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 타당성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영흥도 및 북도면 일원의 개발압력증가로 인하여, 근생시설 및 주택(펜션 등)이 난립하고 있으며, 정부시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난개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의 타당성 검토 및 기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지역 변경의 타당성 검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효율적인 난개발 관리방향 도출 [주요연구내용]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의 도시지역 타당성 분석 비도시지역의 도시지역 지정사례 분석 : 안산시 대부동 도시지역 사례 등 비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지역 및 기본방향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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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잠재량 추정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광역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에 의거하여, 향후 20년 (2016 ~ 2035)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2015년 말까지 수립할 예정임. 2.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13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우리 연구원에서 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2035년 중장기 전망을 정책과제를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연구목적] 1. 본 연구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일원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작성하게 될 인천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전망 결과를 협조받아 검토분석하고, 2.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방식 등을 준용하되, 인천지역 사회경제지표 등의 전망자료를 활용, BAU(Business As Usual) 기준의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하고자 함. 3.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의 에너지 및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자료의 공유를 전제로, 인천지역 온실가스의 감축잠재량을 추정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1.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의 검토분석 - 한국환경공단의 산정 및 전망자료를 인천광역시를 통해 협조받아 검토분석 (인벤토리 작성 및 국가 배출전망과정에 활용된 활동도 등 세부기초자료의 공유) - 인천지역 부문별(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LULUCF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2. 인천지역 장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BAU 기준) -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의 공식적인 사회경제적 지표 수집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보완적으로 반영 - 미래 지표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3. 인천지역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추정 -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지환, ㈜카이트엔지니어링 등의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자료 검토 및 감축잠재량 보완 - 농업, 폐기물, LULUCF 부문 감축잠재량 산정을 통한 인천지역 감축잠재량 추정 4. 인천지역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감축잠재량 추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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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계형자영업의 사업체생존율과 일자리 실태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소상공인은 인천경제의 저변을 강화하는 중요한 주체임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기초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통계자료의 부재로 창업 및 경영상담시 애로사항이 발생 ○ 인천지역 생계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조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기본적인 통계 및 조사가 요구됨 [연구의 목적] ○ 예비 창업자에게 지역별・업종별 자영업 과밀정도를 사전에 알려 자율적인 창업 진입 규제 환경 조성 - 예비 창업자들이 업종 및 상권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략적인 상권정보와 업종별 밀집현황을 통하여 창업준비 시 간편한 상권분석 도모 [주요연구내용] 「2014년도 사업체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인천시 생계형 자영업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생계형 자영업'의 통계를 작성 ※ 생계형 자영업자 :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종사자가 5인 이하인 업종 《17개 생계형 자영업자》 ①슈퍼마켓 ②편의점 ③의류점 ④개인용달 ⑤한식당 ⑥중식당 ⑦치킨집 ⑧분식집 ⑨부동산중개업소 ⑩피씨방 ⑪노래방 ⑫세차장 ⑬미용실 ⑭세탁소 ⑮당구장 기타주점업 비알콜음료업 ○ 조사 항목을 사업체수, 종사자수, 영업기간(창업연월)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 - 지역별・업종별 분포 - 지역별・업종별 사업체의 생존율 1. 인천의 생계형자영업 사업체 생존율 2. 인천의 생계형자영업 일자리 생존율 3. 생계형자영업 업종별 현황과 생존율 - 슈퍼마켓 - 편의점 - 의류소매 - 개인용달 - 한식당 - 중식당 - 치킨집 - 분식집 - 부동산 - 피씨방 -노래방 - 세차장 - 이・미용실 - 세탁소 - 당구장 - 카페・음료점 - 주점・호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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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피해비용 추정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이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녹지와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의 피해비용을 편익이전의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설정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는 0.13m, 0.56m, 1.38m, 2.21m, 7.00m로 이에 따른 전체 피해면적은 연안습지를 포함하여 최소 약 266㎢에서 최대 약 295㎢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중구의 영종도 지역과 중구, 서구, 강화군 지역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2100년 녹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5억 원에서 최대 약 1,281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습지의 피해비용은 최소 약 48조 9,934억 원에서 최대 약 49조 2,531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반시설의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았으므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녹지 및 습지와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기후변화의 경제성 평가, 도시계획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축제가 도시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텍사스 오스틴 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 사례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7-3호 (3.7~3.13)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매각물품 : 인천발전연구원 업무용차량(차량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2.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낙찰자결정 : 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현 장 설 명 : 입찰진행기간상시(우리원 주차장) 5.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7.03.07. ~ 2007.03.13.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6.입찰일시 및 장소 : 2007.03.14. 14:00(우리원 회의실) 7.입찰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업체(개인)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7-2호 (2.27~3.9)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옹진군 주민참여형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 용역내용 : 환경분석부문(계획 여건 및 현황, 제도 및 정책동향, 사례분석) 계획수립부문(면별 개발주체 설정, 개발 ・ 집행계획 수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2.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7.02.27 ~ 2007.03.09.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안서 제출기한 : 2007.03.09.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7-1호 (2.27~3.5)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매각물품 : 인천발전연구원 업무용차량(차량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2.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낙찰자결정 : 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현 장 설 명 : 2007.02.27. 16:00(우리원 주차장) 5.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7.02.21. ~ 2007.03.0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6.입찰일시 및 장소 : 2007.03.06. 14:00(우리원 회의실) 7.입찰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업체(개인)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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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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