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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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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밀집지역 내부의 인간관계 탐구: 쪽방촌과 영구임대아파트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고는 쪽방촌과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도시빈민의 밀집거주가 그들의 내부적 인간관계와 어떠한 관련성을 맺는지를 분석한 문헌연구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공간 모두 지역사회의 배제와 고립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의 양적 축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쪽방촌의 빈곤밀집은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쪽방촌이라는 자신들의 마을 안에서 치밀하게 형성시켰는데, 이는 1970- 80년대 한국사회 도시빈민들이 보여주었던 건강한 달동네문화의 궤적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영구임대아파트의 빈곤집중은 주거지 분리, 외발적 스티그마, 도시의 슬럼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빈곤지역에의 개입방향을 제언했다. 그러나 본고는 역전이나 거리와 같은 도시빈민들의 또 다른 밀집지역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빈곤밀집현상이 지니는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거주지 유형이 고려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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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경험과 인식 연구: 서울・인천지역 팀장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복지 영역의 확대 및 새로운 국가적 사회복지정책의 빠른 등장에 따라, 전문성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인식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서울과 인천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3개의 포커스집단을 구성한 후,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슈퍼비전 인식, 경험, 대안의 세 가지 이슈와 이에 따른 13개 상위범주, 5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은 ‘개념’, ‘필요성’, ‘실태’를 하위범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었다. 둘째,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이슈의 상위범주는 ‘민원 응대의 부분’, ‘개인적인 시도들’,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의 실패경험’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슈퍼비전 대안은 ‘필수교육’, ‘다양한 교육’, ‘사회복지사자격증’, ‘업무포함’, ‘서식과 도구, 매뉴얼 개발’, ‘환경변화 대응’의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슈퍼비전에 대한 양적 조사와 공공분야의 슈퍼비전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개입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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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가 도시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텍사스 오스틴 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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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스케일적 연구: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본 연구는 공유수면매립을 둘러싸고 발생한 국가와 지역 스케일의 사회세력간 갈등 행위와 공간적 전이 과정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 1980년대 말 한국화약의 시흥·소래 지역 공유수면매립 갈등을 사례로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흥·소래 지역의 갈등은 초기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담론이 어촌계, 농민 등의 요구를 통제하며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국화약의 매립면허 특혜 사건을 계기로 지역 스케일의 새로운 이슈와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조직되고, 정치적 연대 공간으로 확장, 전이되어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연대 공간에서 시흥·소래 지역 사회세력의 저항은 매립면허취소,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 등을 정치적 이슈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천목표와 전략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두 지역의 상이한 전략은 지리적 환경과 성장역사, 정체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 같은 경향은 매립이 완료된 1997년 이후 각각 새로운 이슈와 사회세력이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분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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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 -공간적 특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지역 혁신네트워크의 구조적·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여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혁신네트워크는 기관 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하며 분석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천 지역에 소속된 기관들의 혁신네트워크의 밀도는 낮아 기관 간 교류가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기관이 단절된 형태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공동연구의 협력관계가 확산되지 않고 특정한 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적인 특징으로 인천은 경기도와의 연계 비중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지역 내 네트워크는 23.1%로 2위를 차지하고있고 서울은 19.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내 네트워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체 간의 연구개발 협력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인천 지역의 혁신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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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리(Uniquely)' 싱가포르의 관광 도시화 전략: 복합리조트, 카지노, 그리고 실용주의
본 연구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2000년대 경제성장의 정체와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정치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를 통한 도시개발의 정치담론에 관한 면밀한 이해를 위해 사례 및 담론분석을제공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도시국가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념이나 철학보다 실용주의적 프레이밍에바탕을 둔 선택을 과감히 할 수 있었고, 지리적 조건을 최적화하는 복합리조트와카지노를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 그 기반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실용주의와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재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를 의견을 적극 포용하여 설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지노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싱가포르 포용적도시계획은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라는 도구를 통해 개발을 꾀하는 많은 도시와국가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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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호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과 정부 간 사무, 권한, 세원 재분배,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를 인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된 2017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중앙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수준을 막론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은 정부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온 공무원의 역량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정부 간 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한정했다는 점과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본래 공무원역량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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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천 드론클러스터의 차별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imaggio가 주창한 제도적 동형화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정책과 전략의 전개과정과 특성, 인천 드론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인천 드론클러스터의비전과 전략방향, 그리고 핵심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의 드론클러스터 구축, 둘째, 인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수도권 UAM 실증단지 조성, 셋째, 드론 시험평가 기관유치를 통한 드론산업의 혁신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중심의 실증기술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드론산업은 태동기 과정에 있어 정책적·산업적 차원에서 다양하고깊이있는 연구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분석과 계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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