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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인천시 상습지정체구간 선정 및 개선방향 연구
○ 전국적인 교통혼잡비용은 2012년 기준 30.3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11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중에서 인천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은 60%가 넘는 수치로 파악되어 도시부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도심지내 교통혼잡 해소가 어려운 점은 대부분 기성시가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막대한 재원과 물리적 공간 확보도 용이하지 않지만 현 구간이나 지점의 혼잡을 다른 지역이나 구간으로 확대 전이시킬 수 있어 혼잡지점선정과 개선방안 제시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대도시권 혹은 도시부 도로에 대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자료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에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UTIS(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 BMS(Bus Management System) 등 속도 및 교통량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내 혼잡구간 및 유고지점 선정과 분석에 활용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ITS기술에 의해서 수집되는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활용하여 상습지정체지점 선정기준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지속적인 자료 구축 및 분석으로 인천시의 혼잡관리를 위한 체계적 db를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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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6
경인 아라뱃길의 여가관광 공간화,아라 얼라이브(Ara Alive)
○ 경인 아라뱃길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친수공간으로, 공간이 지니는 스토리와 장소성이 다소 부족함. ○ 연 900만명의 관광객이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다소 미흡한 상황임. ○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친수공간 운영방식으로 감성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산책과 휴식 중심의 친수공간 경험방식을 다양화하고, 경인 아라뱃길만의 장소성 형성 ○ 시민 여가공간으로서의 경인 아라뱃길이 지니는 의미를 주목하여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관광공간으로서의 가치 형성 - 경인 아라뱃길의 기존 시설・콘텐츠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콘텐츠명 : 경인 아라뱃길의 여가관광 공간화, 아라 얼라이브(Ara Alive) ! ○ 관광콘텐츠의 기획・운영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생기있고, 활기 넘치는 여가관광 공간으로 구현 ▶ 콘텐츠 특징 ○ 문화적 요소와 체험・참여적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를 기획하여 경인 아라뱃길의 장소성을 형성・구현함으로써 여가관광 공간으로서의 가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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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주)혜인이엔씨 항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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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제3차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중구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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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제3차 부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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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 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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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2016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행정이행절차 지원
Ⅰ. 연구목적 ○ 2016년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점인 7월 30일 시행되었음. 금번 노선체계개편은 수십 년간 고착화 되어왔던 버스노선체계의 54.25%수준을 조정하였음. - 이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로드맵에 따라 시 버스정책부서와 연구원 간 버스노선개편추진단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한 행정이행절차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정리하였음. ○ 향후 인천광역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정책이 재추진될 경우,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실행・안정화 단계 등 행정이행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백서(white paper)로써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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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6
인천시 섬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1. 민선6기 역점 시책으로 섬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섬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짐. * 연구원 집중과제인 '인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의 세부 연구주제로 진행 [연구목적] 1. 옹진군 대이작도를 공간적 범위로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섬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광콘텐츠 구상 및 콘텐츠 개발・운영과 관련되는 정책과제 [주요연구내용] 1. 섬 관광콘텐츠 개념 및 의의 정리 2.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 분석 : 자원, 공간, 주체 등 3.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구상 4. 섬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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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6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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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 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 -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 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 -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 -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 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 -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 4. 분석의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 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 (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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