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국제 공공시장 콘퍼런스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으로서 런던 전통시장의 특성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Eric Klinenberg. 2018. Palaces for the People. NY: Crown Publishing Group. 1. 모두를 위한 공간, 사회기반시설 필자가 대학원 과정을 보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는 매 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야외 시장(local market place)이 열린다. 시 내 중심의 한 아담한 터에서 지역 농부들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채소와 과 일을 팔고,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몇몇 식당들은 푸드트럭을 동원하여 저 렴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한다. 데이비스의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서 장을 보며 밥을 먹고,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낸다. 필자에게 이 공간은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작은 지역 시장이자 가끔 저 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뉴욕대학교의 사 회학 교수이자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Palaces for the People)」 의 저자인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는 지역 시장이 사회에 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과 더불어 도서관, 공 공 수영장, 놀이터, 공원, 교회와 같은 장소들을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이라 부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이 미국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불평등, 양 극화, 쇠퇴하는 시민 생활, 심지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조건이라 주장한다. 그는 미국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례와 사회과학 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더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

사회혁신과 마을: 서울시 사례에서 본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의 진화 가능성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의 손길이 닿지 않지만 시민들의 필요가 절실한영역을 해소하고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방법을 개발해온 정책으로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 정책으로 널리 수용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 모델의 하나로서, 지역 커뮤니티 등 시민사회 혁신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혁신이 특히 지역단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난 2011~2018년 기간 동안 약 1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면서 발전해온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이제 추상적 관계 만들기를 넘어,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흐름과 밀착하면서 구체적인행정단위와 직접 결합하는 질적 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매개지점에 최근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놓여있다.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책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재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혁신은, 주민자치회의 매개아래 지금까지의 ‘소소한 실험’ 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과 사회혁신: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인 사회혁신이 좀 더 확산되기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더 두터운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혁신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사회문제 해결 방법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혁신을 수행할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런 확산이 일어날 경로의 하나로 자유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소득제는 조건없는 현금을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이론적으로 보편적 재분배를 촉진해 개인의 자유와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혁신 행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혁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한국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혁신 행동을 키우며, 사회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인식만을 근거로 한 기초적 논증이므로, 향후 필드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더 축적하며 논증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서평] 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 김성윤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2017. 이현경 옮김. 서울: 부키.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문은 3개의 하위지표가 있어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있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 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클리(Uniquely)' 싱가포르의 관광 도시화 전략: 복합리조트, 카지노, 그리고 실용주의

본 연구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2000년대 경제성장의 정체와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정치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를 통한 도시개발의 정치담론에 관한 면밀한 이해를 위해 사례 및 담론분석을제공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도시국가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념이나 철학보다 실용주의적 프레이밍에바탕을 둔 선택을 과감히 할 수 있었고, 지리적 조건을 최적화하는 복합리조트와카지노를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 그 기반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실용주의와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재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를 의견을 적극 포용하여 설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지노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싱가포르 포용적도시계획은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라는 도구를 통해 개발을 꾀하는 많은 도시와국가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호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과 정부 간 사무, 권한, 세원 재분배,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를 인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된 2017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중앙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수준을 막론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은 정부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온 공무원의 역량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정부 간 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한정했다는 점과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본래 공무원역량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