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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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실태와 대응 방안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인천시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필요 1인가구 증가 및 지역사회 공동체 약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등으로 인해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loneliness)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전담할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고독・고립(외로움) 담당 장관' 임명,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 등 개인의 외로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자는 노년기의 사회관계망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로움은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고령자의 외로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천시 정신건강 예산 및 인프라 미흡한 수준, 인천시민 정신건강 취약 인천시는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다섯 번째 수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와 정신건강시설은 여섯 번째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민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인천시 군・구별 고령자의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상담률에 있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 7명은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 고립・고독 위주 정책에서 예방적 차원의 접근 필요 인천시 60대~80대 고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8%는 외로움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고립 상태로 분류된 집단은 2.7%였다. 즉, 인천시 고령자 10명 중의 7명은 외로움 집단이었으며 고립 상태에 있지 않아도 외로움으로 분류된 집단은 68.4%로 파악되었다. 즉, 고립・고독 위주의 정책에서 대상과 정책 범위를 확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외로움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남성), 취업여부, 신체건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 고령자의 일자리 지원, 신체 건강 지원과 함께 남성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연령, 독거여부, 소득수준은 외로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저소득・독거노인에 치중해 있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대상층 확대가 필요하다. 인천시 고령자 외로움 대응 방안 고령자 외로움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령자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 소셜 다이닝 확대, 실버 담소 까페, 남성 고령자를 위한 공방 모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서지역, 원도심과 같은 인천시 정신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사회연결 지원 사업(외로움 제로 전화, AI 돌봄 로봇 보급)을 제안하였다. 외로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 외로움 예방 조례 제정, 근거 기반 정책 추진, 외로움 담당 부서 지정, 시민 인식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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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도시 요코하마시의 도시공간정책 변화 및 특성 분석

요코하마 임해도심부 공간정책의 성공과 인천에의 시사점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준비 인천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내항을 중심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새로운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와 역사적이고 지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요코하마시는 지난 약 60년 동안 임해도심부 도시재생의 성공적 추진으로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경험을 가진 도시이다. 이에 요코하마시의 임해도심의 성공적 공간정책의 특성과 실천과정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하여 인천 미래 공간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미래 도시골격의 형성과 장기적 그랜드디자인의 실천력 확보 현재 요코하마시가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6대 사업과 미나토미라이21의 성공적 추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대 사업은 도심기능강화, 지하철망 정비, 고속도로망 확충 등 장래 도시근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업으로, 당시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타무라 아키라라는 민간전문가를 통해 실행력을 갖추면서 60년대 중반 시작하여 90년대에 대부분 완료되게 된다. 특히, 6대 사업중의 하나인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미래 요코하마를 지탱하는 핵심사업이다. 이 사업은 동경 의존적 도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도시구조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목적의 그랜드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지지 속에서 정치적 영향 없이 당초 목표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미래 공간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의 과감한 선행적 조치와 민간투자의 실현성 담보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글로벌 기업유치와 매력적 공간 창출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의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심을 육성하는 미나토미라이21 사업은 단순히 사업성을 위해 주거로 개발하거나 쉽게 변경하지 않고 업무・상업・문화 중심의 당초 목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에 성공요인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행정의 선행적 조치에 있었다. 요코하마시가 사업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한 것은 10여 년에 걸쳐 항만이나 공장의 이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공공이 도시발전이라는 목표하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방적으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적지의 제공이나 교통망 확충 등 공적 재원의 선 투입을 통해 기업에 충분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천의 내항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이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의 전개와 인간중심의 공간 창출 미나토미라이21 사업 등 요코하마시 임해도심부의 성공적인 재생에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한 것이 주효하였다. 먼저, 공공주도가 아닌 민관이 협력하는 선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대한 요구나 간섭이 아닌 민간 주체의 자발적 '마을만들기 기본협정'을 통해 달성하고, 유도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개발이 완료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지속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Area Management' 조직을 사업 초기부터 설치・운영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일본 내에 없었던 선도적 시도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셋째, 요코하마다운 매력과 개성을 살린 인간중심의 도시디자인을 1968년부터 현재까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여 '요코하마=도시디자인'이라는 독특한 정책을 유지하고 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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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11월호

