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피해비용 추정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녹지와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피해비용을 편익이전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설정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는 0.13m, 0.56m, 1.38m, 2.21m, 7.00m로 이에 따른 전체 피해면적은 연안습지를 포함하여 최소 약 266㎢에서 최대 약 295㎢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중구의 영종도 지역과 중구, 서구, 강화군 지역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2100년 녹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5억 원에서 최대 약 1,281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습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48조 9,934억 원에서 최대 약 49조 2,531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의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으므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지 및 습지와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기후변화의 경제성 평가, 도시계획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축제가 도시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텍사스 오스틴 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 사례

도시성장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본 연구는 인천SK행복드림구장과 인천축구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성장과 프로스포츠 활성화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활성화는 인천시 원도심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내 원도심 성장은 인천연고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인천 원도심 성장을 위한 밀접한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스포츠 마케팅, 인천 원도심내 문화적 활동의 개방성 표출, 경기장 주변과 원도심 개발계획과의 단지계획수립,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팀과 인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문화정책과의 공조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도시리포트]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 김상희(Urban Regeneration Plus 소장) Ⅰ. 중심시가지: 변화와 정책과제 Ⅱ. 중심시가지 재생 정책: 포르타스 리뷰(Portas Review) Ⅲ. 포르타스 파일럿 프로젝트 1. 런던 크로이든(Croydon)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크로이든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2. 런던 루이샴(Lewisham)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루이샴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Ⅳ. 시사점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서평]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 이원호(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점차 심화되었던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통해 조명했던 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는 지역의 발전이 시민의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고, 창조 적인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 살고 일하도록 유인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책『 도시와 창조계급(2005)』에서 도시가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는 가운데 잘 반영되어 있으며, 오늘날 도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시의 승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의 역할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따른 새로운 빈곤의 심화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장 밋빛 환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점증하게 되었고, 이는 특히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대도시 내 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장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 이수철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에 관한 담론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여 그 중심맥락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 지위의 상승은 문화, 특히 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속성인창조성의 현실 적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사회구성원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파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평가체계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만드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을 기초로 국가, 광역, 기초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정책적으로 ‘생활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전국에건립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족 등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관 주도로 생겨나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 외에도 민간의 생활문화 공간의 발견을 통해 생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사업을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에 선정된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아리들이 문화자본적 활동과 사회자본적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며, 생활권 내에서 문화활동을 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고 연계함으로써, 향후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후 인천광역시 생활예술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인천 지역혁신주체의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지역혁신주체 간의 협력네트워크 및 협력 관계의 효과적인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지역혁신주체 협력네트워크의전반적 특성과 협력유형,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연결망 분석을통해 파악하였다. 인천시 공공 지역혁신주체들간 혁신활동의 협력관계를사회연결망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기능이 어느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부 기능별로 어떤 기관과의 연결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협력을 추진하는 강도가 강해질수록네트워크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공동사업 추진보다는 공동계약에 의한 협력네트워크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네트워킹, 연구개발지원, 사업화(창업) 지원 순으로 지역혁신주체 간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 따르면 기능별로 중심이 되는 기관이상이하므로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혁신기능별로 연결의 중심이 되는 기관의 역할을 보다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