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의 접경지역인 강화ㆍ옹진은 그동안 국가안보 등을 위해 역차별을 받아 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 수도권 일반지역과는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매우 다름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도권 범위 및 규제 등이 적용됨 따라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강화ㆍ옹진에 대한 지역적 특성 등 현황 분석 수도권 규제 사례 조사 및 타 규제법령 등 관련 자료 검토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 당위성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조(수도권 범위) 개정방안 검토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이외의 규제개선 대안 마련

미리보기 다운로드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 시 교통량 변화 및 효과분석 연구 (북인천IC 중심으로)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도로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과제임.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17년3월 예정)에 즘 하여 서북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필요 - 제2외곽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와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 검토. [연구목적] 1. 인천시 서북부 지역의 주민 통행패턴을 고려한 교통량 분석과 제2외곽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의 연결성 검토 2. 북인천 I.C.의 구조개선(서울방향 추가)에 따른 교통변화 분석 및 필요성 검토. [주요연구내용] 1. 인천서북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 및 장래교통량(2025년) 분석 2. 북인천 I.C.의 구조개선(서울방향 추가)에 따른 교통 변화 분석 . 3. 교통량 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검토 4.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공속도로의 연결성 검토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연구목적] 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 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 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수도권 생산자서비스업 입지패턴 변화 분석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부문으로 성장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업의 분포 변화를 고착하고 , 업종별 분포 변화가 수도권 공간구조 변화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 1994 년에서 2008 년 동안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시군구별 생산자서비스업 분포 패턴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기존 중심지역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었으나 도심 지역 중 종로지역의 상대적 쇠퇴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지역 내에서 서울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경기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경우 모든 업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생산사서비스업 이심화의 공간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천은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 변화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정 지역에의 집중이 아직 강하나 집중 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집중 완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 이는 하위지역의 상대적 성장 등으로 수도권 내 지역 간 생산자서비스업의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경인발전축의 정책방향 모색

지구촌의 글로벌화로 국가간 경쟁이 대도시권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서 거대 대도시권의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표권역인 수도권은 세계 대도시권과의 무한경쟁에서 한국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수도권의 경쟁대상은 더 이상 국내의 여타 지역이 아니라 해외 대도시권임을 분명히 하고 보다 국제적인 시각과 광역적 관점에서 수도권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본고에서는 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관련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경인발전축이 가지는 공간적 의미와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향후 경인발전축이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 경인발전축을 위한 청책방향으로 첫째 , 서울의 3 핵 중심지인 도심권 , 영등포권 , 강남 ( 영동 _ 권과 경인발전축의 미래 성장거점인 송도 , 청라 , 영종 경제자유구역을 30~40 분대로 연계하여 대도시권 단위의 규모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인 메가폴리스 구상의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 둘째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차원의 광역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시장 , 인천시장 , 경기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는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와 3 개 시도가 구성하기로 합의한 ‘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 ’ 이 있다 .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실무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개선방안 연구

항만의 배후물류단지는 더 이상 화물의 단순보관지역이 아니며 산업 · 물류 · 비즈니스의 중심연결고리임과 동시에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물류거점으로 확대 · 재편되고 있다 .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 평택 · 당진항 등 인근항만에 비하여 높은 항만시설 사용료 및 배후부지 임대료 , 물류용지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수도권 화물 및 물류 업체들이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에서 타항만의 그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인천항 배후물류단지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와 항만당국 및 인천시 등 관련기관의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배후물류단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배후물류단지의 개선 항목을 도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결과 , 임대료 , 단지 내 인프라시설 경쟁력 , 활물 취급 요율의 현실화 , 조세혜택 등의 항목에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필요성이 높은 항목과 연관되는 선호 개선방안을 조합해 본 결과 , 임대료 항목은 임대료 인하와 공시지가 인하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 단지 내 인프라시설경쟁력은 시설보강 및 배후도로 조기완공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조세혜택항목은 지방세와 국제의 혜택조건에 개선이 필요하며 , 화물취급 요율 현실화 항목은 세관의 통관절차 간소화와 요율 현실화를 위한 조정 등의 개선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57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57_최신중국동향(최종).pdf

156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