다. 중국은 과학데이터 관리, 데이터보안, 사이버보안, 정보활동 관련 법제를 통해 국가가 연구데이터와 기술정보에 폭넓게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부에서는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국제협력의 관점에서는 데이터 접근, 공동연구의 투명성, 연구성과 공개, 외국 연구자의 권리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은 개방성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며, 무조건적 차단도, 위험을 무시한 협력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을 기술정책, 산업정책, 안보정책, 이념정치가 결합된 통합 국가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세계 과학기술 질서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고,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국가 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중앙집중적 통제, 군민융합, 데이터 규제, 표준 주도 전략은 국제 연구협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만들어낸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중국과의 협력을 단순히 배제하거나 낙관해서는 안 되며, 협력이 글로벌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영역은 유지하되 연구윤리, 지식재산권,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안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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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된 인공지능: 로봇 산업 전환을 향한 중국의 야심찬 경로
“ 체화된 인공지능: 로봇 산업 전환을 향한 중국의 야심찬 경로 ” “ Embodied AI: China’s ambitious path to transform its robotics industry ” 저자 Wendy Chang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체화된 인공지능(Embodied AI)을 중심으로 중국이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을 분석하면서, 그 기술적 조건, 산업 기반, 정책 동인, 그리고 사회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중국이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역량을 동시에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우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용 로봇 설치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체화된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산업 중심의 제조 생태계는 로봇 기술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으로 작용한다. 전기차 산업에서 축적된 배터리, 센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은 그대로 로봇 기술로 이전될 수 있으며, 실제로 주요 전기차 기업들이 로봇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간 기술 융합은 중국이 체화된 인공지능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으로 평가된다. 정책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산업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전략, ‘로봇+’ 정책, 제조업 고도화 계획 등이 결합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국가 차원의 핵심 의제로 설정되었고, 대규모 벤처 투자 기금과 지방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체화된 인공지능은 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우선순위 산업으로 명시되며,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경제 성장, 사회 통치, 군사적 활용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기술로 위치 지워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현실은 여전히 과도기적이다. 현재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부분 제한된 환경에서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간 수준의 정밀도나 복합적 작업 수행 능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특히 로봇이 실시간으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지능’ 부분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이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시각-언어-행동 모델이나 세계 모델 기술은 여전히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은 특정 영역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범용 모델에서는 격차가 존재한다. 산업 구조를 보면 중국은 하드웨어와 공급망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인다. 희토류, 액추에이터, 배터리 등 핵심 부품에서 높은 자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산 휴머노이드는 서구 제품 대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고정밀 부품, 제어 시스템, 핵심 소프트웨어에서는 여전히 일본, 유럽,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용화는 아직 제한적이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은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보다 여전히 높고, 생산성 역시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대규모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 절감과 성능 개선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실증과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러한 기술 전략은 사회적 리스크를 수반한다. 자동화 확산은 제조업 일자리의 대규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제조업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임금, 고용, 사회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복지 확대보다는 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증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종합하면, 체화된 인공지능은 중국에게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과 국가 경쟁력 재편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현재는 기술적 제약과 구조적 리스크가 공존하지만, 강력한 정책 지원과 제조 기반,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기차 산업에서 나타났던 발전 경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향후 글로벌 산업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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