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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10개의 지표로 본 구조적 성과와 한계
“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 10개의 지표로 본 구조적 성과와 한계 ” “ China’s High-Tech Drive in 10 Charts ” 저자 Scott Kennedy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전되었으나, 산업별 구조별로 상당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한 산업 성과를 넘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위상 강화로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주요 선진국은 대응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혁신 역량은 뚜렷하게 상승하였다. 글로벌 혁신지수 기준으로 중국은 과거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 세계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대규모 투자, 그리고 기업의 성장 전략이 결합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성과는 전적으로 정부 주도의 결과라기보다 기업의 자율적 성장과 시장 확대 과정에서 형성된 측면도 크다. 연구개발 투자에서도 중국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이미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역시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국가 주도의 기술 발전 모델이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혁신 체계의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인프라와 기술 산출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제도적 환경과 시장 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법치, 규제의 질, 금융시장 발전 수준 등이 낮게 평가되면서 전체 혁신 생태계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성과의 편차는 더욱 뚜렷하다. 제약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의 귀환과 연구 역량 축적에 기반한 결과이다. 반면 항공기 산업에서는 여전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과 기술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 역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국은 저부가가치 영역과 후공정, 소재 분야에서는 일정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첨단 설계와 장비, 고성능 반도체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동맹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전한 기술 자립이나 글로벌 지배력 확보는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된다. 군민융합 정책은 정치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재정 투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대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이 군 관련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술 발전이 단순한 국가 주도 모델을 넘어 민관 결합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은 기술 표준 경쟁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서의 참여와 리더십이 강화되었으며, 5G 기술에서는 글로벌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는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종합하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은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동시에 구조적 제약과 산업 간 격차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절대적 우위 확보보다는 제한적 경쟁력 유지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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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협력적 상호의존: 기회와 장애물
“ 미중 협력적 상호의존: 기회와 장애물 ” “ US-China cooperative interdependence: Opportunities and obstacles ” 저자 Marcus Noland 외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6년 4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오늘날 미중관계를 단순한 전략경쟁이나 탈동조화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서 깊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문제는 상호의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점차 협력의 기반이 아닌 전략적 취약성과 압박 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보고서는 미중이 완전한 분리보다 갈등을 관리하면서 협력적 상호의존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 과정을 되짚는다. 초기에는 중국이 미국 중심 세계경제에 편입되면서 저비용 제조기지 역할을 수행했고, 미국은 고부가가치 설계 금융 서비스에 집중하는 분업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중국은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기술과 산업역량을 축적했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정책과 기술굴기 전략, 미국의 관세 및 수출통제 강화는 양국 간 경제관계를 점차 안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 분야에서 보고서는 미중 상호의존이 더 이상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희토류,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후공정 등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했고, 미국은 이를 경제적 의존을 넘어 안보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 항공우주, 핵심 소프트웨어 등에서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전략적 취약성으로 본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제재와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무질서한 탈동조화가 오히려 세계경제 전체에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미중 간 ‘관리된 탈위험화’ 개념을 제시한다. 즉, 완전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특정 전략 분야에서 상호의존 수준을 협상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이 각자 상대국 의존도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의 협력적 조정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현재 방식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고 비용이 적은 접근으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분야는 보고서가 가장 중시하는 협력 영역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탄소배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양국 협력 없이는 글로벌 탄소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기존의 선언적 감축목표 중심 접근이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낮았다고 보고, 보다 안정적인 탄소가격 체계와 장기 감축경로를 결합한 새로운 정책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기후적응, 재난대응, 청정기술 개발, 메탄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미중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항생제 내성 확산, 펜타닐 불법유통, 미래 팬데믹 대응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미중은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의료 공급망 보유국으로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 협력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조기경보체계, 유전체 데이터 공유, 백신 및 치료제 공동개발, 국제기구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인구와 재정 문제 역시 협력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제시된다. 중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 역시 고령화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 변화가 양국 모두에 장기 성장둔화와 복지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령친화 기술, 바이오 헬스케어, 노동생산성 향상, 연금개혁 등에서 정책 및 기술 협력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종합하면 이 보고서는 미중관계가 경쟁과 갈등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이 완전한 분리로 나아가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세계경제와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의 핵심 과제는 경쟁 자체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략경쟁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기후 보건 인구 공급망 등 초국경적 영역에서는 실용적 협력을 복원하는 데 있다고 결론짓는다. 보고서는 미중이 ‘적대적 상호의존’에서 ‘관리된 협력적 상호의존’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국제질서 안정의 핵심 변수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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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모델, 소프트파워, 그리고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스펙트럼
