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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지원 도로사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현 제도에서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시행시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 분담기준항목을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사업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총사업비로 지정하는 것과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보급률, 재정역량,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업비 등 총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차등보조율 적용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 II, III은 현행 법령에 제시된 차등보조율(± 20%, ±15%, ±10%)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Ⅳ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여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Ⅳ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잘 반영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 국가지원 도로사업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재원 증가분을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지원 도로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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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 일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도시리포트] 한 · 중 · 일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 유선빈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한·중·일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Ⅳ. 한·중·일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대안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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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부산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연구
최근 기후와 사회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재난의 유형도다양해지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지니고 있는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비해 가는 회복탄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복탄력성은 내부 및 외부 충격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전수준보다 더 발전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4R’인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및 자원 동원력으로 구성된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방재 계획 수립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방재 계획의 단계별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시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방재시설을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회복탄력성의 단계접근방법의 개선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의 제공 및효과적인 재해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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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특성이 빈집 발생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의 기준년도는 2015년이며, 전국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지금까지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첫째,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수와 함께 고령자수 비율, 가임여성 비율, 건축년도, 접근성 등이 빈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인구적 특성과 함께 건축년도, 사업체수가 빈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 특성, 경제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집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든 읍면동별로 추정한 빈집 발생 결정요인은 지역별로 매우 차별적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빈집 발생을 억제하거나관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책적 방안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지역적 특성에 보다 초점을 맞춰 빈집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공간수준을 고려해서 거시적·미시적 개선방안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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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기억 개념을 활용한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의 장소브랜딩 연구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은 한국전쟁 이후 대북 선전용으로 조성된 대표적 마을이다. 유곡리는 민통선에 위치하고 있어, 통제된 환경으로 인해 초기 입주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일상적 경관을 간직한 독특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곡리는 여타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고유한 경관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촌이라 불리는 유곡리의 장소브랜딩을 위하여,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하여 기억의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둘러싼 가치와 스토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진-인터뷰, 참여관찰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유곡리 통일촌은 분단의 현실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와 거주민 의 고된 삶이 재현된 상징적 장소였다. 유곡리의 대표적 기억의 장소로는 최전방의 긴장의 장소(무기고, 방공호, 뒷산), 마을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고마운 장소(학교와 운동장), 주민들의 여가와 쉼의 장소(통일랜드, 소풍과 저수지) 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멸해가는 분단의 기억이 재현된 통일촌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향후 장소브랜딩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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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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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행복의 조건
[도시리포트] 덴마크, 행복의 조건 | 박경선(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한국의 행복 취약층과 낮은 사회적 복원력 Ⅱ. 덴마크와 한국의 삶의 질 비교 Ⅲ. 한국의 실업보험 정책 Ⅳ. 나오며: 덴마크, 행복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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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서평] 포용적 도시발전을 위한 한 도시학자의 자기성찰 | 이원호(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점차 심화되었던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창조계급(Creative Class)의 부상’을 통해 조명했던 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는 지역의 발전이 시민의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고, 창조 적인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 살고 일하도록 유인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그의 책『 도시와 창조계급(2005)』에서 도시가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는 가운데 잘 반영되어 있으며, 오늘날 도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도시의 승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시의 역할이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따른 새로운 빈곤의 심화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장 밋빛 환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점증하게 되었고, 이는 특히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대도시 내 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에 초점을 두면서 경제성장 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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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청년주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증대되고 있다. 또한 거주자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중심의 주거정책이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1인 가구 유형 중 청년주거의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청년주거 현황 및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운영방식에따라 사례를 구분하였고, 각 사례별 주요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주거를 양적 공급의 촉진이 아닌, 수요맞춤형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주거에 대한 개념 확립과 더불어 청년주거 약자의 가구별 주거비부담 수준 설정 및 진단을 할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과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부문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주거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이 주가 되었다. 운영방식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주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사례 간 거주자 유형, 구성 체계 등에서 명확히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청년주거 기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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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외에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하의 빈 공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위로차나 사람이 오가는 도로 및 보도일 경우 대형 참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2년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이듬해 2014년 7월에는 영종하늘도시신명스카이뷰 공사장 주변이 지진이 난 듯한 형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인천시 역시 지반 침하에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천의 자연지형 분석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인천의 지반침하와 관련된 현 시점의 관리체계 및 국내외선행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관련 도로 안전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도로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로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인천시는 2012년 도입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최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확한 지하 위치와 지상 정보를 더할 수 있는 3차원 지상지하 공간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실무에 반영하고, 이러한 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함께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및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인천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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