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기본소득과 사회혁신: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인 사회혁신이 좀 더 확산되기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더 두터운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혁신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사회문제 해결 방법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혁신을 수행할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런 확산이 일어날 경로의 하나로 자유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소득제는 조건없는 현금을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이론적으로 보편적 재분배를 촉진해 개인의 자유와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혁신 행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혁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한국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혁신 행동을 키우며, 사회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인식만을 근거로 한 기초적 논증이므로, 향후 필드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더 축적하며 논증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Eric Klinenberg. 2018. Palaces for the People. NY: Crown Publishing Group. 1. 모두를 위한 공간, 사회기반시설 필자가 대학원 과정을 보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는 매 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야외 시장(local market place)이 열린다. 시 내 중심의 한 아담한 터에서 지역 농부들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채소와 과 일을 팔고,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몇몇 식당들은 푸드트럭을 동원하여 저 렴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한다. 데이비스의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서 장을 보며 밥을 먹고,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낸다. 필자에게 이 공간은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작은 지역 시장이자 가끔 저 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뉴욕대학교의 사 회학 교수이자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Palaces for the People)」 의 저자인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는 지역 시장이 사회에 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과 더불어 도서관, 공 공 수영장, 놀이터, 공원, 교회와 같은 장소들을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이라 부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이 미국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불평등, 양 극화, 쇠퇴하는 시민 생활, 심지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조건이라 주장한다. 그는 미국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례와 사회과학 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더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

사회혁신과 마을: 서울시 사례에서 본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의 진화 가능성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의 손길이 닿지 않지만 시민들의 필요가 절실한영역을 해소하고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방법을 개발해온 정책으로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 정책으로 널리 수용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 모델의 하나로서, 지역 커뮤니티 등 시민사회 혁신 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하는 사회혁신이 특히 지역단위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지난 2011~2018년 기간 동안 약 15만 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면서 발전해온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는 이제 추상적 관계 만들기를 넘어,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흐름과 밀착하면서 구체적인행정단위와 직접 결합하는 질적 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매개지점에 최근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전환이 놓여있다.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책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내재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혁신은, 주민자치회의 매개아래 지금까지의 ‘소소한 실험’ 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혁신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분석

연구의 목적은 강화군 주민조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Chaskin이 개발한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강화군주민조직의 특성과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는 원주민, 장·단기 이주민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강화지역의 주민조직은 지역 활동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마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강화군의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조직들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조직들은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네트워크별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작은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조직은 강화군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강화군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역축제가 도시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텍사스 오스틴 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 사례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관광정보 유형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비교

본 연구는 관광정보 원천에 따른 관광객들의 관광정보 탐색 행동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중 중심성 지수(연결정도 중심성, 사이 중심성)와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자료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수행한 <2016 인천관광 실태조사>에 사용된 원자료를 가공해서 분석에 활용했고, 총 1,010 명의 외래관광객 자료 가운데, 616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광정보를 검색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보 유형의 연결망 안에서 핵심적인 관광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정보 유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망간에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관광객의 정보탐색 행동 이해와 관련된 이론적 시사점과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결론에서 제시했다.

초일류 기업의 돌연사에 대한 보고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양승훈. 2019. 서울: 오월의 봄 1. 내부자가 기록한 위기의 기업과 도시 누군가의 첫 마디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다가올 때가 있 다. 이 책의 저자가 거제도에 처음 가서 만난 택시 기사는 “거제도는 대우, 삼성이 다 먹여 살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30쪽). 산업노동의 측 면에서 보면 거제도는 대우조선1)과 삼성중공업의 도시, 조선소의 섬이다. 저자가 2011년 말에 대우조선에 입사하자 주변에서는 “대박 연봉”에 “대 한민국이 망하기 전에는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축하를 해 주었다고 했다. IMF 시기에도 거제시 거리엔 수입차와 고급 SUV 차량이 늘어났다는 사실 이 그 ‘빛’의 신화를 만들었다. 기업의 구동에 맞춰 돌아가는 기업도시, 산 업도시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국제 공공시장 콘퍼런스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으로서 런던 전통시장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