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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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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25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 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 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 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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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5
글로벌도시 요코하마시의 도시공간정책 변화 및 특성 분석
요코하마 임해도심부 공간정책의 성공과 인천에의 시사점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준비 인천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내항을 중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새로운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와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요코하마시는 지난 약 60년 동안 임해도심부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으로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경험을 가진 도시이다. 이에 요코하마시의 임해도심의 성공적 공간정책의 특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하여 인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래 도시골격의 형성과 장기적 그랜드디자인의 실천력 확보 현재 요코하마시가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6대 사업과 미나토미라이21의 성공적 추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대 사업은 도심기능강화, 지하철망 정비, 고속도로망 확충 등 장래 도시근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으로, 당시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타무라 아키라라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실행력을 갖추면서 60년대 중반 시작하여 90년대에 대부분 완료되게 된다. 특히, 6대 사업중의 하나인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미래 요코하마를 지탱하는 핵심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경 의존적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도시구조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의 그랜드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지지 속에서 정치적 영향 없이 당초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의 과감한 선행적 조치와 민간투자의 실현성 담보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매력적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의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심을 육성하는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단순히 사업성을 위해 주거로 개발하거나 쉽게 변경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당초 목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에 성공요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행정의 선행적 조치에 있었다. 요코하마시가 사업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은 10여 년에 걸쳐 항만이나 공장의 이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공공이 도시발전이라는 목표하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적지의 제공이나 교통망 확충 등 공적 재원의 선 투입을 통해 기업에 충분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천의 내항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의 전개와 인간중심의 공간 창출 미나토미라이21 사업 등 요코하마시 임해도심부의 성공적인 재생에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한 것이 주효하였다. 먼저, 공공주도가 아닌 민관이 협력하는 선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아닌 민간 주체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기본협정'을 통해 달성하고, 유도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개발이 완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지속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Area Management' 조직을 사업 초기부터 설치・운영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내에 없었던 선도적 시도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셋째, 요코하마다운 매력과 개성을 살린 인간중심의 도시디자인을 1968년부터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여 '요코하마=도시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정책을 유지하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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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5
인천광역시 고령자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 강화방안
인천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신노년 스포츠도시 브랜딩과 런케이션 준비 필요 2027년 인천시 노인인구 비율 20% 초과로 초고령사회 진입, 60대 이상을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 부족 인천시는 2027년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타 시도보다는 늦게 진입하나, 그 속도는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가 23.6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475.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가복지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평생학습을 위한 수요 및 공급현황을 살펴보고,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령 중심의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소득과 건강 기준으로 변화해야 고령자에 대한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남과 동시에, 고령자에 대한 유형화를 통하여 정책 대상을 한정하여 정책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신노년형, 돌봄대기형, 노후불안형, 다차원 취약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대기형과 노후불안형이 노인여가복지정책 및 사업을 통하여 신노년형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함을 강조하였다. 6080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에 달해 본 연구에서 6080 고령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60대에서는 61.9%, 70대에서는 36.3%, 80대에서는 10.3%로 나타나, 60대 대상의 여가복지시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희망 여가복지시설에서는 종교와 친목 활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가복지시설 이용 목적이 60대에서는 '건강관리(49.1%)'나 '삶의 활력 및 즐거움(21.6%)'으로 분석되어 향후 수요에 맞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신노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고령자 여가복지정책 제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들의 여가복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욕구도 정책적 수요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시민의 주요 세대로 정의됨에 따라 기존의 '고령자 정책'이 '일반 시민'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AIP(Aging In Place)로 고령자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돌봄 연령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예방적 시각 도입이 요구되며, 도시기반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 '세대 공존'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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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 방향
