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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 -공간적 특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혁신네트워크는 기관 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하며 분석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천 지역에 소속된 기관들의 혁신네트워크의 밀도는 낮아 기관 간 교류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기관이 단절된 형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공동연구의 협력관계가 확산되지 않고 특정한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적인 특징으로 인천은 경기도와의 연계 비중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지역 내 네트워크는 23.1%로 2위를 차지하고있고 서울은 19.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내 네트워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체 간의 연구개발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인천 지역의 혁신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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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도시리포트]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 김수한·전유정 중국 창장삼각주 도시 발전의 현재와 미래: 《창장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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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본 연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의 사회세력간 갈등 행위와 공간적 전이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1980년대 말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소래 지역의 갈등은 초기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담론이 어촌계, 농민 등의 요구를 통제하며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매립면허 특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스케일의 새로운 이슈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조직되고, 정치적 연대 공간으로 확장, 전이되어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연대 공간에서 시흥·소래 지역 사회세력의 저항은 매립면허취소,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 등을 정치적 이슈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천목표와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두 지역의 상이한 전략은 지리적 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경향은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각각 새로운 이슈와 사회세력이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분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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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투잡’ 노동자들을 그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체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첫째, 디지털 노동수기는 수익성이 결합된 새로운 멀티미디어적 노동 기록의 하나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전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셋째, ‘투잡’ 플랫폼 노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는 가운데 미시적 담화 속에서 ‘수익성’과 ‘관계성’이강조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질적 사례연구로서 투잡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업 및 노동시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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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젠더화된 돌봄노동과 이주의 여성화의 교착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시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구상하는 ‘과학적 케어’의 이상이 돌봄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배치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첫째, 돌봄 노동력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둘째, 돌봄난민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해결책으로서의 ‘과학적 개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이며 저숙련 노동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성 노동과 외국인이 개입하여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적 개호’와 돌봄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AI와 로봇 등의혁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과 동시에, 여성과외국인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뛰어 넘어 표준적 노동관계구조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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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평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전략을 이론적 분석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지역, 국가, 도시의 정체성을 단절적으로 설명했다면,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과 문화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이라는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국가및 지역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제도나 문화적 접근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면, 본 논문은 도시 정체성의개념을 중심으로 제도와 문화적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네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첫째,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도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천 서해지역의 이중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역사 및 제도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2007년「 10·4 선언」 이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규정을 통해 적대적·협력적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인천 도시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홍해평화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절은 본문을 요약하고,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미래연구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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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 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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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된 합의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긴장과 대결의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변화된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상황별 맞춤형 교류전략의 구성이다. 셋째, 남북 사이의 문화교류 협력을위한 제도화이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다. 다섯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전문인력, 정보망 구축 등의 문화교류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공감대 형성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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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이 논문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최근 형성되고 있는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핵심역량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핵심역량으로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평화문화 형성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 통일평화 구축 역량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지역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삶 속에서 관계맺음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 조성, 인천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평화문화 형성역량 및 통일평화 구축 역량 증진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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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천 드론클러스터의 차별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imaggio가 주창한 제도적 동형화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정책과 전략의 전개과정과 특성, 인천 드론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인천 드론클러스터의비전과 전략방향, 그리고 핵심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의 드론클러스터 구축, 둘째, 인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수도권 UAM 실증단지 조성, 셋째, 드론 시험평가 기관유치를 통한 드론산업의 혁신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중심의 실증기술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드론산업은 태동기 과정에 있어 정책적·산업적 차원에서 다양하고깊이있는 연구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분석과 계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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