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구상

■ 연구개요 ○ 계양테크노밸리는 조성사업은 인천 계양구와 부천 대장동 일원에 조성중인 3기 신도시로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거점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를 지향하며, 주거・산업・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자족형 도시에 맞는 디지털콘텐츠, UAM, 로봇산업 등을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마곡지구 및 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차세대 산업단지로서 수도권의 미래성장동력이 집중된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음. 그러나 인근지역에 비하여 추진 속도가 늦고 기업유치 전략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 ○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천 서북권의 거점 산업지구 조성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하며, 앵커기업 선도투자 유치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스타트업・문화여가 시설 및 디지털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차세대 산업단지를 지향해야 함 ○ 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활성화의 지체 요인 중 하나는 인천시 내에 관련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사업 추진체계로 통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체계 개편 방안으로서 ① 투자유치과 내에 사업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 ② 부시장 직속으로 계양테크노밸리추진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③ 경제산업본부 내에 전략산업단지조성사업단(가칭)을 구성하는 방안, ④ 계양테크노밸리 추진 기관 협의체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 ○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기업유치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계양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조례는 전략적 유치업종과 앵커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명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주요 지원시설의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히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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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지역 선정방안 연구

안전성・실효성 기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제안 인천시 자율주행버스 테스트베드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시험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천은 송도・영종・구월・인천국제공항 등 4개 시범운행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지는 지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가 유일하다. 현재 인천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범운행구간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버스의 주행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요소들을 조사・분석하고,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종합 평가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에 적합한 구간들을 제안하였다.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 실증 구간 선정에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 현재 국내에서 실증이 이루어지는 자율주행버스의 기술 수준은 Lv.3으로,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돌발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선정 시에는 주행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일반 차량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버스전용차로가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 노선은 일반 차량들과의 교통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직진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버스들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정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운행되고 있다. 안전성 영향 요소들과 도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운행구간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관내 버스전용차로 구간들을 대상으로 5가지 평가 요소(교통상충 저감성, 기하구조 일관성, 주행 제어권 지속성, 교통사고 안전성, 긴급상황 대응성)에 기반하여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 평가 결과와 도로 특성(대중교통 연계성, 버스전용차로 연속성, 구간 연장, 지역 특성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들을 최종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제안 구간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버스전용 청라 구간 (청라국제도시역↔작전역) #2. 가로변버스전용 - 동서축 구간 (동인천역↔인천대공원역) #3. 가로변버스전용 - 순환 구간 (석천사거리역↔남동구청역사거리) 인천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센터 등 기 설치되어 있는 C-ITS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정밀도로지도(HD Map) 구축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 안전성 저하 요인인 가로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그 외 구간에는 버스탑재형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버스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취약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자율주행 서비스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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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인천어린이과학관 발전 방향 연구

