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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지속가능한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모색
[인천리포트] 1. 버스서비스의 정체, 그 본질은? EBS(꼬마버스'타요') 16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8인승 승합마차를 고안해냈다. 파스칼이 정해진 스케줄과 요금으로 귀족만 타던 마차를 평민이 탈 수 있게 한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야당후보가 공약으로 '무상대중교통서비스'까지 들고 나왔다. 대중교통서비스, 곧 버스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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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리포트]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 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 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 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 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 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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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4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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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4
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및 시사점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중국인 해외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중국인 관광객 역시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증가 속에서 저가덤핑 관광상품의 범람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중국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인 해외관광객 시장 및 수요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내실있는 중장기적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에 중국 해외관광객 및 방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본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하여 관련 심층 연구 및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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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세월호 침몰에 따른 연안여객 도서지역의 영향 및 대응 과제
[IDI Issue Paper] 1. 세월호 침몰에 따른 인천시 연안여객・도서지역 주요 영향 - 연안선박 안전관리 및 연안선사 감사 등 사고 이후 후속대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연안선사의 운항효율성 저하와 대외 이미지 하락 ○ 사고 수습 후 선박안전 점검, 사전 통제 강화 등 안전관리 절차 강화로 인해 기존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승하선 체계의 복잡성 가중 ○ 연안선박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천시 연안여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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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신설철도노선에 따른 인천시 광역교통수요 변화
[IDI Issue Paper] 1. 신설철도 개통으로 인한 인천시 광역교통수요 변화 - 유일한 광역철도로 인천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던 경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이후 2007년 이래 연속적으로 공항철도, 수인선, 7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인천시 대중교통 통행 패턴에 변화 발생 - 이에 대규모 교통시설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철도노선 신설에 의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 제언 등 제시 필요 2. 인천시 대중교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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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4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와 개선 방안
[IDI Issue Paper] - 아동학대 예방의 실태 ○ 현재 인천시 내 아동학대 예방과 처리는 인천아동보호기관과 북부아동보호기관에서 각각 13명, 6명의 인원으로, 여성가족국의 예산 7억 9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총괄적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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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4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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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4
인천시의 재난관리체계 점검 필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시설이 도시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난발생 가능 시설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사전 점검과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민, 관, 군)이 동원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재난 초기의 대응력을 높여야 함. 예상되는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 기관별, 조직별 임무를 규정하여 유사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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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4
중국 중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권역 거점도시 육성과 역량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중국 발전패러다임의 전환,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내수경제 발전전략 ○ 중국은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권역별 거점도시와 도시네트워크 육성을 통해 성장의 중심축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의 지역적 집적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별 성장동력과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패러다임 구축 ○ 중부권역,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 ○ 연해도시 우대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저성장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던 중국의 중부권역이 발전패러다임 전환에 힘입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 ○ 중부권역 주요 도시들이 점차 지역성장의 거점이자 도시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인천시 선도적 교류영역 개척과 교류・비즈니스 연계전략 수립 필요 ○ 수도권 관문이자 대 중국교류 선도도시인 인천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교류 경험을 축적해 옴 ○ 특히, 지리적 근접성, 물류 항운 등 산업연계에 주안점을 두고 주로 환발해 권역의 중국도시들과 자매우호결연 등 교류 사업을 진행 ○ 최근 서부지역의 충칭, 동북지역의 선양, 하얼빈 등과의 교류연계를 맺는 등 교류지역을 점차 넓히고 있으나 중부지역과의 교류 및 비즈니스 교류는 미비함 ○ 거점 도시육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부권역 지역발전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교류・협력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전략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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