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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연구의 목적] ○ 대 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인천 도시 미래비전” 제시 ○ 환황해권 해양 녹색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시 ○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한 인구지표, 개발계획 조정 ○ 남북 상생발전 및 강화 옹진지역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제시 [연구 범위] 1) 위 치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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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인천광역시 도시환경지표 변화분석 및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자치 이후 인천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투자를 통한 수많은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음. 2. 과거로부터의 환경정책 추진 및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뒤로 한 채 현안중심의 대처와 중앙정부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목표를 작성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제시하는 목표의 현실성이나 달성가능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구심과 불신이 상존하고 있음. 3. 지난 20년 동안 환경녹지분야의 정책추진을 통해 인천지역에서도 도시환경개선의 긍정적 변화와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고사하고 통계 및 사진자료 등의 기초자료마저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지 못해왔음. 4. 인천시민과 방문자들에게 도시환경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막연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의 환경개선 성과를 소개하고 시의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과거로부터의 노력과 성과에 입각하여 인천환경을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테마와 자원을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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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자연환경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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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된 합의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긴장과 대결의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변화된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상황별 맞춤형 교류전략의 구성이다. 셋째, 남북 사이의 문화교류 협력을위한 제도화이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다. 다섯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전문인력, 정보망 구축 등의 문화교류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공감대 형성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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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 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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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평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전략을 이론적 분석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지역, 국가, 도시의 정체성을 단절적으로 설명했다면,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과 문화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이라는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국가및 지역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제도나 문화적 접근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면, 본 논문은 도시 정체성의개념을 중심으로 제도와 문화적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네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첫째,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도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천 서해지역의 이중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역사 및 제도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2007년「 10·4 선언」 이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규정을 통해 적대적·협력적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인천 도시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홍해평화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절은 본문을 요약하고,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미래연구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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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1-10호(인천연구 통권 5호 유인)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연구 통권 제5호 유인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5,590,000원 라. 제작부수 : 430부(16절)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조합추천 다자간 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디자이너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10. 31(월) 10:00 ~ 2011. 11. 01(화) 11:00 나. 제출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1. 11. 01(화)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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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재공고 제2011-09호 (10.11~10.2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 조사분석 및 자료구축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2단계로 구분하여 계약체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11.10.11. 〜 2011.10.21.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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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굴포천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모델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12. 6. 17(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50,2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50,208,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관리계획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1. 8. 9(화) ~ 2011. 8. 11(목 수질오염총량관리 외부위탁 용역 입찰공고문(재공고).hwp 수질오염총량관리 외부위탁 용역 입찰공고문(재공고)1.hwp ),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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