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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인천광역시 도시환경지표 변화분석 및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자치 이후 인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투자를 통한 수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음. 2. 과거로부터의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뒤로 한 채 현안중심의 대처와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목표를 작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제시하는 목표의 현실성이나 달성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구심과 불신이 상존하고 있음. 3. 지난 20년 동안 환경녹지분야의 정책추진을 통해 인천지역에서도 도시환경개선의 긍정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고사하고 통계 및 사진자료 등의 기초자료마저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해왔음. 4. 인천시민과 방문자들에게 도시환경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막연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의 환경개선 성과를 소개하고 시의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과거로부터의 노력과 성과에 입각하여 인천환경을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테마와 자원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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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자연환경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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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 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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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놀이”의 자유와 권리, “모험놀이터”
[도시리포트] 어린이에게 “놀이”의 자유와 권리, “모험놀이터” / 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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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2010년대 후반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간생산 형태 가운데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끌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통상 “고정자본의 재투자를 통해 건조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동반해 기존 토지 이용자가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신규 이용자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는 그동안 주로 지리학, 도시공학, 도시인류학과같은 전문 학술분야에서 다뤄져왔으나, 2000년대 말 이후부터는 대중의입에도 오르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부분이 ‘상업(commercial) 젠트리피케이션’으로서, 1970년대에 출현한 ‘신축(new-build) 젠트리피케이션’과는 구분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업형은 신자유주의 시대 유력한 축적 전략인 금융화의 최근 변동과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공간의 금융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공간의 금융화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아울러 그 문화정치경제적 함의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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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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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5-5호 (7.11~7.18)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부문 ○ 용역내용 : 인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 계획 수립 및 성과품 제작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우리원 행정실 및 홈페이지) 4.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5.07.11 ~ 2005.07.1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5.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5.07.1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측상단의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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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5-4호 (6.23 ~7.7)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부문 ○ 용역내용 : 인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 계획 수립 및 성과품 제작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우리원 행정실 및 홈페이지) 4.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5.06.23 ~ 2005.07.07.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5.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5.07.0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측상단의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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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변경공고 (제2005-2호)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인천 가정・서창(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술부문 ○ 용역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및 서창(2)지구 등 2개 지구 각각의 광역교통 개 선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부문계획 수립 및 성과품 제작 사업면적 : 가정지구 1,330천㎡, 서창지구 2,097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2.입찰방법 : 적격심사 3.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우리원 행정실 및 홈페이지) 4.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5.04.23 ~ 2005.04.28.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5.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5.04.29.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측상단의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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