“ 개방형 모델, 소프트파워, 그리고 미중 인공지능 경쟁의 스펙트럼 ” “ Open Models, Soft Power, and the Spectrum of U.S.-China Artificial Intelligence Competition ” 저자 Owen J. Daniels, Hanna Dohmen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3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 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중심이 글로벌 AI 생태계에 대한 영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개방형 모델은 군사력이 아닌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국의 AI 전략을 비교하고, 개방형 모델을 둘러싼 접근 방식과 그 함의를 분석한 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단순한 국가안보 문제를 넘어 시장과 영향력 확보를 둘러싼 복합적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국의 2025년 AI 전략 문서는 모두 개방형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전략은 연구자와 기업의 컴퓨팅 접근성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방형 모델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개방형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지경학적 가치가 크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반면 중국의 전략은 보다 외교적 성격을 띠며, 국제 협력과 기술 공유를 강조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개방형 모델은 AI 경쟁에서 새로운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누구나 다운로드하고 수정할 수 있어 연구자와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촉진한다. 동시에 특정 국가의 기술이 널리 채택될 경우, 개발자와 기업이 해당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개방형 모델이 널리 확산될 경우, 글로벌 AI 생태계가 중국 기술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일정한 선점을 이룬 상태다. DeepSeek, Moonshot AI 등의 기업은 성능이 높고 유연한 개방형 모델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사용과 상업적 활용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자원이 제한된 개발자와 기업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개방형 모델의 확산은 소프트파워 경쟁과 직결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AI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이러한 국가들이 어떤 기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기술 의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중국은 개방형 모델과 인프라를 통해 AI 혜택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확대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모델에는 위험도 존재한다. 보안 취약성 악용, 안전장치 제거, 악의적 사용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검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민융합 전략과 결합되어 군사적 활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개방형 모델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폐쇄형 모델에서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방형 생태계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지원 확대, 기업의 개방형 모델 개발 유도, 컴퓨팅 자원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통제 정책도 조정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AI 모델 학습 단계의 컴퓨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추론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론용 컴퓨팅 자원에 대한 통제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모델 확산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긍정적 유인책을 병행해야 한다. 개방형 모델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글로벌 사용자들이 미국 모델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신뢰, 접근성, 비용, 라이선스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경쟁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AI 경쟁이 기술력 자체를 넘어 생태계와 영향력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개방형 모델이 그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중국은 개방성과 확산 전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형 생태계 강화와 수출통제 조정이라는 이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소프트파워는 기술을 얼마나 널리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와 행위자를 자국 생태계에 편입시키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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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발 석유 충격 속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과
“ 이란 전쟁발 석유 충격 속 중국 에너지 안보 전략의 성과 ” “ Faced with Iran war oil shock, China’s bet on energy security is paying off ” 저자 MERIC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3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당한 에너지 회복력을 확보하게 된 배경과 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중국은 여전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지만, 지난 수년간 에너지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크게 낮췄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전력 시스템 전기화, 화석연료 수입선 다변화, 석탄 생산 유지 등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약 85%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후정책이나 산업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탈탄소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친환경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포함하지만, 그 핵심 목적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즉,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2025년 중국의 전력 소비는 10조 kWh를 돌파하며 EU, 러시아, 인도, 일본을 합친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제조업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구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석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변화도 나타났다. 향후 2026~2030년 5개년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시스템의 중심으로 두고, 대규모 에너지 기지 구축과 전력망 유연성 강화, 설비 용량의 대폭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에너지 전환을 기술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는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되며, 중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녹색산업은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고,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략은 환경, 산업, 안보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갖는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다원화된 에너지 시스템은 중동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동시에 기술 경쟁력과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탈탄소 정책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환경에서 국가 생존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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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통제가 촉발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
