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 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 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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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촌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남동구 혁신전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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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특화방안 연구

1. 가로경관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가로경관 중에서도 가로수는 도시의 친환경성 및 자연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소재임으로 관리가 집중될 필요가 있음. 2. 기존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는 것은 많은 비용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가급적 현재의 가로수의 수형을 통일성, 조형미 있게 조정하여 경관을 연출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 있음. [연구목적] 1. 가로수를 이용하여 가로경관을 특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 수종을 대상으로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형을 정립함. 3. 시범사업을 위한 가로 제안 [주요 연구내용] 1. 대표 가로수종 선정 - 인천시 가로수 현황자료 분석 - 은행나무, 느티나무, 프라타너스 등에서 점유율이 높은 수종을 선정할 것임. 2. 국내외 사례 고찰 - 일본, 미국 등 주요 도시의 가로수 수형 현황 분석 3. 가로수 수형관리의 장애 인자에 대한 분석 - 전주 및 전선 등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자료 확인 4. 국내 가로수 수형관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 5.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종별 수형 제안 6. 우수 가로수길 현황분석 및 제안 7. 가로수 경관이 중요하여 개선이 특히 필요한 길 현황분석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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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국제 공공시장 콘퍼런스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으로서 런던 전통시장의 특성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Eric Klinenberg. 2018. Palaces for the People. NY: Crown Publishing Group. 1. 모두를 위한 공간, 사회기반시설 필자가 대학원 과정을 보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는 매 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야외 시장(local market place)이 열린다. 시 내 중심의 한 아담한 터에서 지역 농부들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채소와 과 일을 팔고,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몇몇 식당들은 푸드트럭을 동원하여 저 렴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한다. 데이비스의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서 장을 보며 밥을 먹고,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낸다. 필자에게 이 공간은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작은 지역 시장이자 가끔 저 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뉴욕대학교의 사 회학 교수이자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Palaces for the People)」 의 저자인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는 지역 시장이 사회에 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과 더불어 도서관, 공 공 수영장, 놀이터, 공원, 교회와 같은 장소들을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이라 부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이 미국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불평등, 양 극화, 쇠퇴하는 시민 생활, 심지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조건이라 주장한다. 그는 미국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례와 사회과학 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더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10-14호 (9.8~9.1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여객기종점(O/D) 공동교통조사 사업(인천광역시지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09.08. 〜 2010.09.13.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제안서 제출기한 : 2010.09.13.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0-13호 (8.27~9.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여객기종점(O/D) 공동교통조사 사업(인천광역시지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08.27. 〜 2010.09.06.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제안서 제출기한 : 2010.09.6.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10-12호 (8.17~8.2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간중심 도로 디자인 시범사업 기본설계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08.17. 〜 2010.08.23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제안서 제출기한 : 2010.08.23.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9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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