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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8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6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0.6% 증가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9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6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19명으로 전월대비 2,578명(10.95%) 증가, 전년동월대비 694명(2.7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6월 재고순환지표는 5.8%p로 전월대비 10.4%p 증가, 전년동월대비 20.8%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6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6월 건축허가면적은 590,414㎡로 전월대비 159,326㎡(36.96%) 증가, 전년동월대비 364,341㎡(161.16%)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6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3.9%로 전월대비 5.1%p 증가, 전년동월대비 18.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6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3.4조 원으로 전월대비 23.0조 원(0.47%) 증가, 전년동월대비 5.0조 원(0.10%)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6월 장단기금리차는 0.88%p로 전월대비 0.02%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6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5% 증가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1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1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5천 명(0.31%)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69%)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6월 산업생산지수는 149.0로 전월대비 18.7(14.35%) 증가, 전년동월대비 4.5(3.1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6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8,306TEU로 전월대비 20,099TEU(6.52%) 감소, 전년동월대비 16,686TEU(6.14%)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6월 전력사용량은 2,156,521MWh로 전월대비 166,404MWh(8.36%) 증가, 전년동월대비 96,372MWh(4.68%)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7로 전월대비 15.1(13.15%) 감소, 전년동월대비 4.7(4.50%)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6로 전월대비 0.17(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72(0.67%)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6월 수출액은 38억 3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6천 8백만 불(10.63%) 증가, 전년동월대비 10억 1백만 불(20.72%)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6월 수입액은 46억 5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0억 1천 1백만 불(27.76%)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2백만 불(10.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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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Chin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 and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 저자 A lex He 발행 기관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발행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2026년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CNY)를 기존의 ‘디지털 현금’에서 ‘디지털 예금화폐’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편을 실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 기반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발행만 담당하고 실제 계좌 개설과 관리는 상업은행이 수행하며, 디지털 위안화 잔액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의 부채로 처리된다. 이는 시범 결제수단에 머물던 디지털 위안화를 금융시스템 내부의 핵심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전환이다. 이러한 개편의 가장 큰 배경은 보급 정체이다. 2025년 말까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16조 7천억 위안, 개인지갑은 2억 3천만 개를 넘어섰지만,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는 0.2% 수준에 머물렀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이미 결제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기존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 상업은행도 디지털 위안화를 예금이나 대출에 활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보급할 유인이 부족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적이다. 또 다른 배경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이다. 중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디지털통화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구조는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인 CBDC는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을 보유하면서 상업은행 예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상업은행 예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은 기존처럼 대출과 자산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과 예금보험도 그대로 적용되어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도 보존된다. 기술적으로는 계좌체계와 스마트계약, 블록체인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국내 대량결제는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높은 처리속도를 유지하고, 국경 간 거래나 다자간 결제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다. 중국은 모든 디지털통화가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으며 목적에 따라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계약 기능도 확대되었다. 정부 보조금, 공급망 금융, 공공조달 등에서 지급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금 사용 목적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는 디지털 위안화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이다. 