Ⅰ. 지역경제 무역수지 흑자 및 상용직 증가 등 일부 선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 위축, 수출 일시 감소, 건설투자 부진 지속 등 실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회복 흐름 제약 (기업경기) 인천 제조업 생산·심리지수 동반 부진 및 동행지수 하락 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 (투 자) 운송장비 등 일시적 요인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했고, 민간·건축 위축으로 건설투자 부진 (수 출 입) 반도체 등 주력 품목 부진에 따른 수출·수입 동반 감소 속에서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 (기업금융) 중소기업 대출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예금은행의 대기업 주도로 전체 대출잔액 증가 (고 용)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에도, 고용률·실업률 악화 등 전반적인 고용 지표 부진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지수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호전 등 내수 회복 기대감은 높으나, 물가 오름세 확대,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부담으로 시민경제의 실질적 여건 개선은 제한적 (소 비) 인천소비·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으로 전반적 지표는 개선되었나, 업종별 회복 격차 상존 (물 가) 농축수산물 둔화에도 석유류 급등 및 개인서비스 상승세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 확대 (가계금융) 신규건수와 약정액 감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견인하여 총대출잔액 확대 지속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전통시장 BSI가 동반 상승하였으며,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부 동 산) 수급·거래 개선 및 매매가격 상승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약세로 회복 강도는 제한적

지정학의 그늘 아래 놓인 중국의 국내 담론

“ 지정학의 그늘 아래 놓인 중국의 국내 담론 ” “ China's domestic debates under the shadow of geopolitics ” 저자 Alexander Davey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1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1월 12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2025년 중국의 국내 담론은 지정학적 환경과 강하게 교차하며, 내부 경제 문제 상업문화 대외인식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영역 ① 경제 ‘내권(內卷, involution)’ 논쟁, ② 중국 상업문화의 글로벌 확산, ③ 토우티아오(Toutiao, 今日 ) 뉴스 트렌드에 나타난 중국의 대외 인식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분석한다. 먼저 경제 ‘내권’ 논쟁은 미 중 무역마찰, 글로벌 수요 둔화, 산업 과잉생산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더욱 첨예해졌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중국 정부는 저가 경쟁 보조금 경쟁이 기업 수익성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해 ‘반(反)내권’ 캠페인을 본격화하였다. 관영 매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경쟁을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학자들은 오히려 지방정부가 동일 산업을 과도하게 육성하며 과잉경쟁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시장 자율성, 혁신 중심의 산업정책, 지방정부 인센티브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다수의 목소리도 있다. 보고서는 당국이 경쟁법 가격법 개정과 같은 행정규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 과정에는 고용 충격 지방재정 악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내권’이 더 이상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결 실패 시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다는 지정학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상업문화의 국제적 확산은 미국의 고립주의 강화 소프트파워 약화라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30일 비자면제 확대,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위한 ‘K 비자’ 신설 등 개방 조치와 함께 민간기업 주도의 콘텐츠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SNS에서는 이러한 성공이 정부 주도형 대외홍보가 아니라 시장 기반 창의성과 민간 혁신의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반대로 테무(Temu)의 저가공세가 ‘Made in China’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즉, 중국 상업문화의 세계적 매력은 커지고 있으나, 품질 논란 무분별한 저가전략 검열 등 내부 요인이 글로벌 소프트파워의 확장을 제한하는 문제도 공존한다. 셋째, 토우티아오 뉴스 트렌드 분석은 중국의 대외 인식이 어떻게 국내 여론 형성에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 2025년 토우티아오에서 미국 관련 기사 비중은 27%(2024년)에서 42.7%로 급증했으며, 일관되게 미국을 혼란 쇠퇴 무능의 국가로 묘사한다. 자연재해 통제 실패, 정치적 무질서, 지도자 조롱, 동맹국 불만,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체제적 쇠락’ 서사를 구축한다. 반면 중국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적 강대국으로 제시된다. 이는 국내 지지층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의 체제적 우월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중국의 국내 담론은 단일한 선전구도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내부 모순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내권’ 논쟁은 국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를 드러내고, 상업문화 논쟁은 창의성 검열 시장 논리의 충돌을 반영하며, 뉴스 트렌드는 지정학적 경쟁이 일상적 여론 형성까지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외정책 경제정책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온라인 담론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외부 행위자(EU 등)에게 중국 내부 인식의 방향성과 정책 반응을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기술 부상 : 서방 기업은 경쟁을 위해 적응해야 한다

