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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과 과제
민간부문에서 추진되어 오던 인천지역의 마을공통체 활동과 함께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인천을 포함한 국내 마을만들기 사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마을만들기 정책수립을 위한 방향과 향후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사람 육성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공간 재생을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인천시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제정 , 전담조직 및 지원센터의 설립 ,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의 정립과 재정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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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지워제도 활성화 연구
기존의 재건축 · 재개발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방식은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였다 .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마저도 잘 진행되지 않자 ,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최근 물리적 구거환경 개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 고치며 살자 , 두꺼비하우징 , 동네목수 등의 사례는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 점진적 주거지 재생을 목적으로 집수리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중앙정부 , 지자체 , 시민단체 및 사회적 기업 등 관련 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체계성 , 지속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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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주민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으로 지역커뮤니티 형성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확대되어 왔다 . 하지만 대부분 마을만들기 사업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주민조직의 부재 , 공공지원부족 등으로 인해 단발적 · 일시적 형태에 그치고 있다 . 이렇게 그 동안 추진된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 인천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근거법 및 조례마련 ,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사업관리 , 공동협의체구성에 의한 사업추진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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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개발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민 , 관 파트너십은 사회적 갈등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규모의 사회적 소모비용과 정책실패에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 특히 ,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은 이해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이 충돌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개발로 초래되는 갈등을 분석하고 ,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인천시의 하천살리기 운동을 비롯한 국내의 하천정비사업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파트너십이 지역개발에 따른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 나아가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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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적용
본 연구는 인천시 계양산 도시림 보전과 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보전 , 복원 그리고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실시하였다 . 이를 위해 계양산 산림식생변화 , 현존식생유형 , 비오톱유형 , 식생구조 분석과 녹지자연도 및 비오톱유형 평가 방법을 적용하였다 . 녹지자연도와 비오톱유형 평가의 중첩을 통한 관리지역 설정은 식생의 구조와 중요성 , 관리상태 , 환경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 도시림의 보전관리를 위해 유용한 자료로 판단되었다 . 녹지자연도와 비오톱유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림의 보전 , 복원 , 이용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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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사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 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 이를 위해서 최근 3 년에 실시된 교육복지사업 종합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를 보면 , 성과측면에서 교육복지사업이 학교생활적응력 강화 , 학업능력향상 , 학교교육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영측면에서 학교 내외 시스템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 학교와 지역에서 특색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육복지사업의 성과 , 운영 , 특색 ,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과제와 도전거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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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을 위한 인천시 보건의료
2010 년도 지방 선거에서 인천시민은 복지 , 시민참여 , 공공성 강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 복지의 토대가 건강이므로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수도권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이 가장 나쁘다 . 첫째 , 사망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높다 . 둘째 , 지난 10 여년간 자궁암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40% 더 높았다 . 셋째 ,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근래 5 년간 전국 평균 증가율 (17%) 보다 두세 배 더 크게 (42%) 증가하였다 . 넷째 , 인천시 자살율 증가는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높다 . 다섯째 , 2009 년 당뇨병에 의한 인구당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다음으로 , 구 ( 區 ) 간 건강 격차가 상당하며 구 ( 區 ) 안에서도 동별 격차가 작지 않다 . 인천광역시 제 5 기 (2011~2014 년 )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미흡하다 . 건강수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 공업도시임에도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파악하지 않았다 . 군구별 · 동별 건강수준 격차가 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였다 . 인천시 보건의료계획이 개선되어야 한다 . 인구 · 환경 · 사망 · 의료이용 분석으로 수요를 , 보건의료 시설 · 인력 · 서비스 질 분석으로 공급을 파악한다 . 과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되 보건의료 서비스의 단계 전반을 포괄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포함한 공급체계 전반을 활용하도록 한다 . 계획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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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집단과 사회주택 배분의 우선순위
한국에서 누구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 사회주택이 긴급한 주거소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최근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 취약집단을 위한 몇 가지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며 , 긴급한 문제 가운데 일부분에만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다 . 사회주택의 배분에서 주거소요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는 소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다루어졌다 . 소득은 주거소요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보편주의는 사회주택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지하는 이념이었고 , 소득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발전적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 하지만 사회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배분 기준이 긴급한 주거소요집단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까지 사회주택 배분 기준은 매우 복잡해졌지만 , 긴급한 주거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주거소요의 관점에서 배분 기준을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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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 문화도시로서 연길의 발전모색
도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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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논쟁은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또한 이것은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또 하나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 그러나 최근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쟁에는 보편적 복지에 있어 그 개념을 포함하여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진 채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고 있다 . 첫째 , 보편적 복지 개념의 핵심은 그것이 집합주의 (collectivism) 에 근거하여 복지권을 누구에게나 부여된 시민권으로 보는 것에 있다 . 둘째 ,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더 갖고 있다 . 셋째 ,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할당 (social allocation) 에 대한 원리이므로 무상이나 균등급여 flat benefits 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 넷째 ,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동원은 가능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 . 다섯째 , 복지국가의 핵심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인천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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