중국은 mBridge 프로젝트와 국제 디지털 위안화 운영센터를 통해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은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달러 중심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여 토큰화 자산 거래와 스마트계약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2.0은 세계 디지털통화 경쟁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통제형 CBDC,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디지털 유로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모델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국가들에게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경 간 결제 확대와 이자 지급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에도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디지털 위안화 2.0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디지털 기술을 하나의 금융체계로 통합하려는 새로운 제도적 실험이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와 CBDC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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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 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Between the superpowers: Southeast Asia’s strategic supply chain dilemma ” 저자 Robert Walker 발행 기관 호주 로위연구소(The Low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7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세계경제의 분절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반도체, 핵심광물,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동남아시아는 미국 주도 블록과 중국 주도 블록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는 ‘커넥터 경제’로 성장해 왔다. 이 역할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강점이었지만,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취약성으로 바뀌고 있다. 전략 공급망은 이미 동남아 수출의 20% 이상, 신규 외국인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지만, 외부 강대국의 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동남아시아가 전략 공급망에서 기회를 얻은 배경에는 세계 공급망 재편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 교역과 투자가 줄어들자 기업들은 중국 의존을 낮추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찾았고, 동남아시아가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AI 붐,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은 반도체와 청정기술, 핵심광물 수요를 키웠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동남아의 전략 품목 수출은 비전략 품목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국가안보 조사,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의심, 유럽의 산업보호 조치, 중국의 자립화 전략은 이 성장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네 개 전략 공급망 가운데 반도체를 최우선 분야로 본다. 동남아는 세계 반도체 칩 수출의 약 28%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비교우위를 가진 주요 수출국이다. 현재 지역의 핵심 역할은 조립 시험 패키징이지만, 싱가포르의 장비 생산, 말레이시아의 테스트 패키징, 베트남의 신규 투자 확대는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고숙련 노동, 연관 산업, 기술 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남아 산업정책의 가장 유망한 대상이다. 다만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면 재정 부담과 중복 투자가 커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핵심광물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 금지와 보조금, 외국인투자를 통해 정제 니켈과 코발트 생산에서 세계적 지위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도 희토류 정제에서 중국 외 최대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광물의 경제적 이익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수출 비중과 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 더구나 광산 개발과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 지역사회 피해, 농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심광물 분야는 보조금과 수출 금지로 무리하게 육성하기보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관리와 지역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 태양광 제조는 한때 동남아의 성공 사례였지만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는 중국 기업의 투자와 미국 시장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 외 최대 태양광 수출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남아 태양광 제품이 중국 공급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반덤핑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 수입은 급감했고,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다른 시장으로의 전환도 어렵다. 태양광 산업은 미국 수요와 중국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커넥터 경제의 장점이 취약성으로 바뀐 대표 사례다. 보고서는 이 분야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경계한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아직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두 번째 우선순위로 평가된다. 동남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은 주요 수용 시장으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와 원료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전기차 수출과 현지 생산 성과는 아직 작다. 중국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역 생산은 압박을 받고 있고, 세계 주요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고 있어 수출 시장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을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고용과 산업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보호와 소비 보조, 충전 인프라 투자를 결합하되 장기 목표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산업 고도화와 고용, 기술 축적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지원할 가치가 있다. 반면 핵심광물은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태양광 제조는 쇠퇴하는 외부 수요를 보조금으로 떠받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ASEAN 차원의 반도체 투자 조정, 공동 인력 양성, 전기차 지역 기준, 핵심광물 환경 규범, 역내 수요 확대가 중요하다. 동남아시아가 미중 사이의 단순한 우회 생산지가 아니라 장기적 산업 역량을 갖춘 지역 공급망으로 자리 잡으려면, 개별 국가 경쟁보다 지역적 조정과 절제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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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유럽-기술 혁신 강국 중국에 대한 대응
