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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도로의 폭설 취약성 평가: VESTAP 신규항목 생성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의 신규항목으로 폭설에 의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제시하기 위해 폭설에 의한 도로의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취약요인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7개 광역시에 대해 미래 2020년~2030년, 2050년~2060년, 2090년~2100년의 도시별 상대적 취약성을 규명하였다. 과거 2005년~2017년간 신적설량의 규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신적설량 5cm 및 10cm의 기준이 교통사고 발생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폭설로 인해 실제 도로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민감성과 적응능력을 높이는 요인을 지표로 제안하고 AHP분석에 의한 지표별 가중치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명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시간범위에 따른 폭설의 발생전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지속적인 겨울철 폭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시공간적 취약성 역시 적설량의 전망규모가 컸던 광주광역시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별 적절한 폭설취약구간을 설정하고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 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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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없네 잡이없어
[서평] 자비없네 잡이없어 (자비없네 잡이없어: 생존, 그 이상을 꿈꾸는2030세대 노동이야기. 황세원 외. 2018. 서해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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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정책적으로 ‘생활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전국에건립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족 등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관 주도로 생겨나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 외에도 민간의 생활문화 공간의 발견을 통해 생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사업을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에 선정된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아리들이 문화자본적 활동과 사회자본적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며, 생활권 내에서 문화활동을 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고 연계함으로써, 향후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후 인천광역시 생활예술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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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서평] 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 김성윤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2017. 이현경 옮김. 서울: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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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기억 개념을 활용한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의 장소브랜딩 연구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은 한국전쟁 이후 대북 선전용으로 조성된 대표적 마을이다. 유곡리는 민통선에 위치하고 있어, 통제된 환경으로 인해 초기 입주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일상적 경관을 간직한 독특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곡리는 여타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고유한 경관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촌이라 불리는 유곡리의 장소브랜딩을 위하여,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하여 기억의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둘러싼 가치와 스토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진-인터뷰, 참여관찰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유곡리 통일촌은 분단의 현실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와 거주민 의 고된 삶이 재현된 상징적 장소였다. 유곡리의 대표적 기억의 장소로는 최전방의 긴장의 장소(무기고, 방공호, 뒷산), 마을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고마운 장소(학교와 운동장), 주민들의 여가와 쉼의 장소(통일랜드, 소풍과 저수지) 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멸해가는 분단의 기억이 재현된 통일촌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향후 장소브랜딩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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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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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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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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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도시리포트]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 김수한·전유정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창장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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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 이수철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에 관한 담론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여 그 중심맥락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 지위의 상승은 문화, 특히 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속성인창조성의 현실 적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사회구성원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파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평가체계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만드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을 기초로 국가, 광역, 기초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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