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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과제개발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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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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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제2차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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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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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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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잠재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매년 전국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 지역과 같이 산림과 주거지역 및 도로가 인접한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사태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의 위치정보와 산사태와 관련되는 환경변수를 입력자료로 구축하고, GIS와 대표적인 공간통계모델을 구동함으로써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3개의 모델(MAXENT, RF, GLM)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이중 가 장 신뢰성이 높은 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도 지역의 잠재 산사태 위험지도와 기초지자체 별 위험면적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도 지역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차원의 산사태 적응대책 마련 및 적용 시에 예산투자의 우선순 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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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6호 (12.09~12.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8.12.09. 〜 2008.12.1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8.12.1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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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5호 (12.01~12.0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8.12.01. 〜 2008.12.0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8.12.09.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5. 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 2008.12.11. 예정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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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4호 (11.25~12.0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발전연구원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 구 축 내 역 : 제안요청서참조(별첨) ○ 기 초 금 액 : 11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낙찰자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행정안전부예규 제124호 준용) 4. 설 명 회 : 생략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08.11.25 〜 2008.12.0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6. 평가시행 : 2008.12.09.(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7. 개발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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