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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인벤토리 구축 및 업데이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 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관리 정책의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베이스(D/B)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정책 인벤토리를 격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통합적 정책인벤토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새롭게 수립된 관련 법령과 계획, 법정 기준과 정책 방향 검토 연구는 우선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대기환경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정책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적 정책 인벤토리 업데이트 정책 인벤토리 개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 47개의 세부사업이 적용되었다. 특히, 생활,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4개 분야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피해비용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 사업과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를 반영하여, D/B 관리 시 고유 관리번호 외에도 종합계획별 관리번호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천시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관리 정책의 연계효과 검토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략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가 누적데이터와 신규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어 정책 효과의 과대 혹은 과소 평가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정 감축효과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환경효과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피해비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국내 실정과 일부 차이가 있어, 보다 현실적인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밀한 정책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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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인천광역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강화 전략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 부족과 전담 조직 미비,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신속한 협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제공,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사업 확대 우선적으로 평가분야의 지역현안(건축물, 동물장묘시설, 열분해시설)을 조례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사례연구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대상사업의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검토 결과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건축물과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지역적 특성, 타 법령의 개정사항, 상위 법령 준용을 통한 부합・정합성 고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개정된 조례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 기준 및 지침 등을 정비하여 이행력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행정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환경정책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개편하여 평가 및 심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평가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문 인력의 확충을 통해 신속・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약식평가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였다. 지속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반에 관한 지침서(안내서) 제공으로 평가대상 항목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분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제공으로 주요 정책 결정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평가와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과 홍보, 사후관리영역에 대한 대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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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인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화재 대응체계 구축 지하도상가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지하도상가는 밀폐된 공간적 특성에 의해 화재 대응이 어렵고 설비의 노후화 문제가 있으며 보행 또는 소비의 목적을 가진 불특정다수가 유동하는 공간이다. 인근 지하 시설물과 연계하여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15개의 지하도상가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이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을 해소하고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은 대개 하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도상가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구조적・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체계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연구 조사를 통해 소방설비 및 피난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화재 대응 체계 평가와 피난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화재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는 연계된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선제적인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제안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인천형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기준 마련 ②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개선 ③ 인천시 지하도상가 화재 대응 시뮬레이션 구축 ④ 지하도상가 연계 시설물 간 협력체계 구축 ⑤ 지하도상가 화재 대피 교육・훈련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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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 추진대안 및 비용적정성 검토
■ 연구개요 옹진군 덕적면 북리 일대 해안도로 및 인근 주택가는 대조기가 되면, 반복적으로 해수로부터 침수(바닥으로부터 물이 올라옴)되고 있음. 이에 옹진군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대안 설정 및 사업비를 추산함. 2024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시행 관련 옹진군청이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의 컨설팅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에 의뢰함. 센터는 실시설계 결과물 등의 검토 결과, 도출된 대안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市재정관리담당관실 및 옹진군은 센터에 해수침투도로 개선을 위한 추진 대안 설정 및 비용 적정성 검토를 의뢰함. 이에 인천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중 2항 1호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2호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사전검토에 본 연구가 해당함을 근거로, 자체 센터기획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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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인천시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재난안전정책 마련 필요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도시회복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특성 맞춤형 재난 대비 지원 확대',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스마트 재난 경보 및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지역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대응 체계 마련', '재난안전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의 다섯 가지 사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신종 재난의 출현으로 인하여 시민의 삶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과 담당 인력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해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검토 이에 이 연구는 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안전 의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설문지를 설계하여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시행・분석하였다.