“ 분절된 유럽-기술 혁신 강국 중국에 대한 대응” “Fragmented Europe: Dealing with China as a technology and innovation power ” 저자 John SEAMAN 외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유럽이 더 이상 부차적 경쟁자로 볼 수 없는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 2024년 중국은 연구개발 지출에서 미국을 넘어섰고,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로봇, 5G,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 등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15차 5개년 계획은 기술자립과 산업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 주도 자금과 산업정책, 대규모 보조금, 기술이전 전략을 결합해 첨단기술 가치사슬을 국내에 묶어두려 한다. 이는 유럽이 강점을 가져온 제조업, 연구개발, 고부가 부품 산업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유럽의 대중 기술정책은 과거의 개방적 협력에서 경제안보와 위험완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유럽 대학과 기업에 중요한 연구 산업 협력 상대이지만, 동시에 핵심 인프라, 공급망, 데이터, 사이버보안, 기술유출, 경제적 강압의 위험을 동반한다. EU는 경제안보전략, 연구보안 강화, 외국인투자 심사, 핵심원자재법, 사이버보안 규제 등을 통해 중국 의존을 줄이려 하지만, 회원국 사이의 실행 수준은 크게 다르다. 브뤼셀은 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기업과 연구기관은 중국과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를 경쟁력 상실의 위험으로 본다. 중국 기술력의 도전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에서 가장 뚜렷하다. 유럽은 ASML 같은 핵심 병목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숙공정 반도체와 후공정에서는 중국 의존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에서는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규모와 가격, 기술, 공급망을 결합해 유럽 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와 전력망 장비처럼 중국산 기술이 핵심 인프라에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원격접속과 사이버보안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기술은 값싸고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 확산은 유럽의 전략적 취약성을 동시에 키운다. 국가별 대응은 매우 분절적이다. 독일은 자동차, 기계, 제약 등 핵심 제조업에서 중국과 실존적 경쟁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는 기술주권과 유럽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중시하며, 네덜란드는 ASML과 넥스페리아 사례를 통해 미중 기술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도 바이오, 자동차, 통신, 연구협력에서 중국 기술력의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반면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ICT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산업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북유럽과 발트 국가들은 보안 우려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5G, 태양광, 감시기술, 자율주행, 드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내부의 차이는 중국에 대한 노출 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떤 국가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자로, 어떤 국가는 투자자와 시장으로, 또 어떤 국가는 안보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EU 차원의 위험완화 도구가 확대되어도 각국의 적용은 균일하지 않다. 연구협력에서도 STEM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계는 중국 시장과 혁신 생태계에 여전히 강하게 끌린다. 이 때문에 유럽의 대중 기술정책은 협력과 경계, 개방과 보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린다. 앞으로 유럽의 핵심 과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기술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다. 중국은 첨단기술과 혁신에서 계속 강해질 것이며, 유럽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의존을 방치하면 산업기반, 기술주권, 공급망 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 유럽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 공급망 보호, 회원국 간 정책조율, 산업정책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기술굴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의 전략이라기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절된 대응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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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야망과 도전
“ 중국 경제: 야망과 도전” “China’s Economy: Ambition and Challenges ” 저자 Mark Kruger 발행 기관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발행일 2026년 6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집단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중진국 함정을 넘어 중국식 경제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적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간 평균 4%대 성장을 유지해야 하며, 부채 누적, 인구 감소,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제약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첫 번째 부담은 높은 부채 수준이다.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에 가까워졌고,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형 개발업체들의 디폴트와 구조조정이 이미 현실화되었다. 다만 중국 부채는 대부분 위안화 표시이며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어 외환위기식 충격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낮은 금리와 명목성장률도 단기 위험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과거처럼 차입 확대에 의존해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은행대출과 채권보다 주식시장 자금조달,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제약은 인구구조 변화이다. 중국의 총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까지 매년 약 0.8%씩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성장잠재력을 크게 압박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한 자녀 정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홍콩과 대만에서도 유사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고, 도시화, 교육 수준 상승,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 동아시아적 가족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만으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응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된다. 이 점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신질생산력은 인구 감소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볼 수 있다.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노동절약형 기술을 통해 줄어드는 노동력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시키려는 접근이다. 