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주노동자의 문화생산활동과 문화적 공유지의 가능성

국제 공공시장 콘퍼런스를 통해 본 지속 가능한 공동체 공간으로서 런던 전통시장의 특성

기본소득과 사회혁신: 자유안정성의 관점에서

이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법인 사회혁신이 좀 더 확산되기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더 두터운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혁신은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사회문제 해결 방법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사회혁신을 수행할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런 확산이 일어날 경로의 하나로 자유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라고 진단한다. 기본소득제는 조건없는 현금을 모든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이론적으로 보편적 재분배를 촉진해 개인의 자유와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의 혁신 행동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혁신이 확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한국인의 인식조사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제는 한국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혁신 행동을 키우며, 사회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할 수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인식만을 근거로 한 기초적 논증이므로, 향후 필드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더 축적하며 논증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지역 주민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사회 공간의 힘* Eric Klinenberg. 2018. Palaces for the People. NY: Crown Publishing Group. 1. 모두를 위한 공간, 사회기반시설 필자가 대학원 과정을 보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서는 매 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야외 시장(local market place)이 열린다. 시 내 중심의 한 아담한 터에서 지역 농부들은 본인이 직접 경작한 채소와 과 일을 팔고,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몇몇 식당들은 푸드트럭을 동원하여 저 렴한 가격의 음식을 제공한다. 데이비스의 많은 주민들은 이곳에서 장을 보며 밥을 먹고,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며 시간을 보낸다. 필자에게 이 공간은 대형마트를 대체하는 작은 지역 시장이자 가끔 저 렴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뉴욕대학교의 사 회학 교수이자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Palaces for the People)」 의 저자인 에릭 클라이넨버그(Eric Klinenberg)는 지역 시장이 사회에 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과 더불어 도서관, 공 공 수영장, 놀이터, 공원, 교회와 같은 장소들을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이라 부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장소들이 미국 사회가 가지 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불평등, 양 극화, 쇠퇴하는 시민 생활, 심지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조건이라 주장한다. 그는 미국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례와 사회과학 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더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

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흔히 프랑스를 비롯한 소위 서유럽 국가의 교육 체계는 한국보다 선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1973년의 석유 파동을 비롯한경제위기와 맞물린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입이라는 사회경제적 맥락, 이에 따른 중·상위 계급의 계급추락에 대한 불안, 도시 정책 및 교육 정책과도 같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프랑스의 중·고등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그에 따른 학교 게토화 현상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의 물리적인 공간뿐아니라 학교로 대표되는 사회적 공간의 게토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이를 통해 학교 게토화 현상은 공간적 계층화에 따른 불평등이 인종적불평등과도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육 및 도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평등의 메커니즘이 작동·재생산되고 있음을 상기한다.

강화군 마을사업에서 주민조직의 참여와 역량분석

연구의 목적은 강화군 주민조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Chaskin이 개발한 ‘공동체 역량 형성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강화군주민조직의 특성과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군에는 원주민, 장·단기 이주민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상호배타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강화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높았다. 강화지역의 주민조직은 지역 활동 및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었다. 다양한 마을활동 및 사업을 통해서 상호교류가 증진되었으며, 상호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다. 둘째, 강화군의 지역주민 그리고 주민조직들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조직들은 작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재생 및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각 네트워크별로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작은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셋째, 주민조직은 강화군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 그리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주민대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넷째, 강화군은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의 성과와 과제

공공임대주택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공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장기거주는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자녀교육 등을 위해 더 넓은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는 육아 세대와 반대로자녀가 떠나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1~2인 중·노년 세대 사이에 수급의불균형에 따른 공적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선행연구등에서 지적됐으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 실증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및 <주거실태조사> 를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인당점유면적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공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며, 특히 소멸기의 인당점유면적이 크고, 육아 세대보다 중·노년 세대는 2배를 초과하는인당점유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민간임차와 공공임대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당점유면적은 민간임차의 경우 생애주기와 별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공임대는 생애주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지출 주거비용에서도 공공임대는 민간임차보다 생애주기에 덜 탄력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중·노년 독거세대에 많이 관찰되어 장기거주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따라서 공공에서는 장기거주가 고착화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에서 우선적으로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유주택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메가이벤트의 공유가치창출(CSV), 개최지 이미지, 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통해 강원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있다. 공유가치창출은 지역사회 및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메가이벤트도 개최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최지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측정도구 설계과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에 대한 인터뷰를통해 관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주요변수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본조사를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는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고, 분석에는 413부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사회적·경제적·남북관계의 공유가치창출의 차원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유가치창출효과와 방문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남북관계개선에 대한구성개념은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로만 해당되며 향후, 정책 및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평창을 포함한강원도의 정책방향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주요 척도로 다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