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된 합의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긴장과 대결의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변화된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상황별 맞춤형 교류전략의 구성이다. 셋째, 남북 사이의 문화교류 협력을위한 제도화이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다. 다섯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전문인력, 정보망 구축 등의 문화교류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공감대 형성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 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평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전략을 이론적 분석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지역, 국가, 도시의 정체성을 단절적으로 설명했다면,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과 문화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이라는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국가및 지역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제도나 문화적 접근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면, 본 논문은 도시 정체성의개념을 중심으로 제도와 문화적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네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첫째,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도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천 서해지역의 이중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역사 및 제도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2007년「 10·4 선언」 이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규정을 통해 적대적·협력적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인천 도시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홍해평화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절은 본문을 요약하고,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미래연구과제를 제안한다.

세계시민적 입법가로서의 도시계획가

『짓기와 거주하기: 도시를 위한 윤리』.리처드 세넷. 2020. 김병화 옮김. 임동근 해제. 파주: 김영사. 도시는 반드시 계획되어야 한다. 만일 계획이 불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미 오래전에 시장에 도시 건설을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 지 않는다. 만일 도시계획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획과 건설의 주체는 시장 자신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긴 기업 이 될 것이다. 기업은 시장과 달리 조직이며, 특히 관료제다.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제외하면 기업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결국 도시 건설 과 운영에는 여전히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달리 던져야 할 것이다. 계획 없이 도시가 존재할 수 없 다면, 이제는 계획 여부가 아니라 방법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질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한다. 어떤 도시를 계획할 것 인가? 그리고 그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도시계획의 방식과 도시에 서의 거주방식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만일 주민들이 당국의 정책과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거주방식 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여야 할까? 그리고 만일 이 런 도시를 만들기로 한다면, 이 도시는 또한 미래 주민의 발언과 참여를 보 장하는 방식으로 계획될 수 있을까? (...)

스마트 콜럼버스

전주 문화적 도시재생 '서노송예술촌프로젝트'

지역축제가 도시문화경제에 미치는 영향:텍사스 오스틴 시의 SXSW(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축제 사례

'유니클리(Uniquely)' 싱가포르의 관광 도시화 전략: 복합리조트, 카지노, 그리고 실용주의

본 연구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2000년대 경제성장의 정체와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복합리조트를 비롯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정치과정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를 통한 도시개발의 정치담론에 관한 면밀한 이해를 위해 사례 및 담론분석을제공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도시국가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념이나 철학보다 실용주의적 프레이밍에바탕을 둔 선택을 과감히 할 수 있었고, 지리적 조건을 최적화하는 복합리조트와카지노를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 그 기반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실용주의와 정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재계, 종교계 및 시민사회를 의견을 적극 포용하여 설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카지노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싱가포르 포용적도시계획은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라는 도구를 통해 개발을 꾀하는 많은 도시와국가에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상호 인식이 정부 간 관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과 정부 간 사무, 권한, 세원 재분배, 인사교류에 대한 인식이 정부 간 관계를 인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된 2017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인식은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으며, 중앙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 지방공무원의 경우 중앙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을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수준을 막론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한 인식은 정부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온 공무원의 역량을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정부 간 관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한정했다는 점과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역량만을 변인으로 사용하여 본래 공무원역량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남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경험과 인식 연구: 서울・인천지역 팀장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복지 영역의 확대 및 새로운 국가적 사회복지정책의 빠른 등장에 따라, 전문성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슈퍼비전 인식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서울과 인천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3개의 포커스집단을 구성한 후,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슈퍼비전 인식, 경험, 대안의 세 가지 이슈와 이에 따른 13개 상위범주, 54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슈퍼비전에 대한 인식은 ‘개념’, ‘필요성’, ‘실태’를 하위범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었다. 둘째, 슈퍼비전 경험에 관한 이슈의 상위범주는 ‘민원 응대의 부분’, ‘개인적인 시도들’, ‘통합사례관리’, ‘슈퍼비전의 실패경험’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슈퍼비전 대안은 ‘필수교육’, ‘다양한 교육’, ‘사회복지사자격증’, ‘업무포함’, ‘서식과 도구, 매뉴얼 개발’, ‘환경변화 대응’의 내용으로 논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슈퍼비전에 대한 양적 조사와 공공분야의 슈퍼비전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개입연구 등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