“ 중국의 기술 부상 : 서방 기업은 경쟁을 위해 적응해야 한다 ” “ China’s tech advance means Western corporations must adapt to compete ” 저자 James Kyng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11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11월 1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대부분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유럽과의 격차는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논쟁적으로 여겨지던 이러한 평가가 이제는 주류 인식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포드모터컴퍼니(Ford Motor Company)의 CEO 제임스 팔리(Jim Farley)는 중국 제조사의 막대한 생산능력이 “북미 전체 시장을 덮어버릴 만큼 위협적”이라고 경고했고, 앤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Jensen Huang)은 “AI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도권을 확대하면서,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서방 대기업들이 점차 시장을 빼앗기고 실적 압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중국은 64개 핵심 기술 분야 중 57개에서 미국을 앞서 있으며, 이는 2003~2007년에는 단 3개 분야에서만 앞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의약 자동차 풍력 분야는 이러한 기술 충격의 대표 사례다. 먼저 미국의 제약 회사 머크(Merck)는 HPV 백신 ‘가다실(Gardasil)’의 중국 판매 둔화로 2024~2025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이노백스 바이오테크(Innovax Biotech)이 ‘세콜린(Cecolin 9)’을 가다실 대비 60%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며 시장을 잠식했고, 중국 아케소(Akeso)는 임상시험에서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Keytruda)’를 앞서 신약 ‘이보네시맙(Ivonescimab)’을 개발해 추가 충격을 주었다. 이와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 로슈(Roche) 같은 유럽 기업들은 중국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분야는 가장 극적인 시장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2025년 9월 기준 중국산 차량의 유럽 점유율은 7.4%로 급증했으며, BYD 체리(Chery) 립모터(Leapmotor) 같은 기업은 세 자릿수에서 네 자릿수에 이르는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통 유럽 업체 폭스바겐(VW),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주가는 고점 대비 크게 떨어졌고,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 기회를 언급하는 경고도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2024년에 글로벌 톱 10 터빈 제조사 중 6곳이 중국 기업이었고, 최초로 1~4위를 모두 중국 제조사들이 차지했다. 중국 내 막대한 설치량(연간 80GW)과 50%까지 저렴한 터빈 가격이 경쟁력을 강화한 가운데, 동방전기(Dongfang Electric)은 26MW급 세계 최대 출력의 해상풍력 터빈을 개발하며 기술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배터리, 통신, 로봇, 자동화 장비, 태양광, 원전, 전력기기 등 다른 핵심 산업에서도 급속히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방 기업들은 점차 더 많은 분야에서 기술 가격 경쟁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방 기업은 ① 기술고도화 투자(특히 중국 내 R&D 확대), ② 비용절감 구조조정, ③ 전략적 제휴 강화 등을 통해 ‘자기 강화(self-strengthening)’ 전략을 취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산업정책과 교육 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중국의 기술적 우위를 막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관세 인상, 기업 제재(Entity list), CHIPS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Science Act)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유럽은 제한적 조치를 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자는 유럽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중국 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져 유럽 주요 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4년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기총회 및 공동연구발표회

발표 ○ 발표 1: 전선영(인천연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성별 취약성 분석" ○ 발표 2: 신상준(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인천시사회복지관 ESG 경영 적용방안 연구"

2024년 2차 도시정보 콜로퀴움 「A.I.와 도시정책」

강사 ○ 이창연(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2024년 1차 도시정보 콜로퀴움 「A.I.와 도시정책」

