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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6
중국 일대일로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중국 중앙-지방정부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 동아시아경제권과 유럽경제권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구상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 중국 중앙・지방정부 정책 분석을 통하여 일대일로 추진 현황 검토 및 향후를 전망함 ○ 선행연구 및 중국 관련 전략 및 정책 분석에 기초하여 한반도에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 인천 지역 차원에서의 연계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과제 제시 [주요 연구내용] ○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한국 정부 및 타국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일대일로 관련 중국 지역발전전략 분석 - 권역 성장 거점 지역발전전략 연장으로서 일대일로의 논리 파악 ○ 일대일로 관련 중국 교통・물류/ 산업구조 고도화 등 관련 정책 분석 - 서향개방(西向開放) 기조에 따른 중국 육상 및 해상 교통・물류망 구축 전략 - 동부연해 → 중서부내륙으로의 산업이전 동향 ○ 일대일로 관련 중국 지방정부 관련 정책 분석 -서부지역/ 동북3성 / 산둥・장수・푸�b 등 주요 지방정부 편승전략 및 유관 정책 분석 ○ 시사점 및 연계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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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1. 2015년 12월 중앙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방안을 발표하였음. 규제프리존은 시・도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하고 해당 산업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음. 2.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역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2개 내외의 산업을 선정함. 2016년 6월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도입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프로존 정책을 추진할 예정. 3. 규제프리존 제도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되어 있는 바, 인천광역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됨. [연구목적] 인천광역시의 규제프리존 지정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규제프리존의 대안을 조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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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주변체험시설과 연계한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
1. 물류 기능 중심의 아라뱃길 활용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대안적인 활용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음 2. 실제 아라뱃길 방문객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변 공간에서 가능한 여가 활동은 자전거 타기나 산책 등으로 제한적임 3. 아라뱃길 유역에 산재하는 다양한 체험시설로 인근 주민과 방문객을 유도함으로써, 여가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연구목적] 1. 아라뱃길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에 산재하는 체험시설 현황과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확보함 2. 아라뱃길 주변의 체험시설 관련 자산과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방문객의 체험시설 관련 수요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방안 제안 3. 방문객들이 아라뱃길에서 체험시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 4. 아라뱃길 체험 관련 시설 운영자들 간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제안 [주요연구내용] 1. 아라뱃길 유역 체험시설의 현황 파악 - 체험시설의 유형별 파악 :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징 - 체험시설의 운영 형태 및 종사자 현황 - 체험시설의 비즈니스 모델 검토 2. 체험 관련 자산 평가 - 체험 관련 인적, 물적 자산 파악 - 체험 관련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검토 3. 아라뱃길 방문객의 방문 행태 및 특성 파악 - 아라뱃길 방문 목적, 시간, 통행 수단 - 방문객의 체험시설 방문 수요 파악 - 체험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안 4. 아라뱃길 유역 체험 플랫폼 운영 방안 - 체험 플랫폼 운영 주체 - 체험 플랫폼의 콘텐츠 - 체험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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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6
개항장 일대 보행친화가로 공간 구상
1. 보행은 도시공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이동수단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행위이며, 개항장과 같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보행 접근성의 향상은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줄여주어 방문편의 및 재방문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음 2. 인천시 중구는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대 약 53만7114㎡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도시경관사업, 옥외광고물정비 등을 진하였으며 문화지구 지원사업을 통해 특징 있는 경관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 3. 한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가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근대 도심의 중심지라는 대상지 특성상 가로 폭이 좁아 한계가 있음 4. 한편 현재 대상지 내 도보관광, 근대건축물 사코스 등 여러 보행에 기초한 지역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 가로의 보행친화성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진단이 이루어져 있지 으며, 대상지 내의 차량 통행 및 주정차 차량이 많아 보행이 어려운 것이 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연구목적 및 방법] 1.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요 역사문화 자원인 개항장 일대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쉽고 안전하게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재 가로공간에 대한 설계 관리의 기본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본 과제는 가로를 중심으로 보행친화공간의 개념과 역사문화공간 등 공간적 특징이 있는 지역특성과 보행친화를 접목하여 추진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를 도출함 3. 또한 개항장 일대 현황조사 및 진단을 통해 과제를 명확히 하여 이를 중심으로 향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안 하고자 함 4.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재단 등 기존의 여성 또는 가족 관련 정책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과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1. 개항장 주변 현황 및 기존 관련 정책 검토 2. 친화가로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3. 통행관찰 등 개항장 주변 모니터링 4. 기존 정책과 모니터링 결과 종합 분석 5. 걷기 쉬운 개항장을 만들기 위한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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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강화군 중앙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자(부서) : 강화군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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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산정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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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대기환경영향과 관리전략
1. 최근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인 인천지역에서 LNG 대비 연료비 20% 절감이라는 경제성을 내세우며, 보일러 사용연한 초과로 인한 교체주기가 도래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2018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교체 설치 등을 이유로 고형연료를 신규 사용하거나 기존 연료를 변경하려는 배출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청정연료인 LNG 사용 時 NOx만 배출하지만, 고형연료 사용 時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함. 인천광역시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승인 時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예상됨.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산업 및 환경부서(대기보전, 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관리부문 등),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와 관련한 논란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정책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별로 현재까지의 과학적 사실과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2.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하여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리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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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1. 인천광역시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엄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가 요구됨.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재정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2.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8곳의 광역시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사업의 심사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재정위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달성에 행정적 노력과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이 요구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타 광역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운영의 초기단계로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취약한 상황으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들의 기능, 한계점,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근거, 역할 및 조직운영방식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2. 인천광역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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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인천 섬 지역 물 수급 개선방안 ; 옹진군 이작도 및 승봉도를 중심으로
1.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 프로젝트' 추진 중. 인천만의 특색있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에 의해 예상되는 섬 관광 활성화의 관광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물공급 및 물수급 예측 필요. 2. 최근 2014년(예년강우량의 50%), 2015년 연속된 인천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 필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온상승 시의 증발산량 증가로 갈수기 상수원 유량 감소 우려.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수요 증가량 추정 2. 인천광역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물공급 및 물재이용 등 종합적인 물수급 방안 강구 [주요연구내용] 1.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현황 파악 - 관광객 물사용 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 등 2.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기존계획 검토 - 각종 법정계획 검토 등 3.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수요 추정 - 관광객 증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수요 추정 등 4. 섬 지역 물수급 예측: 단기, 장기 -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공간적 우선순위 고려 5. 섬 지역 물수급 개선 방안 - 섬 지역별 특성 및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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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6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 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 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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