중국은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국산 로봇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다른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도전은 보호주의와 공급망 재편이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와 상품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산업적 성공이 미국과 유럽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에서 관세와 무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기존 수출 중심 성장방식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화의 종말이라기보다 생산기지와 투자 흐름의 재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대응은 과거 일본과 한국이 활용했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전략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설계, 핵심 부품,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에 유지하면서 최종 제조공정을 해외로 이전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BYD의 헝가리 전기차 공장, CATL의 독일 헝가리 배터리 공장, 중국 기업들의 유럽 생산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보호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동시에 중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종합하면 중국 경제는 단순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기보다 성장방식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부채 의존형 성장, 풍부한 노동력, 수출 중심 세계화라는 과거의 조건은 약화되고 있지만, 자본시장 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자동화와 인공지능,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10년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 내부의 경제모델뿐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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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대 중국의 기술산업 전략: 압박 속 생산
“ 시진핑 시대 중국의 기술산업 전략: 압박 속 생산” “China’s Techno-Industrial Strategy in the Xi Era-Producing Under Pressure ” 저자 Gerard DiPippo, Jonathon Sine, Benjamin Lenain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6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시진핑 시대 중국의 기술산업정책은 성장 추격과 수출 경쟁력 확대를 넘어 국가안보, 기술자립,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과거 중국 산업정책이 외국 기술 도입, 제조업 역량 축적, 세계 공급망 편입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외부 압박에 견딜 수 있는 자립적 산업체계와 전략기술 통제력이 핵심 목표로 부상하였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제조, 전기차, 배터리, 양자기술, 저고도 경제, 상업우주, 수소, 첨단의료기기 등 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기업지배구조, 지방정부 관리, 대외경제전략을 결합한 통합적 기술산업 국가 전략으로 작동한다. 당-국가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금융자원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배분하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원한다. 최근 변화의 중요한 특징은 재정 제약이다.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과거처럼 현금 보조금과 세제지원, 정부조달을 무한정 확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직접 재정지출보다 정부인도기금, 정책금융, 전략대출, 자본시장 개혁, 조달 기준, 기업 지정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비용을 국가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보다 금융기관, 지방정부, 기업, 투자펀드에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목표에 맞춘 투자와 중복투자, 비효율을 키울 위험도 갖고 있다. 기업 통제 방식도 강화되고 있다. 국유기업은 에너지, 원자재, 중공업, 안보 민감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유지하고, 민간기업은 인공지능, 전기차, 바이오, 드론 등 빠른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민간기업 역시 당 조직 내재화, 규제, 소수 국유지분, ‘작은 거인’과 ‘단일 챔피언’ 같은 지정제도를 통해 국가 목표에 맞춰 조정된다. 기업의 성과는 시장 경쟁력뿐 아니라 전략산업과 당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의해 평가된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중앙의 통제는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산업 발전은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실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과잉투자와 지역 보호주의, 유사 산업단지 중복 조성, 가격경쟁 심화가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통일대시장’과 ‘반내권’ 정책을 통해 지방 간 중복 경쟁을 줄이고, 조달 규제 시장 기준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녹색 일대일로, 해외 산업단지, 표준화 전략이 중국 기술산업정책의 확장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국은 해외시장에서 자국 장비와 기술표준을 확산시키고, 국내 전략산업의 외부 수요를 창출하며, 공급망과 시장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 이 전략은 중국의 제조 역량, 기술 축적,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중앙집권화는 지방 실험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정치화된 투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기술산업정책은 중국의 내수 부진과 생산성 둔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제조업 생산이 국내 수요를 계속 초과할 경우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는 해외 시장의 저항을 키우고, 관세와 산업정책 경쟁, 무역구제 조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기술산업 전략은 성과와 압박을 동시에 만들어내며, 향후 세계경제와 산업질서의 주요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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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향 외교: 신남향정책 10주년에 대만의 '통합 외교' 평가
