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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밀집지역 내부의 인간관계 탐구: 쪽방촌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고는 쪽방촌과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도시빈민의 밀집거주가 그들의 내부적 인간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분석한 문헌연구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공간 모두 지역사회의 배제와 고립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축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쪽방촌의 빈곤밀집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쪽방촌이라는 자신들의 마을 안에서 치밀하게 형성시켰는데, 이는 1970- 80년대 한국사회 도시빈민들이 보여주었던 건강한 달동네문화의 궤적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빈곤집중은 주거지 분리, 외발적 스티그마, 도시의 슬럼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빈곤지역에의 개입방향을 제언했다. 그러나 본고는 역전이나 거리와 같은 도시빈민들의 또 다른 밀집지역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빈곤밀집현상이 지니는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거주지 유형이 고려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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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경험과 인식 연구: 서울・인천지역 팀장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복지 영역의 확대 및 새로운 국가적 사회복지정책의 빠른 등장에 따라, 전문성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인식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서울과 인천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3개의 포커스집단을 구성한 후,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슈퍼비전 인식, 경험, 대안의 세 가지 이슈와 이에 따른 13개 상위범주, 5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은 ‘개념’, ‘필요성’, ‘실태’를 하위범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었다. 둘째,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이슈의 상위범주는 ‘민원 응대의 부분’, ‘개인적인 시도들’,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의 실패경험’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슈퍼비전 대안은 ‘필수교육’, ‘다양한 교육’, ‘사회복지사자격증’, ‘업무포함’, ‘서식과 도구, 매뉴얼 개발’, ‘환경변화 대응’의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슈퍼비전에 대한 양적 조사와 공공분야의 슈퍼비전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개입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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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기억 개념을 활용한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의 장소브랜딩 연구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은 한국전쟁 이후 대북 선전용으로 조성된 대표적 마을이다. 유곡리는 민통선에 위치하고 있어, 통제된 환경으로 인해 초기 입주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일상적 경관을 간직한 독특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곡리는 여타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고유한 경관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촌이라 불리는 유곡리의 장소브랜딩을 위하여,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하여 기억의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둘러싼 가치와 스토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진-인터뷰, 참여관찰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유곡리 통일촌은 분단의 현실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와 거주민 의 고된 삶이 재현된 상징적 장소였다. 유곡리의 대표적 기억의 장소로는 최전방의 긴장의 장소(무기고, 방공호, 뒷산), 마을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고마운 장소(학교와 운동장), 주민들의 여가와 쉼의 장소(통일랜드, 소풍과 저수지) 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멸해가는 분단의 기억이 재현된 통일촌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향후 장소브랜딩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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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택 건물에너지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였고 2017년 ‘패시브 주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등을 목표로 하여 건축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도와 설비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물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약 33%에 이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유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부분 건물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500명을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EM)과 계획행위이론(TPB)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주택 소유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요소의 중요도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계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행위이론에 의한 분석 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에 대한 인식’의 3가지 요소가 비슷한 영향을 보이며, 고효율 제품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태도’가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등적 지원 정책, 건물부문 효율 개선 촉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고효율 제품 보급 및 사용,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홍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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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도시리포트]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 김상희(Urban Regeneration Plus 소장) Ⅰ. 중심시가지: 변화와 정책과제 Ⅱ. 중심시가지 재생 정책: 포르타스 리뷰(Portas Review) Ⅲ. 포르타스 파일럿 프로젝트 1. 런던 크로이든(Croydon)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크로이든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2. 런던 루이샴(Lewisham)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루이샴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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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행복의 조건
[도시리포트] 덴마크, 행복의 조건 | 박경선(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한국의 행복 취약층과 낮은 사회적 복원력 Ⅱ. 덴마크와 한국의 삶의 질 비교 Ⅲ. 한국의 실업보험 정책 Ⅳ. 나오며: 덴마크, 행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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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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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서평]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 이원호(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점차 심화되었던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통해 조명했던 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는 지역의 발전이 시민의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고, 창조 적인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 살고 일하도록 유인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책『 도시와 창조계급(2005)』에서 도시가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는 가운데 잘 반영되어 있으며, 오늘날 도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시의 승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의 역할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따른 새로운 빈곤의 심화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장 밋빛 환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점증하게 되었고, 이는 특히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대도시 내 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장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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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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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잠재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매년 전국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 지역과 같이 산림과 주거지역 및 도로가 인접한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사태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의 위치정보와 산사태와 관련되는 환경변수를 입력자료로 구축하고, GIS와 대표적인 공간통계모델을 구동함으로써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3개의 모델(MAXENT, RF, GLM)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이중 가 장 신뢰성이 높은 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도 지역의 잠재 산사태 위험지도와 기초지자체 별 위험면적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도 지역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차원의 산사태 적응대책 마련 및 적용 시에 예산투자의 우선순 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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