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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 이수철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에 관한 담론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여 그 중심맥락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 지위의 상승은 문화, 특히 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속성인창조성의 현실 적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사회구성원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파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평가체계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만드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을 기초로 국가, 광역, 기초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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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없네 잡이없어
[서평] 자비없네 잡이없어 (자비없네 잡이없어: 생존, 그 이상을 꿈꾸는2030세대 노동이야기. 황세원 외. 2018.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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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부산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연구
최근 기후와 사회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재난의 유형도다양해지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지니고 있는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비해 가는 회복탄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복탄력성은 내부 및 외부 충격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전수준보다 더 발전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4R’인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및 자원 동원력으로 구성된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방재 계획 수립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방재 계획의 단계별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시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방재시설을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회복탄력성의 단계접근방법의 개선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의 제공 및효과적인 재해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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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지원 도로사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현 제도에서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시행시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 분담기준항목을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사업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총사업비로 지정하는 것과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보급률, 재정역량,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업비 등 총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차등보조율 적용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 II, III은 현행 법령에 제시된 차등보조율(± 20%, ±15%, ±10%)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Ⅳ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여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Ⅳ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잘 반영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 국가지원 도로사업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재원 증가분을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지원 도로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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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요인들이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는지에대한 측정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 엄밀히는 제도 자체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안하고 둘째, 제안된 요인이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한, 즉 요인별 경로를 판별하기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든 영향요인 즉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의 하위요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절차와 예산반영을 모두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하기는 하지만 반영성과보다는 절차성과를 보다 더 개선하였다. 또한 절차개선은 결과적으로 반영성과를 높이고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관계자,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하위요인들은 절차와 반영성과를 높이고, 동시에 개선된 절차는 반영성과 수준을 높이는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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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서평] 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 김성윤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2017. 이현경 옮김. 서울: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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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광정보 유형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비교
본 연구는 관광정보 원천에 따른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탐색 행동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지수(연결정도 중심성, 사이 중심성)와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자료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수행한 <2016 인천관광 실태조사>에 사용된 원자료를 가공해서 분석에 활용했고, 총 1,010 명의 외래관광객 자료 가운데, 61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광정보를 검색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 유형의 연결망 안에서 핵심적인 관광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정보 유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망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객의 정보탐색 행동 이해와 관련된 이론적 시사점과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결론에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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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물관들 속 기억의 정치와 정체성 만들기
본 연구는 인천에 위치한 3곳의 박물관(부평역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에 담긴 기억의 서술구조를 살핌으로써 인천박물관들 속의 기억지형을 파악하고 이것이 전시방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로스버그의 다방향기억이론을 차용하여 3개 박물관의 기억지형을 각각 고립, 경쟁, 연대의 형태로 분류할 것이다. 사건 중심의 서사로 인해 기억의 다방향성이 작동할 여지가 없는 고립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물을 확보할 때 그에 얽힌 증언들을 함께 수집하여 문화적 접촉지대로서 박물관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서 증언의 확보 이후 경쟁하는 기억들 간의 ‘인정투쟁’을 어떻게 기억의연대로 변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시의 주체와 관람객 사이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증언, 기억들이 비교, 상호참조, 유추를 통해 연대하게 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의 기억의 정치가 재현·체험 방식의 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렇게 할 때 공공역사의 서술에 편입되는 기억들이 보편적 준거로 승격되는 기념비적 역사는 사라지고, 재현과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의 기억이 전시기억과 접점을 찾아 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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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계보
[도시리포트] 도시의 계보: 독일이민사박물관의 도시 정체성 및 현실 구성 방식 | 정지혜 Ⅰ. 브레머하펜과 독일이민사박물관 Ⅱ. 브레머하펜과 인천 Ⅲ. 독일의 문제아 도시 브레머하펜 Ⅳ. 브레머하펜의 기나긴 이주자들의 역사 Ⅴ. 브레머하펜의 극적인 위기 Ⅵ. 브레머하펜의 미래 정체성 Ⅶ. 혼종과 다종성: 지역을 뛰어넘는 브레머하펜의 독창적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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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 일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도시리포트] 한 · 중 · 일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 유선빈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중·일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Ⅳ. 한·중·일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대안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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