인천어린이과학관, 문화예술과의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가 중심인 과학체험놀이터로 탈바꿈해야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의 변화 및 역할 활성화 필요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르면, 과학관은 과학교육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일의 시립 어린이 전문 과학체험시설인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최근의 과학관 변화 동향에 발맞추어 융복합 전시콘텐츠 확충과 이와 연계한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의 어린이 과학체험 전시관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타 지역의 어린이과학관 및 체험전시관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은 대상 연령층 특화, 체험 중심의 전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과학문화 체험 및 교육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연령대별 맞춤형 전시 및 해설의 강화, ▲체험형 전시를 통한 과학놀이터 조성, ▲최근 과학 트렌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시, ▲정기적인 시설 보수 및 주기적 콘텐츠 교체를 통한 관람의 질 제고,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및 이용대상 확대 등이다.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이 되기 위해 이용객 대상의 설문조사 실시 성인(부모・인솔자)과 어린이(초등학생) 모두 인천어린이과학관의 상설전시는 물론 기획전시와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방문 및 추천 의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 과학관의 핵심 콘텐츠와 관람경험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알 수 있었다. 설문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관람환경 개선 계획 수립, ▲맞춤형 전시 및 해설 강화, ▲기획전시와 문화행사의 활성화, ▲이용 및 방문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확대, ▲융복합 문화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실습형・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학교와의 차별화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융복합 콘텐츠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5개 정책과제와 15개 세부실천과제 제시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융복합 문화시설로서 정체성을 명료히 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린이 대상 과학콘텐츠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계된 과학문화의 허브이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지향해야 할 정책 기본 방향으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과학놀이터'와 '수요자 중심의 과학관'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첫째,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연령대별 맞춤형 융복합 전시물 개발 및 확대,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선호 주제 및 지역 특성 주제와의 융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융복합적인 운영 및 참여 방식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체험・놀이형, 실습・실험형 중심의 운영과 참여, ▲맞춤형 해설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가족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초등 고학년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아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 ▲소외지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동 과학관' 확대 등이 있다. 넷째, 시설 및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 및 개선,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모색, ▲전문성 및 조직역량 강화,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장기적으로는 주기적인 요구조사를 수반하는 정책연구 수행, 주기적인 전시콘텐츠 교체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전시공간 리뉴얼, 부족한 공간 확장 문제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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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 저자 Meia Nouwens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7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7일 발표한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우주강국(航天强 )’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주 분야에서 민간과 군을 아우르는 이중용도(dual-use) 역량을 급격히 강화해 온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확대는 단지 위성 발사나 과학기술 수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정보 수집, 정찰, 통신, 미사일 운용 등을 포함하는 인민해방군(PLA)의 지능화 군사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 기반 시설 확충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 외교 확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민간 우주 인프라 중장기 발전계획(2015–2025)」을 통해 지상과 우주, 해양, 공중을 통합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system-of-systems)'를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은 원격탐사, 텔레메트리(TT&C), 대형 레이더, 위성통제센터, 심우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며, 민간 위성 인프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 감시·정찰과 미사일 운용,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최근 중국은 SIGINT(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갖춘 최신 해상지원함 ‘Liao Wang-1’을 건조해 2025년 4월에 취역시켰는데, 이는 PLA의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태평양, 남극 등지에 총 18곳 이상의 해외 텔레메트리 지상국을 확보하거나 임대해왔다. 이러한 해외 기반 시설은 위성 추적 및 데이터 수집 기능 외에도, PLA의 미사일 실험이나 정찰 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호주는 2020년 중국과의 지상국 임대계약을 중단했으며, 이는 지상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중국은 키리바시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남태평양 지역 지상국의 접근권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전략적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상 인프라 외에도 중국은 해상에서의 보완적 추적망을 운영 중이다. Yuan Wang 시리즈 선박들은 지구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을 추적하며, ICBM 시험에도 투입되었다. 2025년 현재 Yuan Wang-3, 5, 6, 7호와 신형 Liao Wang-1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전략적 기항지를 통해 외교와 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실크로드’라는 명확한 개념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위성 공동개발, 데이터 공유, 우주인 훈련, 위성 발사 대행 등의 협력을 확장해 왔다. 2022~2025년 동안 중국은 13개국과 26건의 양자 우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브라질, 러시아, UAE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다자적 우주 플랫폼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BRICS 원격탐사 위성 포럼 및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서방 우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전략 역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상업 우주포럼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중장기 우주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위성 개발 허가 규제 완화, 상업 우주기업의 자격요건 폐지, 허가 절차 단순화, 데이터 응용 협력 확대, 그리고 ‘해외 지상국 네트워크의 다지점 운영 능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기술 개발과 외교, 군사적 활용을 통합한 종합적 우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군겸용 인프라의 확장과 이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투사는 향후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우주 전략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자립이나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아니라, 정보통제력과 전략자산의 글로벌화라는 군사-지정학적 목적에 더욱 가깝다.

