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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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 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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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필요성] ○ 한강수계는 팔당호・한강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중심의 수질관리정책과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연안수질생태관리체제로 인하여, 인천 강화도 인근을 포함한 한강하구역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투자 미흡 ○ 한강하구역은 한강 본류・지류 등의 하천수 및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현재는 물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 국가수질감시체계에서 한강하구역은 배제되어 있음-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국가수질측정망, 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 ○ 인천 강화도 인근 연안 등 한강하구역은 한강상류로부터 바다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연구의 목적] ○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집중된 수질생태관리정책을 한강하구역에도 적용하여 상 하류 전체수계를 위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구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하구역 활용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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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는 육아 세대와 반대로자녀가 떠나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1~2인 중·노년 세대 사이에 수급의불균형에 따른 공적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등에서 지적됐으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및 <주거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당점유면적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소멸기의 인당점유면적이 크고, 육아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는 2배를 초과하는인당점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민간임차와 공공임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당점유면적은 민간임차의 경우 생애주기와 별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지출 주거비용에서도 공공임대는 민간임차보다 생애주기에 덜 탄력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 독거세대에 많이 관찰되어 장기거주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공공에서는 장기거주가 고착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에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의 성과와 과제

지역축제가 도시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텍사스 오스틴 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 사례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6-3호 (8.14~8.24)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중 조사부문 ○ 용역내용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가구통행실태조사, 도로교통량조사,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역 ・ 터미널조사 및 성과품 제작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8.14 ~ 2006.08.24.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8.24.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 재공고 2006-2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인천 앞바다 해양수질 특성분석 및 수치모델링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4.10 ~ 2006.04.1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4.1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5.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2006.04.20 예정)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6-1호 (3.21~3.27)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인천 앞바다 해양수질 특성분석 및 수치모델링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3.21 ~ 2006.03.2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3.2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측상단의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9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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