“ 반도체 수출통제가 촉발한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 ” “ China’s Localization Drive in Semiconductors Gains Impetus from Allied Chip Export Controls ” 저자 Sujai Shivakumar, Charles Wessner, Thomas Howell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3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2022년 이후 미국과 동맹국이 시행한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발전을 제약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립 전략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분석한다. 초기 정책 목표는 중국의 AI 및 첨단 칩 역량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산업 전반에 걸친 국산화 압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첨단 칩 및 장비 접근을 제한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7나노 이하 공정과 고성능 GPU, EUV 장비 등 핵심 기술에서 제약이 발생하면서 AI 모델 개발과 고성능 컴퓨팅 역량 확대에 일정한 지연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동시에 공급망 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며, 중국 내 수요와 산업정책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정책적 유도를 통해 반도체 자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공공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국산 칩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조달 정책과 규제도 병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자급률은 약 30%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출통제 이후 국내 기업들의 국산 칩 채택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저가 공정(레거시 노드)에서는 중국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첨단 분야에서도 국산 AI 칩 점유율이 2026년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부는 미국산 칩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며, 수입 제한 정책까지 검토하는 등 자립 전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과거 10~15% 수준에 머물던 국산 장비 점유율은 2024~2025년 사이 25~35%로 상승하였으며, 일부 공정에서는 4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미국 장비를 설계 단계에서 배제하는 전략까지 병행하며 기술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AI 칩, RISC-V 아키텍처, 광학 칩, 대체 리소그래피 기술 등에서 국산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반도체 소재와 장비까지 포함한 전방위적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추격 전략을 넘어 기술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수출통제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정책과 시장 수요를 결합시키며 반도체 자립을 촉진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기술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경쟁구조와 기술패권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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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의 세계시민적 접근과 코리안디아스포라
2026년 4월호 『인차이나브리프』의 저자노트는 『통일교육의 세계시민적 접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책임저자인 서수정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이 책은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를 성찰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초국적 경험을 매개로 통일을 한반도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보편가치의 맥락에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그들이 형성해 온 초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넘어 한중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 문제의식의 출발점 오늘날 통일교육은 변화한 사회 현실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인식 틀을 제공하고 있는가. 통일교육은 오랫동안 민족공동체 의식, 안보 인식, 제도적 통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접근은 분단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분단이 장기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와 사회 환경이 변화한 오늘날에는 그 설명력과 설득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최근 통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일은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추상적 과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통일담론이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그림 >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21~2025 년 ) 자료: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통일연구원, 2025, p.12를 참고하여 재작성 이에 본 저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복합적 과제 속에서 형성해 온 학술적 실천적 의미를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의미가 오늘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 제기-가치 확장-실천적 재구성’이라는 단계적 논리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제1부는 통일교육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고, 통일 인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통일담론과 통일교육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고, 세계시민적 관점이 오늘날 왜 불가피한 문제의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구체화한다. 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전개와 현재를 살펴보고, 사회정치적 현실과 연결하여 고찰함으로써 통일 논의가 한반도 내부의 문제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부는 세계시민적 가치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영역이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흐름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이 기존의 지식 전달이나 이념 중심 접근을 넘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냉전기 디아스포라 문학과 교육 현장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 경험이 세계시민적 언어와 감수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평화가 제도적 정책적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치 윤리 문화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 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제3부는 인식, 외교, 연대라는 실천적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하는 글로벌 통일환경 속에서의 통일공공외교,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세계시민적 접근이 정책과 사회적 실천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일을 국가 주도의 과제로만 다루기보다 시민사회와 디아스포라, 국제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층적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3단계 