『미중 카르텔』과 그 이후

2025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미중 카르텔』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미중 카르텔』(2020)은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해온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저작입니다. ‘문호개방’에서 ‘차이메리카’에 이르는 경제적 연계, 그리고 미중 양국의 전략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국내외 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간 5년이 지난 지금, 박홍서 박사는 이번 저자노트를 통해 미중관계의 본질을 다시 성찰합니다. 그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디커플링’과 같은 위기 담론이 현실을 과도하게 위협의 틀로 고정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며, 외교 갈등의 이면에 작동하는 통치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합니다. 국가 간 대립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국내 정치와 외교가 교차하는 지점을 짚는 이번 글은 『미중 카르텔』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정세 속에서 한층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는 더욱 복합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자노트는 그 연장선 위에서 미중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240여 년 미중관계의 단절은 불과 20년 『미중 카르텔』이 출간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 책은 미 독립혁명 직후 중국황후호가 뉴욕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미중 관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책의 핵심 주장은 미중 관계가 한국전쟁 시기부터 20여 년간의 단절을 빼고는 줄곧 상호 의존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본주의 국제질서 ‘내’에서의 충돌과 조정이지, 그것의 전복을 불사하는 사생결단식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 제국은 왜 아메리카를 ‘아름다운 나라(美國)’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단순히 한자 음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책략’에서도 황쭌셴( 遵 )은 “금은보화가 풍부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탐하지 않으며 중국과 어떤 분쟁도 없는 나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다르게 중국 내 세력권을 만들지 않았으니, 청의 지배층 눈에는 당연히 좋은 나라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그런 ‘착한’ 행태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서부라는 광활한 내부 식민지 개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세력권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의 지배층에 이런 미국은 탐욕스러운 유럽 열강과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 게다가 그런 우호적 감정에 ‘원교근공’ 전략이라는 전략적 사고도 더해졌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연대해 인접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오쩌둥이 1970년대 초 미국에 접근하면서 원교근공 전략을 다시 소환했던 사실은 미중 관계에 면면히 흐르는 지정학적 사고를 드러낸다. 미국은 왜 중국에 접근했을까? 중국 시장이 그 핵심 이유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래적으로 경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들어졌다. 유럽 열강들은 국가가 이미 존재했고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 영국 왕이 식민지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미 독립선언서만큼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영토는 처음부터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황후호가 먼 길을 돌아 중국으로 향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1899년과 1900년 매킨리 정권이 내놓은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핵심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통상이익이 차별받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은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12년 베이징 군벌정권과 1928년 난징 장제스 정권을 열강 중 가장 먼저 승인했던 배경에는 그들 정권의 문호개방정책 수용이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응징’한 것도 일본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949년 마오쩌둥 정권이 문호개방정책을 수용했다면, 그때 미중 관계는 정상화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고,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데에는 30여 년이 필요했다. 2025년 5월 미중 제네바 관세 협상 합의 직후 트럼프는 “이번 합의로 중국 시장이 미국 기업에 더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문호개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 내용까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투키디데스 함정의 ‘함정’ 미중 충돌론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종의 주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패권국 미국과 부상국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20세기 초 독일 및 일본의 도전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미중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패권국 스파르타와 부상국 아테네 사이의 세력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간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미중 양국도 충돌 회피를 위한 상호 노력이 없다면 그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미중 간 군사충돌은 실존적으로 의미가 없다. 핵무기 시대 ‘공멸’을 의미하는 미중 군사 충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전쟁 예측대로 들어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시대에서조차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생존 욕망이라는 변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핵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당장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양국은 국지적 충돌조차도 극도로 피하려 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공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라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더욱이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현재의 미중 관계를 더욱 결착시키는 ‘안전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현 달러 패권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만들었다면, 개혁개방기 중국은 그 최대수혜자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 세계 최대의 ‘현금부자’가 되었다. “중국의 성장은 달러 패권체제 내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중국 경제학자 리샤오(李曉)의 자성은 이런 상황을 적확히 요약한다. 미중 양국이 군사 충돌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중국과 미국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정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상호 간 세력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 함정론도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틀렸다면, 결론도 틀리게 마련이다. 자본이 세상을 모조리 ‘포획’해 버렸다는 탄식조차 이제 학술 상품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미중 충돌론이라고 다를까? 들뢰즈는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는 야만적 전제기계(국가)에 늘 ‘냉소’를 보낸다고 말했다. 