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주요 연구내용 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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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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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대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

○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보도나 보행육교와 같은 입체 횡단 시설을 설치하기도 함 ○ 도시철도가 지하공간에 건설된 곳에서는 역사를 지하공간에 만들면서 도로 횡단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곳이 많음 ○ 일반적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5개의 지하도상가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지하도상가가 많은 편임 ○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서 미추홀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안역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시민공원역의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하도상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인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때는 기존의 지하도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미추홀대로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새로운 지하도상가 또는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 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공공지하보도시설 내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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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2020년 12월 18일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 究院)은 「구축주택시장 도시 순위(二手房市 城市榜 )」 보고서를 발표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축 부동산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은 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역과 상품 분화가 극명하게 나타남. 중국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큰 도시는 허베이성의 랑팡이 –8.4%로 1위에 랭크되었으며, 산둥성의 칭다오 –3.8%, 지난 –3.4%로 각각 2위, 3위를 차지함. - 직할시인 톈진은 –3.1%로 6위, 베이징은 –0.8% 하락하여 9위를 기록함. 구축 주택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2019년 9월 선전의 주택가격이 베이징을 추월하여 1위에 오른 후 2020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선전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 강한 수요에 힘입어 1위를 사수할 것으로 전망됨. - 샤먼과 항저우는 광저우를 제치고 각각 4, 5위를 차지했고 광저우는 6위를 차지함. 2020년 구축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TOP10 도시는 주로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京津冀) 3대 핵심 도시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주택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월평균 주택임대료는 4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최근 최저치를 기록함. - 2020년 11월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대료는 42.2위안/㎡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함. <출처: “2020年十大房价下跌城市榜 出 !跌幅最大的是...” 房地 刊. 2020. 12. 21.>

[경제] 2021년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2020년 12월 21일,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중국 주택발전보고서(中 住房 展 告) 2020~2021」을 발표함. - 2021년 상품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둔화하여 약 5%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분양면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개발 투자도 둔화하여 7%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주택판매액 감소는 애초 예상했던 2025년보다 다소 앞당겨지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 투자의 총량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측됨. - 가구 유형별로는 중상위 가구의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지만, 중저소득층의 주택 수요, 특히 보장성 주택에 대한 공급이 시급함. - 일부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공실률이 너무 높아 주택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 2020년 중국 주택시장은 선 하락, 후 상승하는 V자형을 보였으며, 2020년 11월 전국 부동산 평균가격은 10,071위안/㎡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함. 1선 도시의 집값 상승 폭은 다른 도시보다 앞섰으며, 1, 2선 도시의 구축 주택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하였고, 3, 4선 도시 구축 주택가격은 내림세를 보임. 지역별 부동산가격은 크게 벌어져 동부지역이 가장 높고, 동북지역이 가장 낮음. - 도시군의 집값 상승 속도는 전체적으로 둔화하여 중심도시의 증가가 다소 감소함. 2021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며, 2~4월 전년도 동기대비 급증하고, 4~6월에 증가세를 보인 후, 6월 이후 정상적으로 증가해 연중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중심도시와 도시권, 도시군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 또는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부 지역은 완만한 회복세 혹은 쇠퇴 양상을 보이며 도시분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하락 리스크 속에 대폭락 혹은 대폭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1. “2020年1—11月 全 房地 投 和 情 ” 家 局. 2020. 12. 15. 2. “2020-2021年中 住房 展 告在京 布,附 各 告。” 集 . 2020. 12. 22.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 방향: 노인과 아동의 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돌봄 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 · 방식이 다원화되었지만 , 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돌봄서비스에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돌봄 활동에 주목하였다 .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선 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특성 도출을 위해 본 연구는 공동체 돌봄 활동의 공간적 요인과 실행방식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 그리고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를 위한 행정 ( 공공 ) 과 연계 요인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 이러한 요인구성을 분석 틀로 하여 본 연구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활동 기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 생활세계 중심의 충족을 보이고 있다 . 둘째 ,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은 주체들에게서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지향한다 . 셋째 , 주체들 간 관계성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동생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가장 필요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은 공간구축을 위한 지원 형태이다 . 따라서 정책 방향으로는 일상성 기반의 상호 관계 형성에 대한 초기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돌봄 활동 공간구축의 지원 , 효과적인 돌봄 활동 수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5호(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제작 입찰재공고)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4호(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제작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3호( 용유무의지역 주민 및 방문객 설문조사 입찰공고)(취소)

** 본 용역 원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 본 용역의 수행시기 및 수행방법을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여 공고를 취소함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13호 수의견적(총액) 제출안내 재공고(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용유・무의지역 주민 및 방문객 설문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기초금액 : 30,8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우편 설문조사 및 현장 직접 설문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설문 및 여론조사임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7.16(화) ~ 7.22(월)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13.7.23(화) 10:00 -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6일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240717_행사자료집(인천연구원-강원연구원 글로벌도시 공동세미나).pdf

240716_행사자료집(2024 지역경제 세미나)_한국은행 인천본부 공동주최.pdf

240711_행사자료집(iH-인천연구원-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