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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글로벌 지식서스 활성화 방안
1. 인천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지식 집약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 하지만 서울과 근접해 있는 입지적인 취약점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인천시의 비즈니스 서비스의 발전은 더딘 상황임. 2. 인천광역시는 8대 전략 산업을 선정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8대 전략 산업에는 관광과 물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선정되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8대 전략산업은 기초연구개발,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범용 비즈니스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8대 전략 산업의 적기 육성을 위해서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인천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 고려하여 유치・육성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의 지속적인 발굴과 이에 맞춘 지역공간개발 전략이 필요함. [연구목적] 1.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수도권 입지 동향 분석 2. 8대 전략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검토 3. 인천광역시의 비즈니스 서비스 집적지 활성화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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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개항문화지구 내 문화자본 현황분석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개항장 문화예술 체험 현황 개항장 문화・예술 관련 활동은 '아트 플랫폼'과 '역사보존(컨텐츠, 컨텐츠와 관련된 건축물)'을 통한 문화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옛 건물의 재활용 -> 장점: 역사성 보존 우수, 단점: 작은 규모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특이한 내용이 있지만, 스케일이 작아서 크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 체험들이 점적으로 산재한 느낌 ○ 무엇이 빠졌나? 오감으로 느끼는 문화・예술적 체험과 공간적(장소적) 어메니티는 불가분의 관계 ○ 원인 ① 역사성에 뿌리를 둔 문화적 체험은 중요하지만, 공간과 활동의 다양성 부족 - 오래된 건물, 역사적 사실이나 이야기에 대한 교육(전시물 관람을 통한)과 간단한 체험 위주 - 요즘 젊은이들과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재방문할 수 있게 할 만한 컨텐츠 부족 - 방문객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면서 개항장 외의 다양한 활동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 부족 ② 아트 플랫폼-다양한 박물관 사이-골목길-공원 간의 역사・문화・예술적 체험의 연속성 부족 - 한 공간에서의 체험이 다음으로 연결 축적되어 하나의 양적・질적으로 충만한 체험으로 느껴지지 않음(체험의 분절) - 아트 플랫폼과 박물관 등이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지만, 공간적 단절이 매우 크게 느껴짐 - 역사・문화・예술적 경험이 건축물 공간 안에만 갇혀 있고 외부로 확장되지 않음(아트 플랫폼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박물관을 구경하고 나올 때의 감동, 감흥 등이 건물 밖의 공간에서도 이어져서 체험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회색공간의 현실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공간 안에서의 느낌이 산산이 부서짐). ③ 외부공간(골목길)이 한 공간에서의 체험을 다음 공간까지 끌고 갈 만한 story와 공간적 amenity의 부족(공간 내부의 체험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담소, 쉼, 되씹음, 영감, 공감 등의 공간배치가 절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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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6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 화교와 관련된 - 인천의 역사・문화자산 조사 및 이 같은 자산들이 - 지역 명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현황 조사・분석에 기초하여 -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 [주요 연구내용] ○ 인천화교의 형성 과정과 역사적 자산 -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인천화교의 형성과정 정리 및 역사적 자산으로서 갖는 의미 정리 -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천화교의 의미 정리 ○ 인천화교의 생활공간과 문화 자산 - 인천화교 집거지 등 공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건축물, 경관, 풍속・제례 등 문화 자산에 대한 조사・정리 ○ 인천화교 역사・문화자산 활용 지역 명소화 - 인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장소의 명소화에 활용되고 있는 자산 및 마케팅 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개선점 도출 및 개선방향과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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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 이익을 대변하고, 전체 지역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이중적 행위자이다. 선출직 행위자들은 각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확보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 행위자 간 예산경쟁이 발생하며, 재원은 경쟁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본 연구는 예산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지역구별 학교 평균 지원액을 분석하였다. 이에, 정치적 요인으로 의원선수, 소속 정당, 해당 상임위 여부, 예결위원 여부, 교섭단체 대표단 여부, 득표 차이률을 채택하였다. 통제 변수로써인구수 및 사업체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해당 상임위 여부(+)와 예결특위 여부(+), 선거구별 인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모니터화, 지역별 예산 배분 기준설정 및 투명성 제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기능 활성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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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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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사회혁신: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인 사회혁신이 좀 더 확산되기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더 두터운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혁신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사회문제 해결 방법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혁신을 수행할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런 확산이 일어날 경로의 하나로 자유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소득제는 조건없는 현금을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이론적으로 보편적 재분배를 촉진해 개인의 자유와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혁신 행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혁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한국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혁신 행동을 키우며, 사회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인식만을 근거로 한 기초적 논증이므로, 향후 필드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더 축적하며 논증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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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1-10호(인천연구 통권 5호 유인)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연구 통권 제5호 유인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5,590,000원 라. 제작부수 : 430부(16절)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조합추천 다자간 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디자이너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10. 31(월) 10:00 ~ 2011. 11. 01(화) 11:00 나. 제출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1. 11. 01(화)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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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재공고 제2011-09호 (10.11~10.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 조사분석 및 자료구축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2단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1.10.11. 〜 2011.10.21.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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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12. 6. 17(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50,2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50,208,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관리계획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1. 8. 9(화) ~ 2011. 8. 11(목 수질오염총량관리 외부위탁 용역 입찰공고문(재공고).hwp 수질오염총량관리 외부위탁 용역 입찰공고문(재공고)1.hwp ),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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