저 자본주의 기계는 미중 양국에도 그런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신화 군사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정점이 맞부딪침(충돌)이라면, 경제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그것은 ‘헤어짐(디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은 미중 경제를 이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달러 패권체제로부터 중국이 퇴출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미중 카르텔』 발간 즈음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트럼프의 고문이었던 극우성향의 스티프 배넌 등이 주장하고,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론하면서 디커플링 개념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일각에서는 『미중 카르텔』이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디커플링 가능성을 경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차이메리카’는 이제 헤어질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디커플링은 현실보다는 담론에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미중 경제가 당장이라도 디커플링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무역은 여전히 한해 6천여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이 형성된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도, 감정적 요인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서로의 ‘비교우위’ 상품을 맞바꿀 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이 만든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생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 쓰겠다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일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푸줏간 주인을 예로 들며, 각 경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역할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양조업자나 대장장이 일을 동시에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은 ‘디커플링은 없다’라고 확인했다. 디커플링을 무기로 중국을 겁박하던 트럼프 정권조차도 그렇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개혁개방기 중국이 달러 패권체제의 최대수혜자란 측면에서 당연하다. 물론, 디커플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의 미중 경제구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했던 구조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들이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는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도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신만의 원천기술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본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굴기에 성공한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간의 상보적 관계가 경쟁적으로 변화될테니 갈등도 심화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정권부터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행태는 그 전조라 할 수 있다. 미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자가 된 중국 자본을 미 정부가 나서서 견제해 주니 싫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 등 특혜를 제공해 미 기업을 차별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상황조차 미중 경제가 결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굴기에 성공한 중국은 미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중국은 그만큼 더 큰 소비력을 갖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의 문호개방을 백여 년 동안 외쳐왔던 미국에 더욱 매력적인 접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미국에는 결국 ‘두 개의 중국’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첨단기술의 경쟁자인 중국과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이 그것이다. 전자가 견제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접근의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어떤 나라든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에 중국 시장은 훨씬 중요할 것이다. 자본의 붕괴는 ‘과소소비’ 때문이라는 홉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더욱 그렇다. 자본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팔지 못하면 망하기 마련이다. EU 인구의 3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을, 게다가 소비력이 강화된 중국 시장을 태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미국이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 통치권력의 문제, 『미중 카르텔』이 다루지 않은 것 『미중 카르텔』 발간 이후 필자는 기존의 미중 관계 분석들에 내재된 과도한 ‘국가중심성’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선행돼야 미중 관계를 보다 적확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가들을 ‘통일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국가 안에 상존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보지 못한다. 국가가 아닌 통치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의 위협보다 ‘내적’의 위협이 그 일상성과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강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중심적 시각은 이런 상황들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가에는 외적만이 존재한다. 아니, 존재‘해야’만 된다. 국가중심적 시각이 대개 통치권력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이유이다. 국가중심성은 통치권력이 외적을 활용해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 생산·유통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들이 국제정치를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도록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역사적 사례는 통치권력이 얼마나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장제스는 왜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라고 주장했을까? 그는 공산당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침공한 일본과는 탕구협정까지 맺으며 타협하려 했다. 한국의 12.3 내란 사태만큼 내적에 대한 위협인식을 명증하는 최근의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에게는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위협적일까? 아니면 중국이 위협적일까? 중국이라는 외적은 미국의 ‘내전 상태’에서 유용한 악역으로 끊임없이 소환당하는 것은 아닐까? 왜 트럼프는 “친중국 민주당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했다”라고 주장할까?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왜 인권문제와 경제문제를 두고 이례적 강경발언을 쏟아냈을까? 2022년 11월 중간선거 직전에는 왜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을까? 미중 관계를 국내정치에 소환하려는 행태는 시진핑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CCTV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 ‘애국주의’는 반복적으로 미중 대립과 대내 응집이라는 맥락에서 소비된다. 물론,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시진핑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대미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진핑 정권이 미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런 모습은 기층 민족주의 세력이나 당내 경쟁세력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강경한 대응에도 이런 대내 정치가 연결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중 카르텔』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국 통치권력과 대내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어던이 이러한 구조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도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중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관점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제25-08호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8호 (2025.08.22) Ⅰ. 이 슈 (국제)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이어달리기’ 연말까지 지속 (경제)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복권 이벤트’ 진행 (금융)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 편의성 증대 (금융) 민간 앱(App)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가능 (금융)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금융)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 출시 (산업) 8월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노동)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제42차(2023년 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 강사 소개 ○ 김인호 (국가환경교육 센터장 ) - 환경부 환경교육위원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교육전문위원 -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 - 인천교육청 학교환경교육협의회 위원

