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섬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1. 민선6기 역점 시책으로 섬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섬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짐. * 연구원 집중과제인 '인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의 세부 연구주제로 진행 [연구목적] 1. 옹진군 대이작도를 공간적 범위로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섬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광콘텐츠 구상 및 콘텐츠 개발・운영과 관련되는 정책과제 [주요연구내용] 1. 섬 관광콘텐츠 개념 및 의의 정리 2.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 분석 : 자원, 공간, 주체 등 3.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구상 4. 섬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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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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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 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 -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 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 -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 -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 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 -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 4. 분석의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 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 (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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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인 영양 섭취와 질환 현황

2020년 12월 23일, 국무원신문판공실( 院新 公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중국인 영양과 만성질환 상태보고서(中 居民 慢性病 告)」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은 단백질·지방·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 평균 신장은 꾸준히 높아져 18~44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장은 각각 169.7cm와 158.0cm로, 2015년보다 각각 1.2cm, 0.8cm 높아짐. 아동·청소년의 성장발육도 개선되어 6~17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연령별 신장은 평균 각각 1.6cm, 1cm 커진 것으로 조사됨. - 6세 이하 아동의 성장지연율은 7% 이하로 감소하였고, 저체중률도 5% 이하로 감소하며 2020년 국가계획 목표를 달성함. - 특히, 농촌 지역 6세 이하 아동의 성장지연율이 2015년 11.3%에서 5.8%로 감소하였고, 6~17세 아동·청소년도 4.7%에서 2.2%로 감소함. 최근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체중은 각각 69.6㎏, 59㎏으로 2015년 대비 3.4㎏, 1.7㎏ 증가함. - 도시와 농촌 연령별 비만율은 지속해서 상승하여, 18세 이상 과체중 비율은 34.3%, 비만율은 16.4%이며, 6~17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율과 비만율은 각각 11.1%, 7.9%임, 6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과 비만율은 각각 6.8%와 3.6%로 조사됨. 충분한 육류 섭취로 지방에너지 공급 비율이 증가하여 34.6%에 이르렀으며, 농촌의 경우 처음으로 권장 상한선인 30%를 초과함. - 그러나, 여전히 과일, 콩 제품, 유제품 섭취량이 적고, 비타민 A, 칼슘 등 영양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8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7.5%, 당뇨 유병률 11.9%,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8.2%이며,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3.6%로 2015년 대비 모두 증가함. 중국인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93.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남성과 여성 암 발병률 1위에 각각 폐암과 유방암이 차지함. - 최근 중국인의 건강 인식강화로 간접흡연 노출률은 72.4%에서 68.1%로 감소하였으며, 상습 음주율은 25.5%에서 19.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출처: “ 《中 居民 慢性病 告(2020年)》看健康挑 ” 行疾控. 2020. 12. 31.>

[경제]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1년 1월 19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0년 중국의 GDP 규모는 101조 5,98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3%, 2.6%, 2.1%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숙박·요식업이 –13.1%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IT·SW·정보통신업은 16.9% 증가함. 2020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처음 확 산하여 봉쇄조치에 들어갔던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를 기록했으나, 2분기 3.2%, 3분기 4.9%, 4분기 6.5%로 회복세를 보임. <출처: “2020年四季度和全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1. 1. 19.>

[경제] 2020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020년 12월 31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함. -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업계 경기의 확장,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2020년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1.9%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으나, 지난 10개월간 꾸준히 50% 이상을 기록하며 제조업 회복세를 보임.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12월 대기업의 PMI는 52.7%로 전월 대비 0.3%p 하락, 중견기업은 52.7%로 0.7%p 상승, 중소기업은 48.8%로 1.3%p 하락함. 또한, 5개 구성 항목 중 생산, 신규주문은 경기 확장, 재고, 고용, 출하는 경기 수축으로 나타남. 2020년 12월 중국의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지수는 55.7%로 3월 이후 지속해서 50% 이상을 기록함. 업종별로는 건축업이 60.7%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고, 서비스업 54.8%, 항공운송, 우정업, 통신업, 금융업 등은 60% 이상의 경기 확장세를 보였으나, 요식업과 부동산업, 친환경업은 50% 이하로 나타남. <출처: “2020年12月中 采 理指 行情 ” 家 局. 2020. 12. 31.>

[정보공개]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2013년경영평가관련고객만족도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4.29 2014.05.07 ~ 2014.06.30 17,000,000 15,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온솔커뮤니케이션 정준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4호(서버 가상화 구축사업)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4호 인천발전연구원 서버 가상화 구축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건명 : 「2014년 인천발전연구원 서버 가상화 구축」사업 나. 물품개요 :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세 : 7,272,727원) ※ 일반경쟁, 총액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참가제한) 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에 따른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소프트및하드웨어공학용역]소지업체 -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사.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자.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차.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에 타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불가능 함 카.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80,000,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등록 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 2014.05.16.(금)~5.21(수), 09:00~17: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032-260-2615/2616)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 서류 ○ 입찰 공고에 의한 서류 일체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4. 입찰 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위원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함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동일인이 동일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위원회가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마.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의 경우 무효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해당)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이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 라.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마. 과제 수행 완료 후 용역대행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가.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인천발전연구원 이미경 차장 (☎ 032-260-2615) 나. 구매물품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소도영 차장 (☎ 032-260-26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5. 08.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3호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환경부 승인시까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80,000,000원_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4. 4. 25(금) ~ 2014. 5. 7(수),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인천경제_2024_9_부록.pdf

2024_이슈브리프_제5호_장래인구추계_채은경&유근식.pdf

240909_행사자료집(제11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