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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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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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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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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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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잠재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매년 전국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 지역과 같이 산림과 주거지역 및 도로가 인접한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사태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의 위치정보와 산사태와 관련되는 환경변수를 입력자료로 구축하고, GIS와 대표적인 공간통계모델을 구동함으로써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3개의 모델(MAXENT, RF, GLM)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이중 가 장 신뢰성이 높은 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도 지역의 잠재 산사태 위험지도와 기초지자체 별 위험면적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도 지역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차원의 산사태 적응대책 마련 및 적용 시에 예산투자의 우선순 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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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택 건물에너지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였고 2017년 ‘패시브 주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등을 목표로 하여 건축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도와 설비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물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약 33%에 이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유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부분 건물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500명을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EM)과 계획행위이론(TPB)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주택 소유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요소의 중요도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계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행위이론에 의한 분석 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에 대한 인식’의 3가지 요소가 비슷한 영향을 보이며, 고효율 제품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태도’가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등적 지원 정책, 건물부문 효율 개선 촉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고효율 제품 보급 및 사용,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홍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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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서평] 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 김성윤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2017. 이현경 옮김. 서울: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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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정책적으로 ‘생활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전국에건립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족 등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관 주도로 생겨나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 외에도 민간의 생활문화 공간의 발견을 통해 생활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의 ‘동네방네 아지트’사업을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사업에 선정된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아리들이 문화자본적 활동과 사회자본적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하며, 생활권 내에서 문화활동을 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 문화공간을 지원하고 연계함으로써, 향후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후 인천광역시 생활예술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과 사업 진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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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도시리포트]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 김수한·전유정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창장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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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을 위한 촉매제로서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본 연구는 인천SK행복드림구장과 인천축구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원도심 성장과 프로스포츠 활성화간 연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적 분석결과,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활성화는 인천시 원도심 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내 원도심 성장은 인천연고 프로스포츠활성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인천 원도심 성장을 위한 밀접한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스포츠 마케팅, 인천 원도심내 문화적 활동의 개방성 표출, 경기장 주변과 원도심 개발계획과의 단지계획수립, 인천연고 프로스포츠 팀과 인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문화정책과의 공조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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