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는 재난안전 체감도, 재난안전 인식도, 재난안전 실천도, 공공 및 사회적 재난안전 신뢰도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별로 기초 통계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2022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종단 분석, OECD 삶의 질 지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횡단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재난안전 실천도와 신뢰도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시민들의 재난안전 체감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연재해, 화재 등 주요 재난에서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범죄, 안보, 신종 질병 등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체적인 예방과 대비 방법에 대한 지식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 대비 물품 구비, 대피 계획 수립,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실천도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취약계층 지원,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년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재난안전 체감도와 인식도는 상승했으나 재난안전 실천도는 낮아졌다. 실천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점 개선 방향은 ▲위험 인식 및 수용의 심리적・사회적 요인 고려, ▲행동 변화 지원책 마련, ▲시민참여 강화 등이다. 인천시 지역사회 기반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 향상을 통한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정책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특성 맞춤형 재난 대비 지원 확대 ②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 ③ 스마트 재난 경보 및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④ 지역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대응 체계 마련 ⑤ 재난안전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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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DB 구축 및 사후관리 활용 방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인천 투자심사 사업 자료 및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와 타 지역 사례에 기초하여 인천 투자심사 사업의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DB를 활용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사업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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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4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학적 관점을 고려한 시정 정책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 대상 정책 및 다문화가구 정책 등 인천시 인구변화의 특성에 맞춘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2024년 5월에 인구관련 정책사업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할 목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인구정책 평가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예산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저출산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정책 심층평가'와 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시행계획 사업의 성과평가'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구정책 관련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 인구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권고적 평가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품질을 높이고,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서 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구영향평가는 정책 개발 단계, 정책 구체화 단계, 정책 실행 후 평가 단계와 같이 인구관련 정책 단계별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부천시가 2017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2020년에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매년 인구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은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모색 중에 있다. 전라남도 역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2024년 하반기에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지자체 인구정책 관련 기본계획의 방향성 제시, 지자체 인구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근거로서 인구영향평가는 필요하다. 또한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검토, 공무원들의 인구관련 인식 개선, 인구관련 정책에 시민 수요 반영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의 어려움, 인구정책 관련 성과평가의 어려움, 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련 사업 재조정의 어려움, 평가연속성과 시간제약으로 인한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천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점검체계 및 인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공무원의 인구관련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라는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인구영향평가제도 법제화 필요성, 인구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영향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도입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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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인천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 비전 및 전략 제시 - 인천시의 주요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과 연계하여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 인천시에 역사문화거점, 문화예술거점, 문화산업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전략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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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4
인천대로와 경인전철축을 연계한 제물포르네상스 전략 확산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은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원도심 지역의 재생 또한 동시에 추진되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 내 내항,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라는 국가기반시설은 인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도시발전의 근간으로 작동함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등 시가지 확대를 통한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신항, 광역교통망 등이 신도시 위주로 조성되면서 국가기반시설의 역할은 약화되고 노후화되어 현재는 시가지를 단절시켜 도시공간구조의 왜곡 및 원도심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인천시에서 국가기반시설을 재구조화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큰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음. 2000년대 초반 1거점(내항거점), 2축(경인고속도로축, 경인전철축)이라는 도시재생전략을 통해 가정오거리, 가좌IC주변, 제물포역세권 등 국가기반시설의 재구조화와 함께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는 국가기반시설의 재구조화는 추진되지 못한 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재원조달에 실패하였기 때문임 국내・외 대도시는 노후 기반시설의 재구조화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시드니 달링하버,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등 항만재생과 뉴욕 하이라인 파크, 보스톤 빅딕 프로젝트, 아틀란타 벨트라인, 서울 청계천이나 경의선 숲길 등 재생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은 노후 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투자와 함께 장기적 그랜드디자인 및 로드맵이 마련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의 한계는 오랫동안 고착된 쇠퇴의 근본 원인인 노후 국가기반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원도심 르네상스를 위해 그랜드디자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 원도심 르네상스는 내항과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경인전철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원도심 공간구조 대개혁을 목적으로 기능 전환을 통한 구조개선 및 통합 재생에 대한 그랜드디자인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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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도시
■ 연구 목적 ○ (자연환경, 공원녹지분야) 인천시의 자연환경, 산림, 공원분야의 현황과 기존 정책 등을 종합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연생태계서비스, 공원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자함. ○ (물관리분야) 인천광역시 물관리 고도화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물관리 고도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자원순환 분야) 자원순환 분야 현황 분석 및 전망,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분야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히고자 함. ○ (기후대기분야) 인천광역시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인천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유해 환경인자 관리 분야)시민이 건강하고 환경이 쾌적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매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환경보건 정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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