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있어“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 이는 종전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쇠퇴 양상을 도시 전체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쇠퇴원인과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을 창의적이고 적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세 요건 중 두 요건 이상을 만족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012년 기준 인천광역시 143개 읍면동 중 80개 읍면동(55.9%)이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은 인구수, 사업체수, 건축물 노후도의 세가지 지표로 단순화되어 지역의 복잡한 쇠퇴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에에 인천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쇠퇴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인구,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활력, 역사문화적 자원과 특성,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공동체 의식 등을 조사・분석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재생방향과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6)'에 제시된 정량적 쇠퇴진단 지표 및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쇠퇴지표를 기초로 하여 인천 지역쇠퇴 특성을 명확히 진단해보고, 쇠퇴지역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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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창업과 일자리창출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일자리는 지역경제정책을 진단, 수립,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임 ○ 투자유치, 기업의 유치 및 전출, 사업체의 창업과 폐업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도시개발 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할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동 내역을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 현재 통계청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을 포함하여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사업체(약 330만개) -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경우 대분류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세분류 487개, 세세분류 1,145개로 구분 ▷ 조사지역 - 광역, 시군구, 읍면동 2.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사업체의 현황, 진입, 퇴출을 분석하여 일자리 변동 내역을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 고용형태, 고용규모별로 분석하여 일자리 추세와 특징에 대한 진단, 평가, 잠재력과 전망을 시도하는 한편 경제주체별(생계형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지역성장별(원도심중심의 성장둔화지역, 신도시중심의 발전지역), 산업유형별(고부가가치, 연령별 집중 및 선호 산업)등 주제별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이슈를 분석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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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실태분석을 통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4년 방한외래관광객은 14,202천명으로 2013년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관광객은 2013년 대비 41.6% 증가하여 6,127천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2.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의 성장세에 따라 정부 및 제주도, 부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숙박, 음식, 가이드, 쇼핑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에서도 민선 6기 요우커 마케팅을 통한 전략적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3.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증가추세는 분명 기회요인이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운 실정임. 중국인 관광시장의 분석, 관광매력물 개발 및 투자, 수용태세 정비, 홍보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함. 특히 관광수용태세는 관광객의 경험의 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며, 관광객 만족 및 재방문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시점임. 4.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숙박시설 부족, 안내체계 불편, 쇼핑 및 음식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한 불만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수용태세의 부문별 지표를 검토하여 인천시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용태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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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외에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하의 빈 공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위로차나 사람이 오가는 도로 및 보도일 경우 대형 참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2년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이듬해 2014년 7월에는 영종하늘도시신명스카이뷰 공사장 주변이 지진이 난 듯한 형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인천시 역시 지반 침하에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천의 자연지형 분석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인천의 지반침하와 관련된 현 시점의 관리체계 및 국내외선행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관련 도로 안전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도로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로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인천시는 2012년 도입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최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확한 지하 위치와 지상 정보를 더할 수 있는 3차원 지상지하 공간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실무에 반영하고, 이러한 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함께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및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인천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청년주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증대되고 있다. 또한 거주자 유형을 고려한 프로그램 중심의 주거정책이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1인 가구 유형 중 청년주거의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 청년주거 현황 및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운영방식에따라 사례를 구분하였고, 각 사례별 주요한 특성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주거를 양적 공급의 촉진이 아닌, 수요맞춤형의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주거에 대한 개념 확립과 더불어 청년주거 약자의 가구별 주거비부담 수준 설정 및 진단을 할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과 운영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부문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적 협력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청년주거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이 주가 되었다. 운영방식에 따라 협동조합, 사회주택, 공유주택(주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사례 간 거주자 유형, 구성 체계 등에서 명확히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청년주거 기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주택 건물에너지 분석 연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하였고 2017년 ‘패시브 주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등을 목표로 하여 건축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도와 설비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건물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약 33%에 이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유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부분 건물에너지 소비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내에서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으로 500명을 선정하여 진행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EM)과 계획행위이론(TPB)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주택 소유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요소의 중요도 조사 결과, ‘에너지 절약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향계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행위이론에 의한 분석 결과, 건물부문 효율 개선은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에 대한 인식’의 3가지 요소가 비슷한 영향을 보이며, 고효율 제품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실천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태도’가 ‘의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등적 지원 정책, 건물부문 효율 개선 촉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고효율 제품 보급 및 사용,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홍보 등이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0-3호 (2.2~2.1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청라 복합환승센타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부문 용역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02.02. 〜 2010.02.12.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10.02.12.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5. 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2010.02.17. 예정)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0-2호 (1.20~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도심 교통수요관리방안 현장조사 및 교통혼잡분석 용역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0.01.20. 〜 2010.02.01.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10.02.01.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5. 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2010.02.03. 예정)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재입찰공고 제2010-1호 (1.13~1.1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국제 BIT-PORT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참조(별첨) ○ 기 초 금 액 : 50,8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010.01.13 〜2010.01.19.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협상업체통보 : 2010.01.21. (협상대상자 개별 통보예정)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53_최신중국동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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