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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5
인천시 청소년의 정신건강 인식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주변 환경과의 부적응 또는 부조화로 인한 것으로 정서적, 심리적, 인지행동적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는 불안, 우울, 주의력 결핍, 공격성, 자살,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 행동으로 표현됨. 2.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경우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로 나와 있으며, 2014년 조사 기준 스트레스 인지율은 약 39%, 우울증 경험률은 약 26%, 자살생각률은 약 12%로, 특히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전국 청소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3.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2002년부터 전국에서 16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시작으로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이 다각도로 지원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청소년의 정신건강 수준이 그리 양호하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임. 4. 따라서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5.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인천시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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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인천시 카셰어링 도입효과 평가 운영방향 설정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시는 승용차 통행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일환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2013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2. 2015년 5월 기준 94개소 161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이용자수 8만 명에 이르는 등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3.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카셰어링 활성화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의 업무협약 기간 만료시기 도래 4. 협약 만료 전, 카셰어링 도입 효과 및 만족도 등의 평가를 통해 카셰어링 사업 재협약 등에 대한 검토기준 마련 필요 [연구목적] 1. 카셰어링 운영 효과 및 만족도 평가 2. 향후 운영방향 등 설정 [주요연구내용] 1. 국내 외 사례 분석 2. 이용특성 분석 - 카셰어링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관련 자료 구득 및 분석 3. 설문조사 : 이용행태 및 만족도 조사 4. 카셰어링 활성화 지원방안 검토 - 법, 제도적 개선방안 - 국가, 지자체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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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야간경관사업 정책방향 도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시는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야간경관 설정의 필요성 하에 2006년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야간경관 조망지역 등에 야간경관조성 선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2. 그러나 야간경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6년 이후 변경된 경관관련 법제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3. 야간경관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야간을 대표할 수 있는 인천만의 공간 설정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 4. 또한 야간경관과 안전한 도시 형성과의 연계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야간경관 조성에 대한 이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1. 야간경관관련 법제도 검토 2. 인천시 야간사업 현황분석 3. 국내외 야간경관 사업사례 분석 4. 향후 야간경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 도출 [주요연구내용] 1. 야간경관관련 법제도 검토 - 경관법, 인천시 경관조례, 빛공해방지법 - 인천시 야간경관계획(2006), 2025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09) 2. 인천시 야간경관 현황 분석 - 야간경관사업으로 추진된 야간경관조성 현황 분석 3. 국내외 야간경관사업 사례 분석 - 건축물, 교량, 가로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을 통하여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사례 - 야간경관사업 사례분석 - 야간경관형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례 - 야간경관 연출을 통하여 시민안전향상을 도모한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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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지원 도로사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현 제도에서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시행시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 분담기준항목을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사업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총사업비로 지정하는 것과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보급률, 재정역량,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업비 등 총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차등보조율 적용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 II, III은 현행 법령에 제시된 차등보조율(± 20%, ±15%, ±10%)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Ⅳ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여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Ⅳ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잘 반영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 국가지원 도로사업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재원 증가분을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지원 도로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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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외에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하의 빈 공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위로차나 사람이 오가는 도로 및 보도일 경우 대형 참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2년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이듬해 2014년 7월에는 영종하늘도시신명스카이뷰 공사장 주변이 지진이 난 듯한 형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인천시 역시 지반 침하에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천의 자연지형 분석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인천의 지반침하와 관련된 현 시점의 관리체계 및 국내외선행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관련 도로 안전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도로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로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인천시는 2012년 도입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최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확한 지하 위치와 지상 정보를 더할 수 있는 3차원 지상지하 공간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실무에 반영하고, 이러한 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함께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및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인천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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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도시리포트]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 김상희(Urban Regeneration Plus 소장) Ⅰ. 중심시가지: 변화와 정책과제 Ⅱ. 중심시가지 재생 정책: 포르타스 리뷰(Portas Review) Ⅲ. 포르타스 파일럿 프로젝트 1. 런던 크로이든(Croydon)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크로이든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2. 런던 루이샴(Lewisham)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루이샴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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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7호 (12.15~12.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경관기록화사업 「사진촬영 및 기록보전」부문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8.12.15 〜 2008.12.23.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8.12.24.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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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6호 (12.09~12.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8.12.09. 〜 2008.12.1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8.12.15.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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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8-5호 (12.01~12.0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8.12.01. 〜 2008.12.08.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8.12.09. 17:00까지(우리원 행정실) 5. 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 2008.12.11. 예정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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