“ 남향 외교: 신남향정책 10주년에 대만의 ‘통합 외교’ 평가” “Southbound Diplomacy: Assessing Taiwan’s ‘Integrated Diplomacy’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New Southbound Policy ” 저자 Henrietta Levin and Daniel Castro Bonilla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6월 16일 출처 바로가기 대만은 2024년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통합 외교’를 새로운 대외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전략은 모든 시민이 외교관이고 모든 부처가 외교부라는 접근에 기초하며, 가치 외교, 동맹 외교, 경제 외교를 세 축으로 삼는다. 세계적 차원의 전략이지만 실제 성과는 대만의 주변 지역,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분명하게 평가될 수 있다. 2016년 차이잉원 정부가 신남향정책을 시작한 이후 이 지역은 대만의 대외경제와 인적교류에서 점차 중요해졌고, 2025년에는 NSP+로 확장되면서 첨단기술과 인적교류의 비중이 더 커졌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G7 민주국가들과 달리 대만과의 협력을 민주주의 가치나 지정학적 연대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중국을 공개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꺼리며, 대만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적 경제기회와 인재양성, 기술협력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통합 외교의 세 축 가운데 경제 외교가 지역 관여의 기초가 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 인공지능, 군사, 보안 감시, 차세대 통신 등 ‘5대 신뢰 산업’을 활용해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파트너 국가의 산업발전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경제관계는 이미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대만과 ASEAN의 교역은 32.5% 증가해 1,815억 달러에 이르렀고, 인도와의 교역도 12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집적회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대만의 대남향 교역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6년 대만 수출에서 집적회로가 차지한 비중은 1.6%였으나 2025년에는 51%까지 높아졌다. 이는 인도가 기술 공급망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투자 흐름 역시 중국 의존 축소와 남향 다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 10년간 감소해 왔고 2025년에도 큰 폭으로 줄었다. 그 일부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만은 필리핀과 경제회랑을 구축해 반도체와 스마트농업 투자를 미국 일본 필리핀의 루손 경제회랑과 연계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위성,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대만의 기술력을 지역 경제통합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맹 외교는 지역 전체보다는 필리핀과 인도처럼 중국과의 전략적 긴장이 높은 국가에서 성과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은 대만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양안 충돌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마르코스 정부 들어 대만과의 공식 접촉 제한이 완화되고, 해경 협력과 정보공유, 역량 강화 논의도 진전되고 있다. 인도 역시 중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뭄바이에 대만 대표기구가 새로 설치되었다. 인도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과 인도의 ‘하나의 중국’ 관련 신중한 태도는 대만의 국제공간 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치 외교는 지역 현실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은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정부들에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렵다. 이에 따라 대만은 가치 기반 외교를 ‘가치 부가 외교’로 전환하고, 민주주의를 투명성, 신뢰성, 혁신성의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대만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깨끗한 네트워크, 디지털 연대를 강조한다. 또한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등에 대한 무비자 조치 연장, 청년교류, 국제 NGO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 인적 기반을 넓히고 있다. 통합 외교의 성패는 대만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주도 자본을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만은 첨단산업, 신뢰성, 인재양성,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비대칭적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필리핀과의 협력은 경제와 안보를 함께 제도화하고, 인도와의 관계는 인재, 연구개발, 노동협력, 제조업 전략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 남향정책 10년의 성과는 대만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지역과의 경제 인적 연결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으며, 향후 과제는 이를 단순 교류가 아니라 공급망, 기술, 인재, 신뢰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지역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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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중국정치> 번역출판에 부쳐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재고
2026년 7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派閥의 중국정치-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의 공동역자로 참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갑용 수석연구위원의 글을 싣습니다. 2023년 일본 나고야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 책은 100년 정당인 중국공산당 내부의 파벌과 파벌투쟁을 통해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는 중국정치의 동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국내에서도 중국의 파벌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지나 차기 정치 주기를 향해가는 현시점에서, 중국정치 동학으로서 ‘파벌’ 개념의 유효성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정치 변화, 특히 국내 정치 변화를 파벌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해외와 한국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온 접근법이다. 중국 국내 정치를 파벌정치(factional politics)로 보는 것은 ‘권력’을 정점에 두고 각각 파벌적 이익에 따른 갈등과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흥미롭다. 또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최고지도자와 집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파벌적 이익에 따른 ‘다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벌’이라는 용어는 대중 및 연구자의 흥미를 끌 만하다.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연구의 역사성 분석적 시각에서 보면 파벌 연구는 고전적 파벌론, 제도화 균형론, 시진핑 시대의 탈(脫) 파벌론 또는 개인 권력론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단일 정당, 단일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 간 이견이 존재하고, 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를 파벌적 시각이나 이익 집단 간 경쟁의 시각에서 분석할 때 파벌의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파벌 연구의 대표 주자는 익히 알고 있는 앤드루 네이선(Andrew Nathan)이다. 그는 중공당 내 파벌 경쟁을 통해서 중국 정치 동학을 설명한다. 즉 중국 공산당이라는 외부에서 보이는 강고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이 있다는 전제에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한다. 즉, 정책 노선보다는 사람, 조직보다는 인맥, 제도보다는 충성심이 중국 정치의 본질이고, 이를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는 누가 누구를 발탁했는지, 누구의 비서였는지, 어느 지역에서 함께 근무했는지 등을 통해 형성된 업연(業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을 파벌 분석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였다. 