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방안

○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주거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업무 및 상업시설의 개발 및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비롯하여 개발일정 및 투자유치방안,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제업무단지의 현재 개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용지면적 과다여부에 대한 검토 - 초대형 획지의 매각지연사유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업무용지의 주거비율 상향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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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주요 연구내용 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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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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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별 대중국 FDI

2019년 국가별 대중국 FDI 규모는 홍콩이 963억 달러로 가장 많고, 싱가포르 75.9억 달러, 한국 55.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상위 15개국의 FDI 규모는 1,336.3억 달러로 전체 FDI의 94.6%를 차지함. 국가별 대중국 FDI 규모 비중은 홍콩 68.2%, 싱가포르 5.4%, 한국 3.9%,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3.5%, 일본 2.6%임. - FDI 신설 기업 수 비중은 홍콩 43.7%, 타이완 12.8%, 한국 5.2%, 미국 4.2%, 싱가포르 3% 순으로 집계 국가별 대중국 FDI 누적 규모는 홍콩이 1만 1,955.1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2위를 차지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1,695.8억 달러)와 큰 격차를 보임. - 한국은 누적 투자금액 기준 5위로 825.7억 달러를 기록 2019년 대륙별 대중국 FDI 투자 비중은 아시아 10개이 기업 수 71.8%, 투자금액 8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EU 주요국이 각각 6.4%, 5.1%를 차지함. - 조세피난처의 대중국 FDI 투자금액 비중은 6.4%로 아시아 다음으로 높음. 세계 FDI 규모를 살펴보면, FDI 유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해외에 많은 FDI를 한 국가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순임. - 한국의 대외 FDI 규모는 355.3억 달러로 유출국 10위에 자리매김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경제] 업종별 대중국 FDI

2019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대중국 FDI 기업 수 비중은 각각 1%, 15.3%, 83.7%이고, 투자금액 비중은 각각 0.3%, 29.9%, 69.8%임. 업종별 FDI 현황은 대부분 제조업, 부동산업,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IT, SW, 정보통신 서비스업,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금융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음. - 위의 상위 7개 업종의 투자금액 비중은 89.2%, 기업 수는 89%에 달함. 2019년 제조업 FDI 규모는 353.7억 달러, 부동산업 234.7억 달러,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220.7억 달러 순임. - FDI 신설 기업 수는 도소매업이 1만 3,837개로 가장 많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5,777개, 제조업 5,396개로 순으로 집계됨. 또한, 최근 중국 하이테크 산업과 첨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각각 133.7억 달러, 256.9억 달러의 FDI를 유치함.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경제] 한국의 대중국 FDI

2019년 한국의 대중국 FDI 기업 수는 2,108개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투자금액은 55.4억 달러로 18.7% 증가함. 한국의 대중국 FDI 규모는 2004년 62.5억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1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한국의 대중국 FDI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10% 이상을 차지하였고, 투자금액 비중은 2004년 10.3%를 기록한 후 하락하여 최근 2~3%대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 FDI 업종은 제조업이 79.4%로 가장 높고,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9.8%,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3.3%, 금융업 2.8%, 도소매업 2.7% 순임. - 반면, FDI 기업 수 비중은 도소매업이 46.1%로 가장 높음. <출처: 商 部(2020). 「中 外 公 」>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9호(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9호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검단묘지공원 시설계획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8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8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장사시설의 계획 및 설계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2013년6월25일(화) 〜 2013년7월5(금),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6. 25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8호(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연구 수행관련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8호 수의견적(총액) 제출 안내공고(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민간부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연구 수행관련 설문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기초금액 : 16,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사업체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인천지역 사업체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 현황분석등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06.20(목) 09:00 ~ 2013. 06.26(수)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13. 06.27(금) 10:00 ◉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6. 19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6호(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입찰공고)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 6호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변경)수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용유・무의지역 개발계획(변경)수립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297,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1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유사용역의 범위는 도시개발사업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2013년5월7일(화) 〜 2013년5월27(월),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3. 5. 7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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