구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과 국제적 맥락 속에서 다시 읽고 재고찰하며, 함께 실천해나가야 할 과정으로 접근하려는 이 책의 기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세계시민적 접근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기존 담론은 시대와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그중에서도 민족주의 중심 담론은 분단 이후 남북 모두에서 가장 널리 공유된 인식 틀이자 정체성 기반의 통일담론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는 통일을 민족사의 필연적 과업이자 미완의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하며, 분단 초기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 중심 접근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던 한반도에서는 민족주의 담론이 남북 간 체제 우월성 경쟁을 심화시키고, 상대를 변화 가능성이 있는 협력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적대적 타자로 고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상대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고착화되었으며, 상호 불신과 긴장은 정치 담론과 제도 전반에 깊게 스며들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갈등 완화나 협력 시도조차 체제 흔들기 또는 이념적 양보로 간주하기 쉬우므로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필요한 정치적 상상력과 정책적 실험의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즉 민족 중심의 접근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공간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시민적 접근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세계시민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시민 정체성을 넘어,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책임 연대를 인식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세계시민적 접근은 분단과 냉전이 고착시킨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를 보다 넓은 공동체적 국제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기존 민족주의 담론이 가진 배타성과 경직성을 보완하며,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통일을 단일 민족의 미완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 평화 연대라는 국제사회 보편가치와 연결된 문제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지역적 과제를 넘어 글로벌 공공선의 문제로 확장해 이해하도록 한다. 한반도 통일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이는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단순히 복원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반도는 국제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비교적 수동적으로 결정해 왔다. 일제강점기에서의 해방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해방 직후 한반도는 곧바로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산의 고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축적된 집단적 경험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 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바로 해당 지점에서 통일 논의의 지평은 한반도 내부를 넘어 외부로 확장된다. »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초국적 행위자로서의 중국 조선족 이 책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분석의 핵심 주체로 설정한다. 여기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혈연적 동질성이나 고정된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범주가 아니라, 한반도와 연결된 역사적 이동과 정착, 분단과 냉전, 세대교체와 문화적 혼종성 속에서 형성된 경험과 관계, 그리고 실천의 장으로 이해된다. 즉 ‘코리안’이라는 표지는 민족을 본질화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에서 형성된 다층적 경험이 초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변주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저서에 등장하는 민족 관련 용어는 분단의 역사적 경험이 기억과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서술적 분석적 개념에 가깝다. 즉 세계시민적 접근은 민족주의 담론을 재생산하기보다 그 담론이 형성 변형 충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성찰하고, 그 위에서 통일교육을 재구성하는 비판적 렌즈라고 볼 수 있다.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 재러 고려인 등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식민지배, 강제동원, 이산 등 한반도를 관통한 구조적 폭력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로, 이들의 삶의 궤적에도 분단의 흔적이 깊이 남아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이들의 역사적 형성 과정은 남북한 주민이 겪어온 경험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일이 한반도 내부 문제에 한정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 통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온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공유하는 민족 자결의 과제이자 아직 완수되지 않은 역사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초국적 경계와 이동 과정을 통해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자원은 세계시민적 관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층적이고 초국적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통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온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감수성은 남북 간 신뢰 형성이나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족은 분단과 냉전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집단으로, 서로 다른 정치 사회적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주목할 점은 1992년 한중수교 이전부터 형성된 민간 교류와 네트워크이다. 국가 간 공식 외교관계가 부재하던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은 존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미수교 국가 간 비정치 교류의 매개로 기능해 왔다. 이는 한중관계를 국가 중심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는 단순한 보완을 넘어, 일정 시기에는 국가 간 관계를 선행하거나 그 방향과 긴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즉, 한중수교는 중앙정부 간 외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축적된 비정부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족은 단순한 연결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를 경험하며 형성된 인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중층적 행위자로 이해될 수 있다. » 한중관계의 재사유와 확장되는 질문 이 책은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통일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 왔는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실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한중관계를 포함한 보다 넓은 국제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국가 간 공식 외교관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형성된 접촉과 상호작용의 축적을 보여준다. 이는 한중수교를 단순한 외교적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층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적 사고의 틀을 재고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와 한중관계는 하나의 고정된 틀로 설명되기보다, 그 의미와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을 비롯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형성해 온 초국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확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한반도와 그 바깥을 연결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경험과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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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4월호