루치안 파이(Lucian Pye)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벌정치의 정치 문화적 맥락에 주목했다. 즉 그는 파벌 투쟁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문화적 요소인 혈연, 학연, 지연, 사제관계 등 이른바 전통적 인간관계가 정치권력으로 연결되어 파벌적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식견에 의하면 중국의 파벌정치와 파벌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체제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라는 점이다. 프레더릭 테이웨스(Frederick Teiwes)도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향의 속성에 기초해서 중국의 정치 변화를 파벌정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오강 사건이나 문화혁명의 발발은 이념 간 차이라기보다는 권력을 둘러싼 전형적인 파벌 투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마오 시대도 이데올로기로 통일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권력투쟁이 이념 갈등보다 우선했다는 시각이다. 파벌적 시각에서는 이념보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결국 권력 획득을 둘러싼 갈등이 파벌 투쟁을 유발했고, 이념보다는 권력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공당 내 파벌주의를 분석한 징황(Jing Huang)도 중국 정치의 핵심 동인은 바로 파벌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권력투쟁이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권력투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파벌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연합체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정치 네트워크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벌의 모습이 바로 징황이 주장하는 장기 지속의 정치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국 정치를 파벌정치로 분석하고 있다. 엘리트 정치의 권위자인 청리(Cheng Li) 역시 중국 정치는 단순한 독재체제가 아니라 중공당 안에 두 개의 연합 세력이 경쟁하는 파벌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태자당 안에도 장쩌민 계열과 시진핑 계열이 존재하고, 공청단 안에도 후진타오 계열과 리커창 계열이 존재한다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은 당내 집단지도체제, 엘리트 균형 등 권력 균형과 균점을 설명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에서 중국 정치를 분석하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당내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외형상 중공당은 여전히 강고한 내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당 중앙과 최고지도자라는 절대적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적인 체제로 보일지 몰라도 내부를 권력투쟁 등 파벌적 시각에서 보면 갈등과 대립이 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체제 안정이나 체제 불안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사실상 파벌이 해체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논쟁이 없는 정책의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체제 건강성에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물에는 이끼가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벌 또는 파벌정치가 정치 내부 동학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강고한 연결망을 갖춘 정치 네트워크가 왜 약화하고 심지어 몰락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벌적 이해관계로 연결망을 갖춘 것이 아니라, 보스 중심의 전근대적인 일인 정치가 파벌정치의 외피를 쓰고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비판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과 파벌정치는 사라졌는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이 시작되고 이미 3기를 거쳐오면서 기존 관행과는 달리 집단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사실상 시진핑 일인 집권 시대의 도래로까지 언급하는 예도 더러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이 사라졌고, 그래서 파벌정치 접근은 중국 국내 정치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그 해답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여전히 파벌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고, 파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파벌정치는 끝났다는 시각은 시진핑 등장 이후 반부패 운동, 군부 숙청,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일인 집권 체제로 바꾸면서 당내에 존재했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화석이 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과거 파벌정치가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해 줬다면, 지금은 시진핑 개인 중심 네트워크가 파벌 간 경쟁 접근 방식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파벌 혹은 파벌정치에 따른 중국 정치 변화 접근 방식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정치는 그 자체로 파벌 경쟁이고, 파벌은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며, 파벌이 권력정치를 구조화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어졌다는 일련의 분석은 이미 옛일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속성상 ‘다름’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물론 파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시진핑 개인 권력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접근 방법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파벌정치론이 퇴색하고 일인지배론이 득세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연구에서도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듯 오히려 “시진핑이 파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파벌을 해체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충성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기계적 중립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문과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용의 미덕도 필요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의 예기는 꺾여서는 안 된다. 비록 누군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역류한다고 해서 과거의 접근 방식을 폐기하는 것도 옳은 접근은 아니다. 파벌과 파벌정치가 중국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나 접근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의 역사성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6년 중국 정치, 특히 먀오화, 허웨이둥 등 시진핑 자신이 임명했고, 신뢰를 보냈던 인사의 낙마를 분석할 때 파벌적 접근을 통해서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 이들이 당내에서 파벌적 이익에 기초한 ‘다른’ 이익을 추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파벌적 시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도 아니다. 