인천시, 연관산업 동반 성장 및 도시브랜드 창출 위한 음식 소비재・서비스업과 관광 융합 정책 필요 K-푸드와 체험형 관광의 확산, 인천 미식관광정책의 전략적 전환 필요 최근 K-푸드 기반 체험형 관광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요리에 대한 몰입' 관광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즉, 명소 관람형 중심의 기존 관광형태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상・음식・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식(식도락)관광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은 지리적・지정학적 특성 및 역사, 다양한 식재료와 독특한 향토음식, 대규모 식품산업 거점 등 충분한 미식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비재・서비스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국제적 미식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딩 및 차별적 성장 전략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천의 음식과 미식 콘텐츠를 체험경제와 결합하여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 방향과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미식관광은 국내외 주요 도시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 미식관광(가스트로노미 관광, Gastronomic Tourism)은 관광객이 여행지의 고유한 음식과 식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전통, 자연환경, 생산자, 조리법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체험하는 관광 형태로 정의된다. 체험경제적 관점에서 미식관광은 관광객이 단순히 음식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와 생산자, 조리과정, 음식에 담긴 스토리까지 몰입하며 체험한다는 측면에 핵심가치를 갖는다. 세계관광기구는 2012년부터 세계 주요국과 협력하여 미식관광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차원의 미식관광(Gastronomy Tourism)은 문화・오감 체험, 지역정체성, 경제・지속가능성과 연계되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나라현・니가타현 등은 전통 식문화 자원을 체험관광 상품화・브랜딩, 농업과 식품산업의 통합(6차 산업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이 미식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다양성・글로벌 인증・민관협력에 집중하며, 부산・제주 등도 고유 음식자원, 지역주민 참여형 미식콘텐츠 개발, 글로벌 미식축제 개최 등 도시 브랜드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도시들은 미식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 풍부한 미식자산에도 불구, 미식관광도시 도약 위한 노력・역량은 다소 부족 인천은 짜장면, 쫄면, 닭강정, 젓국갈비 등 시대별・지리적 특성이 깃든 향토음식과 강화 인삼・순무, 바지락, 꽃게 등 지역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공화춘(짜장면 발상지), 누들플랫폼(누들 복합문화공간), 짜장면박물관 등 문화유산 공간과 다양한 체험시설, 음식특화거리 및 전통시장, 우수음식점, 백년가게 등의 미식 관련 거점・시설이 구축되어 있다. 실제, 인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식도락관광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미식관광 관련 정책・사업은 아직 분야별・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미식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추진체계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K-푸드 투어리즘 기반의 인천 체험경제 육성을 위한 방향은 인천만의 독특한 특성 및 미식관광산업의 가치사슬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다층적 지역성을 감안한 창의적 체험 설계,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팜 투 피플, 감각적・선도적 미식 매개 및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도약을 3대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목표는 '체험형 K-푸드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미식관광도시 실현'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한다. 로컬형(강화권) 전략은 강화 팜 투 도어 캠퍼스 조성 운영, 도심형 전략은 어반 테이블 프로젝트, 글로벌형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로 구성하였으며, 각 전략은 미식관광 매력 강화, 미식관광산업 생태계 육성, 미식관광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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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5
체험경제 기반 인천시 공연예술산업 활성화 방안
인천시, 체험형 공연예술로 문화도시 도약 필요 체험경제, 인천 공연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체험경제는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넘어 몰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전략이다. 최근 문화소비의 경향이 단순 '관람'에서 '체험'이 강조됨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몰입형 경험 중심의 콘텐츠 개발과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연예술의 창작과 향유 간 간극, 낮은 지역 관람률, 인프라의 부족 및 편중 문제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체험경제 개념을 토대로 인천시의 공연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공연예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과제 직면 인천시 공연시설은 양적으로는 전국 중위권이나, 1~299석 규모의 소형 공연장이 35.7%를 차지하는 데 반해 중대형 전문 공연장이 부족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공연 콘텐츠는 서양음악(34.4%)과 대중음악(23.1%)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대중음악이 전체 티켓 판매액의 90.97%를 차지하는 등 장르 불균형이 매우 큰 실정이다. 대부분의 공연이 평균 3.2회 상연에 그쳐 단발성에 머물고, 인천만의 대표 레퍼토리 부재로 도시 브랜딩에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높지만, 지역 내 관람률은 전국 하위권(12~17위)에 머물러 문화소비가 역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 부족'과 '정보 부족'이 관람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험경제 기반 인천형 공연예술 활성화 4대 전략 제시 본 연구는 "체험으로 연결되는 공연예술 문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네트워크 부문의 4대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공연예술공간 확충 및 특성화를 통해 활동 기반을 다지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인천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휴먼웨어 부문에서는 청년 공연예술인을 통합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미래 관객 및 예술인재를 육성하고자 했다. 