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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지원 도로사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현 제도에서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시행시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 분담기준항목을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사업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총사업비로 지정하는 것과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보급률, 재정역량,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업비 등 총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차등보조율 적용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 II, III은 현행 법령에 제시된 차등보조율(± 20%, ±15%, ±10%)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Ⅳ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여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Ⅳ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잘 반영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 국가지원 도로사업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재원 증가분을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지원 도로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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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외에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하의 빈 공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위로차나 사람이 오가는 도로 및 보도일 경우 대형 참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2년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이듬해 2014년 7월에는 영종하늘도시신명스카이뷰 공사장 주변이 지진이 난 듯한 형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인천시 역시 지반 침하에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천의 자연지형 분석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인천의 지반침하와 관련된 현 시점의 관리체계 및 국내외선행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관련 도로 안전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도로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로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인천시는 2012년 도입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최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확한 지하 위치와 지상 정보를 더할 수 있는 3차원 지상지하 공간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실무에 반영하고, 이러한 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함께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및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인천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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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도시리포트]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 김상희(Urban Regeneration Plus 소장) Ⅰ. 중심시가지: 변화와 정책과제 Ⅱ. 중심시가지 재생 정책: 포르타스 리뷰(Portas Review) Ⅲ. 포르타스 파일럿 프로젝트 1. 런던 크로이든(Croydon)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크로이든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2. 런던 루이샴(Lewisham)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루이샴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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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행복의 조건
[도시리포트] 덴마크, 행복의 조건 | 박경선(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한국의 행복 취약층과 낮은 사회적 복원력 Ⅱ. 덴마크와 한국의 삶의 질 비교 Ⅲ. 한국의 실업보험 정책 Ⅳ. 나오며: 덴마크, 행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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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서평]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 이원호(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점차 심화되었던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통해 조명했던 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는 지역의 발전이 시민의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고, 창조 적인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 살고 일하도록 유인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책『 도시와 창조계급(2005)』에서 도시가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는 가운데 잘 반영되어 있으며, 오늘날 도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시의 승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의 역할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따른 새로운 빈곤의 심화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장 밋빛 환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점증하게 되었고, 이는 특히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대도시 내 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장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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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청년주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증대되고 있다. 또한 거주자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중심의 주거정책이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1인 가구 유형 중 청년주거의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청년주거 현황 및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운영방식에따라 사례를 구분하였고, 각 사례별 주요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주거를 양적 공급의 촉진이 아닌, 수요맞춤형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주거에 대한 개념 확립과 더불어 청년주거 약자의 가구별 주거비부담 수준 설정 및 진단을 할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과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부문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주거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이 주가 되었다. 운영방식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주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사례 간 거주자 유형, 구성 체계 등에서 명확히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청년주거 기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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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전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지금까지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수와 함께 고령자수 비율, 가임여성 비율, 건축년도, 접근성 등이 빈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적 특성과 함께 건축년도, 사업체수가 빈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 특성,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든 읍면동별로 추정한 빈집 발생 결정요인은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빈집 발생을 억제하거나관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책적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지역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빈집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공간수준을 고려해서 거시적·미시적 개선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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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부산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연구
최근 기후와 사회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재난의 유형도다양해지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지니고 있는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비해 가는 회복탄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복탄력성은 내부 및 외부 충격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전수준보다 더 발전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4R’인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및 자원 동원력으로 구성된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방재 계획 수립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방재 계획의 단계별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시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방재시설을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회복탄력성의 단계접근방법의 개선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의 제공 및효과적인 재해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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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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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 이수철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에 관한 담론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여 그 중심맥락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 지위의 상승은 문화, 특히 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속성인창조성의 현실 적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사회구성원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파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평가체계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만드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을 기초로 국가, 광역, 기초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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