시민행복연구단 연구성과 공유회

■ 개 요 ○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4:00~17:00 ○ 장 소 :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 제 : 도시정책과 시민행복 ○ 주 최 : 인천연구원 ■ 프로그램 □ 제1부 : 주제 발표 ○ 주제 1 : "지역맞춤형 보건의료연계 통합돌봄서비스 활성화 연구" - 이용갑(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주제 2 : "시민행복과 포용적 평생교육" - 배은주(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주제 3 : "시민행복과 관광향유" - 심진범(인천연구원 시민행복연구단장) ○ 주제 4 : "시민 안전과 재난복지" - 조성윤(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제2부 : 종합토론 ○ 좌 장 : 석종수(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 ○ 토론자 : 김지영(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고은경(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부) 이은정(인천시 관광마이스과 관광마이스정책팀) 한아름(인천관광공사 국내스마트관광팀) 김진아(인천시 시민안전본부 안전기획팀) 신상준(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2023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세미나

■ 행사개요 ○ 일 시 : 2023. 12. 5.(화) 14:00 ~ 18:00 ○ 장 소 :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3층(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93) ○ 주 제 :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대응 이슈 현황 공유 ” [세션1] 민자사업 관련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방정부 지원 사례 [세션2] 민간사업자(건설, 금융 등)의 민간투자사업 투자 동향 논의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이란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35 조 및 「 재난대비훈련지침 」 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 1 회 이상 실시하는 재난대비 훈련으로 , ◇ 대규모 화재 폭발 등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 □ 상반기 일정 : 2025. 5. 12.(월) ~ 5. 30.(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교통공사 합동훈련: 5. 28.(수) 14:00 □ 재난유형 : 지진에 의한 도시철도 사고 및 화재발생 □ 훈련유형 : 토론훈련(상황판단회의, 지대본회의) 및 현장훈련 동시 진행 □ 훈련방향 - 상황보고, 주민대피 등 피해 최소화 조치 중점훈련으로 실전대응역량 강화 -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업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 문 의 : 인천광역시 사회재난과 ☎440-184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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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공모전 - 청년과 지역의 미래(~6/30 마감)

인천연구원 『도시연구』 편집위원회는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연구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도시연구』는 2020년부터 기획논문 일반 공모 제를 운영해오며, 인천을 비롯한 도시 현안에 대해 신진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시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매년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시의성과 학술성을 갖춘 주제를 선정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획논문의 학술적 깊이를 더하고, 도시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29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공모전의 주제 “청년과 지역의 미래”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을 계기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를 기다립니다. 도시정책, 지역사회, 문화트렌드, 경제구조 등 다양한 접근을 환영합니다. 도시와 청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여러분의 신선한 시각을 기대합니다. ○ 공모주제 : 청년과 지역의 미래(『도시연구』 통권 제28호 기획논단 주제) ○ 예상 논문 분야 : [일자리 및 경제적 자립] 청년 취업 결정요인 분석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례 기술혁신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청년 노동시장 변화 분석 [주거 및 정주] 청년의 지역 정착 요인 분석: 주거 지원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주거 불안정과 청년 이동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분석 [결혼 및 출산]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의 삶의 질과 결혼·출산 가치관의 관계 [사회문화적 이슈와 갈등] 청년층의 지역 커뮤니티 참여가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미치는 영향 MZ세대 청년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 실태와 해소 방안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청년 당사자 참여형 정책 수립 모델: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지역발전과 청년 유입 전략]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한 맞춤형 유입 정책 사례 분석 청년과 로컬브랜딩: 지역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 [글로벌 시각과 비교 연구] 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한국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OECD 국가 청년 고용 정책 비교 연구: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 공모대상 [세션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세션 2]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4월 1일 ~ 6월 30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5.4.1.~6.30. 발표자 선정·통보: 2025.7.1.~7.10.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발표자료 제출: 2025.9.5. 심포지엄 개최: 2025.9.25.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발표 내용을 학술지 도시연구(KCI 등재학술지) 투고 시 심사 기간 단축 통권 제28호 도시연구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정진원

김주희

정민선

2024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24년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결과 (인천연구원)

2024년 7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4년 인천연구원 특별회계 수의계약 현황(3월-7월)

사업명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을 위한 구민 설문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7.25 2024.07.30 ~ 2024.09.09 19,000,000 18,37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시회사 현대리서치 (105-81-59616) 김용섭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56-1 극동빌딩 2층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사업명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설문조사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7.25 2024.07.30 ~ 2024.09.25 22,000,000 21,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유퍼런스 (868-86-01336) 오선주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69.301호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사업명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운영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5.28 2024.06.03 ~ 2024.10.08 55,000,000 52,6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마스터플랜제트 (371-46-00569) 양주옥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30-0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사업명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행사대행 운용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5.24 2024.05.27 ~ 2024.10.08 55,000,000 52,8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티엔앨커뮤니케이션(108-86-02932) 최윤정 서울 중구 퇴계로 187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사업명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업데이트 및 정보플랫폼 환경 구축 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5.27 2024.05.27 ~ 2024.11.27 22,000,000 20,3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에코아이 (141-85-220698) 이수복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비동 1503호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사업명 2024년 인천탄소중립포털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5.20 2024.05.20 ~ 2024.12.31 6,750,000 6,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펜타코드 (121-81-88976) 강선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 d동 507호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사업명 2024년 1.5°C기후위기시계 제작 및 설치(인천대공원)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4.05 2024.04.08 ~ 2024.04.20 12,000,000 11,9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제미니씨엔씨 김상일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 75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사업명 2024년 인천탄소중립 카드뉴스 및 뉴스레터 등 제작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24.03.05 2024.03.05 ~ 2024.11.29 15,000,000 14,55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주식회사 인포그램 김기범 서울 마포구 동교로 144-7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2천미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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