네트워크 부문에서는 공연예술 통합 정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마켓 및 상권 연계 마케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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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스마트 광역교통의 시작점, 효율성을 높이는 교통축 정비와 신규축 발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대중교통 중심축 재편 필요 인천 교통체계는 승용차 중심 구조로 인해 도시 이동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대중교통 중심축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로 도시 외연이 확대되었으나 내부 교통망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해 시내 이동과 광역 이동이 비효율적이다. 도시 구조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반면 기존 교통축은 동서 방향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의 격차가 있다 승용차 중심의 네트워크는 교통 혼잡, 교통비 증가, 환경부담 등을 심화시키며 '1시간 30분 도시'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정시성 대중교통 중심축 구축이 요구된다.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인천 남북・동서축의 이동성 동시 개선 대중교통 중심축(S-BRT)은 남북・동서축 이동성을 동시에 강화하여 인천 전역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안된 남북축과 동서축을 결합한 Y자형 구조는 검단・부평・계양・서인천・동인천・송도 등 주요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인천대로 지하화와 연계해 지상부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함으로써 기존 병목구간을 해소할 수 있다. 거시모형 분석 결과, 주요 생활거점 간 통행시간은 평균 20분, 최대 30분까지 감소하며(32~50% 절감), 특히 송도 연계축에서 절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북부・원도심・남부 간 이동성이 동시에 개선되어 생활권 단절이 해소되고, 도시 전체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네트워크,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편 대중교통 통행시간 단축은 승용차 이용자의 수단 전환 효과를 가져오며 수단분담률 향상의 핵심 기반이 된다. 대중교통 경쟁력은 시간 절감 효과를 통해 직접적으로 높아지며, 이는 기존 승용차 이용자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효과를 만든다. 수단분담률을 단기 40%, 중기 50%, 장기 60%까지의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동속도 개선뿐 아니라 환승체계 개선, 철도・버스・광역교통 연계 강화, 정시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 완화, 온실가스 감축, 교통에너지 절감, 도시 운영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교통 인프라 재편 시기에 맞춘 대중교통 중심축의 단계적 추진 필요 대중교통 중심축 구축은 준비 계획 구축 운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2026~2027년은 노선 발굴과 기초연구 수행 단계이며, 2027~2028년은 문제 진단과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통해 사업 기반을 구체화한다. 2028~2030년 동안 미추홀로・부평장제대로・컨벤시아로 등 핵심 축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1년 이후에는 성과 분석 및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GTX 개통, 인천대로 일반화, 경인축 재편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는 대중교통 중심축을 구축하기 가장 효과적인 시기이다.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연계체계 강화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 단계부터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교통, 도로, 철도 등 다수의 부서가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계획 수립 초기부터 연구기관이 연구진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과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부서 간 조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중심축 구축뿐 아니라 향후 교통 및 도시 관련 전략의 안정적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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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30분 도시를 위한 똑똑한 환승, 광역교통의 새로운 연결법
인천시, 광역환승시설로 전국 네트워크와 연결 인천의 환승 한계, 광역교통 경쟁력 약화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수도권 핵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환승 관련 지표는 전국 주요 도시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24년 기준 환승이동시간은 6.38분, 환승대기시간은 7.69분으로 수도권 내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도시철도・광역버스・공항철도가 각각 확충되었으나 사업 시기와 주체가 분산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환승센터도 입지와 운영의 한계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hub와 도심공항터미널, 30분 생활권 실현의 핵심 대안 GTX-B(2030년 개통 예정)와 인천발 KTX(2026년 개통 예정)는 인천의 광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국가사업이지만, 환승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고속도로 본선에 설치 가능한 정류장형 ex-hub와 KTX 송도역 기반 도심공항터미널을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hub는 공항버스와 도시 내 교통망을 직접 연결해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대안으로 평가된다. 송도역 도심공항터미널은 기존 서울역・광명역 중심의 이용 패턴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여 인천공항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천 시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교통수요 예측 결과, 송도국제교와 검암역이 유력한 ex-hub 후보지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검암은 30분, 가정은 40분, 송도는 50분이면 광역고속망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대비 40~70분의 절대적 이동시간 단축 효과에 해당한다. 나아가 환승거점은 자연스럽게 유동인구를 형성하며, 상업・업무・문화 기능과 결합될 경우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동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행 전략과 정책 제언 단기적으로는 송도국제교・검암역에 ex-hub를 우선 설치해 남・북부 광역거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정역을 추가해 인천 전역을 연결하는 광역환승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KTX 송도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연계하여 공항 접근 교통을 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 제2공항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인천시의 환승체계는 단순한 이동시간 절감을 넘어 '자가용 의존 완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균형발전 촉진', '지속가능 교통정책 실현'이라는 다층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단계적 실행계획을 통해 광역교통 환승체계를 조성하는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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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싱가포르 사례 분석을 통한 인천광역시 교통분야 경쟁력 강화 전략