Ⅰ. 지역경제 주력 품목 수출 호조 및 고용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재고 부담, 연체율 상승 및 경기지수 괴리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 증대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및 동행지수 상승 전환에도 재고 부담과 선행지수 괴리 지속으로 경기 회복세 제약 (투 자) 전국 설비투자 성장 및 건설투자 반등에도 인천 건설수주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 회복 동력 약화 (수 출 입) 주력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 전환 및 전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지속 (기업금융)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세 지속 속 부도율·연체율 동반 상승으로 건전성 지표 유의 (고 용) 임금근로자 증가세 지속, 자영업자 반등과 더불어 고용률 상승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세 유지 Ⅱ. 시민경제 실물 소비지수 증가에도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폭 확대 및 물가 부담, 소상공인 · 소비 심리 위축, 가계 연체율 상승 등으로 시민경제 부담 우려 증가 (소 비) 실물 소비지수 반등에도 소비자심리 하락 및 업종별 양극화 지속으로 내수 회복세 제약 (물 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석유류 상승 폭 확대로 물가상승률은 확대되었으나 전국 수준 하회 (가계금융) 주담대 위주 대출잔액 증가, 신규 건수 감소 속 연체율 2개월 연속 상승하며 건전성 지표 유의 (소상공인) 대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체감 BSI 급락 및 불확실성 확대로 체감경기 회복 흐름 위축 (부 동 산) 주택 거래량은 예년 수준을 상회하나, 매매 보합 및 전세 오름세에 다른 주거비 부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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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4호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과 인천시 대응 현황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4호 (2026.04.24) Ⅰ. 이 슈 (국제)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과 인천시 대응 현황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금융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 2배 확대 추진 (경제) 정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경제) 5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 통합 ‘4월 동행축제’ 진행 (경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작 (경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유가 대응을 위해 ‘반값 모두의 카드’ 시행 (산업) 정부, 특별법 시행령 의결로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가속화 (산업) 글로벌 신약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 (산업) 과기부,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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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4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2월 선행종합지수는 105.3로 전월대비 0.2% 감소 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4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2월 신규구직자 수는 23,403명으로 전월대비 12,284명(34.42%) 감소, 전년동월대비 5,430명(18.83%)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2월 재고순환지표는 –18.6%p로 전월대비 26.4%p 감소, 전년동월대비 30.0%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2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2월 건축허가면적은 328,374㎡로 전월대비 26,276㎡(7.41%) 감소, 전년동월대비 86,180㎡(35.58%)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2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1.2%로 전월대비 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7.1%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2월 금융기관유동성은 5,020.0조 원으로 전월대비 46.4조 원(0.93%) 증가, 전년동월대비 238.0조 원(4.98%)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2월 장단기금리차는 0.39%p로 전월대비 0.04%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3%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2월 동행종합지수는 113.4로 전월대비 0.3% 증가 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3로 전월과 동일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8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3만 2천 명(2.06%)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8천 명(1.15%)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2월 산업생산지수는 127.2로 전월대비 1.5(1.19%) 증가, 전년동월대비 9.0(6.61%)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2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40,577TEU로 전월대비 61,217TEU(20.28%) 감소, 전년동월대비 16,177TEU(7.21%)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2월 전력사용량은 2,341,804MWh로 전월대비 71,324MWh(2.96%) 감소, 전년동월대비 91,060MWh(4.05%)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1,1로 전월대비 7.0(5.93%) 감소, 전년동월대비 14.5(15.01%)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3로 전월대비 0.1(0.10%) 증가, 전년동월대비 0.1(0.04%)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2월 수출액은 35억 5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7억 2천 3백만 불(16.90%) 감소, 전년동월대비 7억 1천 8백만 불(16.80%)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2월 수입액은 39억 7천만 불로 전월대비 2억 5천 4백만 불(60.1%) 감소, 전년동월대비 4천만 불(1.0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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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도시 돌봄의 재구성
□ 공모주제 도시 돌봄의 재구성 □ 예상 논문 분야 : [도시 돌봄 개념과 정책 패러다임] - 도시 돌봄 개념의 확장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 복지정책에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과 통합돌봄 체계 [돌봄 인프라의 공간적 특성과 불균형] - 대도시 돌봄 인프라의 공간 분포 및 특성 분석 - 원도심·신도시 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 비교 [생활SOC와 돌봄의 연계] - 생활SOC 확충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방안 - 의료·복지·주거·교통 연계형 돌봄 인프라 구축 전략 [이동성과 돌봄 접근성] - 교통 여건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동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돌봄 접근성 개선 방안 [도시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 설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적 도시 적용 전략 - 지방정부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 공모대상 [세션 1]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세션 2]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4월 1일 ~ 6월 30일(91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4.1.~6.30. - 발표자 선정·통보: 7.1.~7.10.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발표자료 제출: 8.28. - 심포지엄 개최: 9.17.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도시연구』(KCI 등재지) 투고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30호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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