강사 ○ 이세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초청의 말씀 인천광역시와 프랑스 노르망디 레죵이 공동주최하고, 인천연구원과 프랑스 캉기념관이 공동 주관하는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이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미래세대의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단체 입장 시 사전연락을 주시면 함께 앉으실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인천연구원 지윤주(cobain1823@ii.re.kr/ 032-260-2782) 1. 행사개요 ○ 행사명 :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IPSF Incheon 2025)) ○ 주제 :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 16일(화), 09:00~18:0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204호~208호 ○ 주최 : 인천광역시 / 노르망디 레죵 ○ 주관 : 인천연구원 / 캉기념관 ○ 참여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유엔프랑스대대한국전참전용사협회, 몽클라르 한국전쟁연구센터, 유엔한국협회,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등 ○ 구성 : 1개 기조연설, 9개 세션 100여 명 패널(해외인사 및 고등학생·대학생 포함) ※ 개회식, 기조연설, 리더세션, 라운드테이블, 특별세션, 학술세션, 기획세션 등 ○ 방식 : 현장 참여 / 한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 동시통역 ○ 규모 : 300여 명 2. 주요구성 1) 개막식(기조연설 및 리더세션)(10:00~12:00) ● 개막식(10:00~11:30) - 국민의례 및 오프닝 영상 상영 - 개회사 :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환영사 : 박호군(인천연구원장) - 축사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佛노르망디 레죵 부지사, 佛캉기념관장 ● 기조연설 및 리더세션 - 기조연설 : 스콧 스나이더(美한미경제연구소 소장) - 리더세션 : 유정복(인천광역시 시장), 주한대사(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佛노르망디 레죵 부지사, 美 버뱅크시 부시장,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 등 ●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인천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리틀엔젤스 예술단 문화공연 2) 라운드테이블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과제(13:00~14:30) - 좌장 : 홍용표(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前 통일부장관) - 토론자 : 스콧 스나이더(美한미경제연구소 소정), 토마스 번(美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권헌익(케임브리지대학교 석좌교수) 3) 특별세션(1) : 노르망디에서 인천까지, 기억의 계승과 의미의 현재화(14:45~16:15) - 좌장 : 자비에르 셰미셔(佛France24 편집장) - 발표 : 프랑수아-자비에 프리오요(佛노르망디 레죵 부지사), 프레데릭 베도스(佛Project Imagine 설립자), 클레베르 아후르(佛캉기념관 관장) - 토론 : 김규하(인천광역시 안보특별보좌관), 황효진(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4) 특별세션(2) : 한불수교 140수년 -회고와 전망(16:30~18:00) - 좌장 : 이근세(국민대학교 몽클라르 한국전쟁 연구센터 연구센터장) - 발표 : 알랭나스(佛프랑스대대참전용사협회 한국대표), 도미니크 바르조(佛소르본대학교 명예교수), 장프랑수아 클라인(佛생시르 육관사관학교 교수), 패트릭보두앙(佛프랑스대대참전용사협회 회장) 5) 학술세션(1) : ‘트럼프 시대’의 글로벌 외교 및 협력 – 한국의 도전과제와 역할 - 좌장 : 손성환(서울 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 토론 : 박흥순(한국유엔협회 부회장), 이정규(전 스웨덴 대사), 최동주(숙명여자대학교 교수) 6) 학술세션(2) :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과 한반도의 대안적 안보구조 - 좌장 : 이정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 안경모(국방대학교 교수), 장철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근(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 이상숙(국립외교원 연구교수),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7) 특별세션(3) : 글로벌 평화교육 정책대화 - 좌장 : 김현진(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관) - 발표 : 클레베르 아후르(佛캉기념관 관장), 변종국(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국 국장), 김명순(인천난정평화교육원장) - 토론 : 김은주(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 남경화(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심순아(인천난정평화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손은영(인천난정평화교육원 교육연구사), 고종훈(인천난정평화교육원 교육연구사) 8) 기획세션(1) : 미래세대 평화 이야기 “순덕이의 피난일기” • 주제 : 평화교육 프로그램: “순덕이의 피난일기” • 목적 :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교육의 장 • 주관 :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대상 : 인천지역 고등학생 50여 명 참여 9) 학술세션(3) : • 주제 : 한반도 자유와 평화를 위한 영-리더의 역할 • 대상 : 인천 지역 대학생 논문 발표(영어 논문) • 분야 : 자유(freedom) / 평화(peace) 등 두 분야 구성 • 일정 : 1) 공고(6월) 2) 지원학생 abstract 작성(7월) 3) 심사 총 12명 선발(8월) 4) 발표 코칭(9월) • 심사위원 토론 - 롤랜드 윌슨(한국조지메이슨대 갈등분쟁학과 교수) - 권소영(한국조지메이슨대 국제학과 교수) - 한인택(한국조지메이슨대 안보정책연구소 연구위원/ 前 제주평화연구원장)

[채용공고2025-21호]국제평화안보포럼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21 호 국제평화안보포럼 분야 실무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제평화안보포럼 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국제평화안보포럼 1 인문사회과학 분야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채용일 ~2025 년 12 월 31 일 포럼 운영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8210001

근로자 이사 모집공고(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20 호 인천연구원 임원 ( 근로자이사 ) 모집공고(재공고) 인천연구원 임원 ( 비상임이사 [ 근로자이사 ])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 근로자이사 ) 1 명 2. 임 기 : 임명일부터 ~ 2026.11.26.( 전임자의 잔여기간 ),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 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 ( 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 구 분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 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 조 3 항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2 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 26 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3.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사용자 ※ 연구원의 " 사용자 " 란 연구원의 운영위원 이상인 자와 노무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 , 1 ~ 2 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근로자이사직 응시는 가능하나 ,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그 자격 ( 노동조합원 및 근로자 위원 , 고충처리위원 등 )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함 6. 직무수행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및 조정능력 윤리의무 준수태도 , 투명경영마인드 , 책임감 및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의지와 추진력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인천시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와 식견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 단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 접수기간 : 2025. 8. 18(월 ) ∼ 2025. 8. 25.(월 ) 나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sumin@ii.re.kr ) 다 .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 부 ② 자기소개서 1 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 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 응시원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 www.ii.re.kr) - 〔 채용 〕 -[ 채용공고 〕 에서 다운로드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및 면접심사 나 .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 ( 이사장 ) 10. 그 밖의 사항 가 .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나 .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 전화 032-260-26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년 8 월 18 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정진원

김주희

정민선

인천연구원 규정집(2025.01.01)

2024년 부패행위자 현황

- 부패행위자 현황: 해당자 없음

2024년 12월 업무추진비

첨부파일 참조

2017_IDI도시연구_제12호.pdf

2017_IDI도시연구_제11호.pdf

2016_IDI도시연구_10호(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