싱가포르 교통혁신 벤치마킹, 인천의 지속가능 교통도시 도약 열쇠 대중교통 경쟁력 약화, 패러다임 전환 시급 인천광역시는 대중교통 전용 인프라 부족으로 정시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 분담률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고령화 진입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도시들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인천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통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공간 제약 극복과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 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를 극복하기 위해 LTMP 2040(육상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Walk Cycle Ride 중심의 사람 중심 교통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차량 보유 억제를 위한 차량등록자격(COE)제도, 혼잡통행료 징수(ERP 시스템), 철도망 확충, 자율주행 도입 등은 교통혼잡 해소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사례다. 인천과 싱가포르 비교: 통합적 교통정책과 안전관리 체계의 격차 인천은 주차 규제, 화물차 통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적 교통정책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물리적 환경-제도적 규제-사회적 문화를 완전히 통합한 종합적 접근을 구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체계적인 정책 연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의 보행・자전거 인프라는 확충 단계에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비중 확대와 고령자 친화 구역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PM(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체계 역시 명확한 공간 분리 원칙과 체계적인 규제 도입을 통해 이동수단 간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사고 발생 후 개선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예방 중심의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실버존, 그린맨 플러스 신호체계, 시민 참여형 배려 문화 확산 등과 같은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통안전・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전략 필요 인천은 교통사고 감소, 보행안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보행친화거리(Friendly Streets) 정책을 통한 모든 공공주택단지 확산, 교통정온화와 무장애 횡단시설의 종합적 적용, Barrier-free 설계 의무화를 통한 모든 보행자 육교 리프트 설치 등은 보행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접근의 우수 사례다. 인천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행친화 정책,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ITS(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문화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의 교통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 교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시민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이 추구해야 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교통도시는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적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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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인천의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물류 환경 변화 속, 인천이 맞이한 도약의 기회와 과제 글로벌 물류 허브의 진화와 인천의 현주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대전환은 세계 물류 지형의 변화를 촉발하며, 주요 도시들은 단순 거점을 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물류 허브(Complex Logistics Hub)'로 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민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IT를 기반으로 항만・공항・산업단지를 연계한 스마트・그린 물류 생태계를 구축해 성공 모델이 되었다. 반면 인천은 세계적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운영 연계가 부족해 시너지 발휘와 성장 속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기술 혁신, 산업 융합, 지속가능성을 동력으로 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며, 본 연구는 인천의 잠재력과 과제를 진단하고 도약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성공 모델: 통합 거버넌스와 개방형 혁신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 아래 투아스 메가포트(통합・집적화), 쥬얼 창이(복합문화공간) 등 인프라를 고도화했다. 이는 '도시-산업 통합 개발' 철학에 기반하며, 성공 요인은 △통합 거버넌스 △물리・디지털・인적 인프라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 요약된다. 인천의 한계: 분절된 거버넌스와 혁신 생태계 부재 싱가포르의 모델에 비추어 인천은 인천은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중앙・지방・공사로 나뉜 거버넌스는 통합 방향 설정을 어렵게 하고, 항만・공항의 데이터 단절과 자동화 격차는 운영 효율을 떨어뜨린다. 물류산업이 저(低)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러 혁신 생태계가 약하며, 친환경 전략과 전문 인재 양성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취약함을 보인다. 미래전략: 인천형 복합물류 허브를 위한 i-RISE 프레임워크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거버넌스와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즉 인천 맞춤형 전략 프레임워크 'i-RISE'를 제안하였다. i-RISE는 회복탄력성(Resilient), 혁신성(Innovative), 스마트화(Smart), 친환경・인재 전환(Eco-friendly)의 4대 축으로 구성된다. ● Resilient: i-RISE 위원회와 2040 마스터플랜을 통한 거버넌스 혁신 및 공급망 위기관리 ● Innovative: i-Logistics 혁신밸리, Sea&Air 실증지구, 바이오-로지스틱스 허브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생태계 구축 ● Smart: 통합 플랫폼 i-LogiNet과 자동화 로드맵 연계로 데이터 기반 운영 극대화 ● Eco-friendly: 그린물류 펀드와 인센티브로 친환경 규제 대응 및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보 i-RISE 생태계는 인천이 타 항만도시와 차별화된 복합・스마트・친환경 허브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싱가포르 등 글로벌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로드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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