파벌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을 수 있지만, 가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분석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기에 시진핑의 권력이 강력하므로 모든 경쟁 구도를 배제하고 ‘시진핑 네트워크 내부의 충성도 재조정’에 따른 낙마라고만 단순하게 해답을 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분석 개념으로서 파벌이 스며들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한국 내 중국 정치 동학 관련 두 개의 흐름 파벌과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한국의 중국 연구 특히 파벌 연구 또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개혁 개방 시기 한국 내 중국 파벌정치 연구의 흐름은 장쩌민 시기의 파벌균형론에서 후진타오 시기의 집단지도체제론을 거쳐 시진핑 시기의 개인 권력 강화론으로 변화해 왔다. 장쩌민 시기는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단 등 비교적 명료한 파벌적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 집단은 파벌 간 타협과 연합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시대였다. 따라서 정치 역동성을 설명할 때 파벌정치 접근이 매우 유용했다. 후진타오 시기도 파벌 간 세력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공청단 계열의 부상이 눈에 띄었으며 이를 집단지도체제론으로 설명했다. 후진타오를 파벌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는 기존 파벌 경쟁 구도가 약화하고 충성도 중심의 인사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반부패 투쟁을 설명할 때 파벌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파벌정치만으로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나, 적어도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고 시진핑 시기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도 파벌과 파벌정치를 통한 설명은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을 연장하고,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면서 파벌 간 협의를 통한 정치과정의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중국 정치 변화에서 파벌정치의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다. 파벌정치 지속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청단, 태자당, 지방 네트워크 등 여전히 당내 파벌이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파벌은 존재한다고 보고, 심지어 파벌이 상하이방, 저장방, 칭화방, 푸젠방, 산시방 등 지역별, 부문별로 분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개인 권력론은 파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충성 경쟁과 개인 네트워크가 기존 파벌을 대체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정치국 인사와 군부 숙청, 공청단 출신 간부들의 재부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있는바,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와 2026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군부 및 당정 고위층 인사 변동을 보면, 한국 학계에서는 “전통적 파벌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시진핑 중심의 새로운 권력 네트워크 정치로 변형되었다”라는 절충적 해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번역 출판된 <파벌의 중국 정치>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맥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록 이 책이 시진핑 초기에 해당하는 10년 동안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집권 연장에 따른 파벌정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공백으로 남을 수 있는 시진핑 시기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 연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벌을 사람에 천착하여 사고할 경우 조직과 집단 내에서 파벌을 구축하고 파당을 조직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생존과 발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원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벌의 중국 정치>라는 책은 100년 역사의 중공당에서 생성, 발전, 소멸했던 5개의 대표적인 파벌과 파벌정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독해야 할 필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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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7월호
Ⅰ. 지역경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 감소와 기업심리 위축, 건설수주 부진,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인천 경기의 회복 동력은 제한적인 상황 (기업경기) 재고 부담 완화와 선행지수 개선에도 생산 감소와 기업심리 위축으로 경기 회복 지연 (투 자) 전국 설비투자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 건설수주는 낮은 규모에 머물며 건설투자 회복 지연 (수 출 입) 인천은 수출 증가에도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 전환, 전국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업금융) 예금은행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기업 대출잔액이 증가한 반면, 비은행 대출은 감소 지속 (고 용)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고용률 정체와 상용직 감소, 자영업자 부진으로 고용 여건 개선세 미흡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물 소비 위축과 물가 부담 지속,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민생 경기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 (소 비) 소비심리 개선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실물 소비가 위축되고 위기 업종도 늘며 내수 부진 지속 (물 가) 서비스 물가 둔화에도 석유류·공업제품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가계금융) 1금융권 중심의 신규 대출 증가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나빠지며 회복세 약화 (부 동 산) 매매·전세가격이 오르고 매수 심리도 개선됐으나, 주택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밑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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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7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7호 (2026.07.27) Ⅰ. 이 슈 (산업)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 금융위, 취약차주 대상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 (금융)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산업)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산업) 산업통상부, EU의 새 철강조치에 대응하는 통상애로 대응반 가동 (산업)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 AI시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산업) 중·대형 자동차,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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