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1. 조사 목적 ○ 인천시가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가치 재창조'사업은 인천이 보유한 고유 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현재적 가치로 만들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천시가 보유한 다양한 도시 자원 중에서 대표 자원들을 선별하여 스토리텔링화, 콘텐츠화, 브랜드화 등 다양한 활용전략이 요구됨. ○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가치자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인천시 대표 자원을 주관식 설문문항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함. ○ 설문조사 결과를 인천 가치자원 활용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이자 기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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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

Ⅰ. 항공정비산업의 개념 및 특성 ○ 항공정비산업(MRO: Maintenance, Repair, Overhaul)은 항공기가 제작 부분에서 운항 부문으로 인도된 이후 수행되는 항공기에 대한 제반 정비 서비스의 제공 및 정비에 필요한 각종 부품의 제조 및 공급 활동으로서, 운항정비, 기체 정비, 엔진 정비, 부품 정비로 구분됨 ○ 항공정비산업은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계, 전자, 소재 및 뿌리산업이 발달한 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입지하여야 함 ○ 항공정비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비 대상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 및 이동로 시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FAA(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및 정비대상 항공기 국적국의 정비시설 인가 획득이 필요함. 또한 엔진, 기체, 전자 등 세분화된 특화분에서 기술력과 자격조건을 갖춘 정비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대규모 투자와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 수요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만 수익성이 보장됨 Ⅱ. 국내 및 인천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 국내 항공정비 산업화의 현황 ○ 우리나라는 전세계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운항 민간항공기 대수 및 항공기 제작 기술 수준과 비교할때 이러한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미발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업화된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까지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였던 4개 도시 중 인천을 제외하고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역은 경남사천임 ○ 사천-창원-부산(김해) 지역은 국내 유일한 제조 중심의 항공산업 특화지역이며, 특히 사천은 항공기 제작 산업을 기반으로 항공MRO 클러스터 조성을 사업화하고 있음 - 사천: 항공산업특화단지로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기체 생산공장을 비롯한 40여개의 항공기 및 항공부품 제작사들이 입지하고 있음 - 창원: 창원산업단지는 전통적으로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특화되어 군수용 장비들의 생산이 용이하며 20여개의 항공업체가 입지하여 있음 - 부산: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43개 협력업체가 밀집하였을 뿐만아니라 김해공항에 대한항공의 주정비시설이 위치함 ○ 인천지역 항공정비산업 육성 ○ 인천은 항공운송량 세계 3위 여객운송량 세계 8위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잠재적 항공정비 수요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11개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어서 항공정비부품의 제작 및 조달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음 ○ 인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지를 비롯하여 각종 항공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내에서 항공정비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항공부품 생산에 전문화된 기업 또만 매우 적은 문제점이있음 ○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은 항공부품제조업체의 발굴 및 육성,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인천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의 세 가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항공선도기업 육성: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항공부품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관련 기업 발굴, 해외 기업과의 연계 협력 지원,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글로벌 항공 강소기업 육성을 수행 - 항공산학융합지구 조성: 송도산업기술단지 내 인하대학교 소유 부지에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 연구소, 기업을 집적시켜 항공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하기 때문에 인천 소재 제조업체들의 항공부품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기술력 확보를 견인함으로써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 ○ 둘째, 항공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역량 강화. 인천지역의 항공정비 역량이 운항정비 및 기체정비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공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항공산업기술에 특화된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고 항공산업 관련 교육기관들의 전문인력양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항공정비 산업육성 계획의 수립. 항공정비 클러스터의 조성은 대규모 시설 투자, 해외 항공정비 전문업체의 유치, 안정적인항공정비 수요 확보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의 해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 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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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요코하마 행정시스템 연구

○ 도시디자인의 정의와 유사개념과의 관계 ○ 도시디자인은 공공성, 통합성, 총체성, 문제해결과정(Process), 매력(도시미)과 시민의 삶의 질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도시디자인은 도시에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 할 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으며, 공적영역과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지자체를 추진주체로 하고 있음 ○ 도시디자인은 도시환경의 총체적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임. 도시디자인 행정적 측면에서 도시디자인에 대한 관점은 물리환경의 세부요소나 소프트한 측면의 환경정비 측면보다는 도시문제 해결이나 향후 있을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 추진하며 규모 있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디자인은 공공디자인, 경관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도시공간이라는 대상영역의 명확성, 물리적 외형과 공간구조의 구축, 변형, 개선을 통해 인간의 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부여해야 하는 목적성,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로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성 등에서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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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 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즉 ,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이와 함께 3.57 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 분석 결과 ,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 방향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 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주거공간 , 주거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 주거 스트레스는 중첩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 둘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5 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1 유형은 ‘ 생활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2 유형은 ‘ 주거비 스트레스 ’, 3 유형은 ‘ 주거공간 스트레스 ’, 4 유형은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5 유형은 ‘ 주거비 & 학습 스트레스 ’ 로 나타났다 . 셋째 ,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 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여 주거 욕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기존 획일적인 주거지원정책의 한계에 의해 야기된 것 일 수 있으며 , 향후 주거욕구와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주거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에 선행연구의 주거 스트레스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욕구와 스트레스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2호(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술부문용역)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 - 2호 2030년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기술부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2030년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기술부문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29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 5개 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와 환경부문4개 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2억9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① ~ 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상기 ①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인천광역시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14.2.5)」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을 적용함. 타지역업체가 단독참여시에는 지역가점이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를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닌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불허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4년3월27일(목) 〜 2013년4월15(화),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3월 26일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2014년 3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수의계약사유 사업명 인천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구상기술부문수립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2-18 14-3-1 ~ 14-3-14 19,8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유신 박찬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목록으로

2014년 2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인천내항8부두건축기본구상수립연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2.25 2014.02.25 ~ 2014.03.24 19,800,000 19,2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관중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378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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