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간산업단지 개발의 적정이윤율 산정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적정이윤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관련대호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338(2014.12.29.)호,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58(2015.02.04.)호 ○ 이에 적정한 이윤을 제시(결정)하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연구의 목적]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 건축사업이 포함될 경우에 대하여 적정이윤율을 산정하여 조례 개정에 적용 [주요연구내용] ○ 적정이윤률 개요 ○ 김포 학운지역 등 유사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 적정이윤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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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정홍보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 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 1. 시정홍보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들을 시민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함께 피드백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향상이 목적임. 2. 인천시의 경우 대변인실에서 매년 인천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행해 인천시정 홍보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주체인 대변인실에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3. 최근 홍보매체 수단의 다양한 변화흐름에 따라 인천시정 정보가 정책대상에게 전달되는 경로 및 선호매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시정홍보 정책의 방향과 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4. 따라서, 효율적인 인천시 시정홍보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선6기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주요연구내용] 1. 인천시 시정홍보 현황 및 특성분석(기존 조사내용 분석) 2. 타시도 시정홍보 조사 사례분석 3. 조사개요 및 조사결과 분석 - 조사방법 : 시 군(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활용한 조사 등 행정력 협조 필요 - 조사내용 : 시정홍보 매체 노출경험, 매체종류, 선호매체,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4.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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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호수공원 관리운영방안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청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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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안전환경 현황 및 재난관리 개선방안

최근 기술융합은 새로운 지식 창출의 방법론으로서 확산되고 있다 . 지역 혁신의 측면에서도 지역혁신체제의 고도화 및 신산업육성이라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기술융합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본 논문은 인천의 기술융합 네트워크 구조 및 2009 년 ~2013 년까지의 변 화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 인천에서 기술융합을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 음과 같다 . 첫째 , 인천의 기술융합 연구개발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 둘째 , 기술융합 네트워크 내 여러 군집이 존재하며 , 상위군집 내에서의 융합이 활발하다 . 셋째 , 기술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술분야가 증가하고 있으 며 , 기술분야간 융합도 활성화되고 있다 . 넷째 , 기존 주력산업분야와 연관 된 분야에서 기술융합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 넷째 , 다분야 기술융합 보다는 두 분야간 융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인천광역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인천지역 대학생 인식조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공적개발원조 예산규모가 큰 인천광역시에 서 집행하는 ODA 에 대한 인천소재 대학생들의 인식을 다루었다 . 설문조 사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하여 상호보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 인천시 ODA 에 대한 인식과 태도 , 효과성 , 참여 , 과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절반 이상이 인천시 ODA 를 지지하고 있었으나 , 향후 인천시 ODA 에 대한 참여의향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 대부분 인천시 ODA 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마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인천시의 SNS 를 활용한 정보공개 및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며 , 대학 생들의 관심과 전공에 따른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또한 개발원조의 근본 취지를 기반으로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향 후 인천시가 대학생들의 ODA 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 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관련 제도고찰 및 개선방안 마련

1992 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 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관련제도의 미흡으로 지속적 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을 우선 검토하였다 . 이를 위해 도시생태축 복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를 환 경관련 법규 , 국토 및 도시계획관련 법규 , 산림 관련 법규로 구분하여 도시 생태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우리나라 현행 법령중 자 연환경보전법이 도시생태축 복원에 가장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다음으로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도시 생태축의 복원을 위한 계획 및 조성 , 관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령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하위 내용에 는 도시생태축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였으나 법의 목적에 이에 대 한 명시조항이 없어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였다 . 또한 하위 지침에서도 이 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 산림 관련 법령은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한 중요한 법령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여 앞 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법률에서 도시지역의 생 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을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만 도시생태축은 농 경지 관리 , 옥상녹화 , 조성형 공원녹지의 활용 등과 같은 내용의 보완이 필 요하므로 기존 생태축 연결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따라서 조성 및 관리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도시에 적합한 도시생태축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향후 산림지역 의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원이 필요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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