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구의 목적] ○ 대 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천 도시 미래비전” 제시 ○ 환황해권 해양 녹색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시 ○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한 인구지표, 개발계획 조정 ○ 남북 상생발전 및 강화 옹진지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제시 [연구 범위] 1) 위 치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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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환경지표 변화분석 및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자치 이후 인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투자를 통한 수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음. 2. 과거로부터의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뒤로 한 채 현안중심의 대처와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목표를 작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제시하는 목표의 현실성이나 달성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구심과 불신이 상존하고 있음. 3. 지난 20년 동안 환경녹지분야의 정책추진을 통해 인천지역에서도 도시환경개선의 긍정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고사하고 통계 및 사진자료 등의 기초자료마저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해왔음. 4. 인천시민과 방문자들에게 도시환경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막연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의 환경개선 성과를 소개하고 시의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과거로부터의 노력과 성과에 입각하여 인천환경을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테마와 자원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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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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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7-4호 (3.13~3.19)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옹진군 주민참여형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 용역내용 : 환경분석부문(계획 여건 및 현황, 제도 및 정책동향, 사례분석) 계획수립부문(면별 개발주제 설정, 개발 집행계획 수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2.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7.03.13. ~ 2007.03.19.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제안서 제출기한 : 2007.03.19. 18:00(우리원 회의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7-3호 (3.7~3.13)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매각물품 : 인천발전연구원 업무용차량(차량상세내역은 별첨 참조) 2.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낙찰자결정 : 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현 장 설 명 : 입찰진행기간상시(우리원 주차장) 5.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7.03.07. ~ 2007.03.13.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6.입찰일시 및 장소 : 2007.03.14. 14:00(우리원 회의실) 7.입찰참가 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주소)를 둔 업체(개인)로서,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자.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7-2호 (2.27~3.9)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옹진군 주민참여형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 용역내용 : 환경분석부문(계획 여건 및 현황, 제도 및 정책동향, 사례분석) 계획수립부문(면별 개발주체 설정, 개발 ・ 집행계획 수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2.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7.02.27 ~ 2007.03.09.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안서 제출기한 : 2007.03.09.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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