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인천시내버스 운영체계 모색

[인천리포트] 1. 버스서비스의 정체, 그 본질은? EBS(꼬마버스'타요') 1662년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8인승 승합마차를 고안해냈다. 파스칼이 정해진 스케줄과 요금으로 귀족만 타던 마차를 평민이 탈 수 있게 한 인류 최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야당후보가 공약으로 '무상대중교통서비스'까지 들고 나왔다. 대중교통서비스, 곧 버스서비스란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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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리포트]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제정된 이 법률은 1년이 경과한 2015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 지방 조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이 더러 있었는데, 드디어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지방정부보다 한참 늦은 셈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니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일정 연령이 되면 학교에 다니며 학생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니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교 밖 청소년,그들은 누구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대개 학업중단자로 일컬어진다. 즉 어떤 사유에서이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에 다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 학교를 그만 두거나(이들은 학교중단자라고 해야 한다), 졸업 이후 다음 단계 학교급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조차 입학하지 않거나(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청소년은 학교 밖에 존재한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57,148명(0.7%)이던 학교중단자가 2012년에는 74,365명(1.1%)이다가 2013년 68,188명(1.0%)이 되었다. 이들은 첫 번 째 부류의 학업중단자이다.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주류이긴 하지만, 소수의 고교 미진학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고교 단계의 교육을 받 지 않고 취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일부는 '무직' 과 '미상'으로 아무런 소속 없이 학교 밖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통계의 중 학교 졸업 후 상황을 보면, 졸업 후 취업 48명, 무직 606명, 미상 1,183명으로 총 1,837명(약 0.1%)이 고교에 진학하지도 취업하지도 않고 학교 밖으로 나간다. 중 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 지도 못하는 '미상' 아이들이 1,183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1)세 부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합산 하면 70,025명에 이른다. 따라서 학교중단자로만 학교 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학 교에 있다 나간 아이들만 챙길 것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학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청소년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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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받는 상하류협력금 어떻게 써야 하나

[인천리포트] 물이용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고 어떻게 쓰고 있나? 물이용부담금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한강물을 수돗물로 바꿔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는 돈을 말한다. 시민이 내 는 세금이나 수도요금과는 별도로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한강수계를 관리하는 데에 함께 사용하고 있다. 물이용부 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2014년 현재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시행하였다.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1ppm)로 개선하는 것을 팔당특별종합대책의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부과대상 공공수역은 팔당호(팔당댐~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경계선)와 팔당댐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이다. 부과대상지역(60개 시・ 군・구)은 서울 전역(25구)과 인천 전역(8구 2군 : 강화군, 옹진군(일부)) 그리고 경기(25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 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용인, 김포, 안성, 화성, 양주, 동두천, 파주(일부), 포천(일부))이다. 1999년도부터 2012년도 말 현재까지 4조 4,037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4조 3,619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2년도 말 현재 418억 원의 순 조성액이 발생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배정현황(1999~2012)을 살펴보 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조성액 기준)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97.6%)으로 구성되며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2.4%를 차지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의 시・도별 조성비율은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44.8%), 경기도(40.9 %), 인천광역시(12.0%), 수자원공사 등(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1999 년부터 2012년까지 총5,142억 원을 납부하였는 데, 1999년 30억 원에서 2012년의 경우에는 514억 원을 납부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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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 방안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의 사회경제활동은 자원고갈 , 다량의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하가 가중되면서 자원절약 , 폐기물 재활용 , 매립 최소화 등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매립세 도입을 통한 매립억제를 통해 자원순환 극대화 전략을 쓰고 있으며 독일은 자원생산성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매립지침을 통하여 매립폐기물의 성상을 적극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자원순환 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원순환 목표 설정 , 폐기물 제로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많은 논란 속에서 제한적 사용기간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역시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립폐기물 최소화 , 매립지 환경 개선 및 효율적 매립지 관리 방안 도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관리정책 동향과 수도권 매립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수도권매립지 활용에 따른 인천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자원순환 및 매립최소화를 위한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매립기준 강화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확대 방안 , 수도권매립지로의 폐기물 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내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신 · 증설 금지 방안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으며 , 문화예술은 사회의 발전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도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이를 위해 독일의 생태미학자 카간 (Kagan) 의 논의를 검토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은 사회적 책임과 생태 윤리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고 ,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 또한 듀이 (Dewey) 의 이론에 따르면 , 예술의 창작과 감상이라는 경험은 행위주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의사소통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고 포용되는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 이어서 예술이 환경 , 지역사회 , 공중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인식전환의 계기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한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 마지막으로 정책에서 예술로 진행되는 일방향적 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역량을 저해함을 주장하며 , 이를 조정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지역 뮤지엄에 제안했다 .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 신상준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 이 연구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다 . 개인의 생활환경은 소득 , 건강 , 가족 , 공공서비스 , 생활편의시설 등이고 ,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 , 단체참여 , 지인 네트워크 등을 선정하였다 . 본 연구의 설문 표본은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구별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취합하였다 . 설문 취합 후 ,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 요인분석 , 신뢰도분석 , 상관관계분석 ,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 개인의 생활환경 변수 중에서는 소득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편의시설 , 가족 , 건강 등의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 .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변수가 가장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으며 ,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제시한 시사점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의 필요성 등이다 .

최신중국동향_127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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