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행정이행절차 지원

Ⅰ. 연구목적 ○ 2016년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시점인 7월 30일 시행되었음. 금번 노선체계개편은 수십 년간 고착화 되어왔던 버스노선체계의 54.25%수준을 조정하였음. - 이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로드맵에 따라 시 버스정책부서와 연구원 간 버스노선개편추진단의 협력체계를 통해 추진한 행정이행절차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정리하였음. ○ 향후 인천광역시 토지이용 및 교통체계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조정 정책이 재추진될 경우,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실행・안정화 단계 등 행정이행절차에 참고할 수 있는 백서(white paper)로써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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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 대이작도를 중심으로

1. 민선6기 역점 시책으로 섬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섬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짐. * 연구원 집중과제인 '인천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및 정책방안'의 세부 연구주제로 진행 [연구목적] 1. 옹진군 대이작도를 공간적 범위로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섬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광콘텐츠 구상 및 콘텐츠 개발・운영과 관련되는 정책과제 [주요연구내용] 1. 섬 관광콘텐츠 개념 및 의의 정리 2.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개발여건 분석 : 자원, 공간, 주체 등 3. 대이작도 섬 관광콘텐츠 구상 4. 섬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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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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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식량 안보 성과와 계획

2019년 10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식량 안보 성과, 특징, 대외 개방과 협력, 전망 등의 내용은 담은 「중국의 식량 안전(中 的粮食安全)」 보고서를 발표 2018년 중국의 1인당 식량 점유량은 470kg으로 세계 평균 수준임. - 1996년 414kg 대비 14% 증가, 1949년 209kg과 비교하면 126% 증가했음. 중국의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량은 2010년 평균 1헥타르당 5,000kg에서 2019년 5,734kg으로 증가했음. - 이는 1996년 4,483kg 대비 28% 증가한 수준임. 중국 식량 총생산량은 2012년 6억 톤을 넘었으며, 최근 5년 연속 6.5억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2018년 중국의 공공 비축 식량은 6.7억 톤에 달함. 중국인의 영양 섭취 수준도 향상되고 있음. - 2018년 식품별 1인당 섭취량은 유류 24.7kg, 육류 46.8kg, 해산물 46.4kg, 우유 22.1kg, 채소 505.1kg, 과일 184.4kg으로 1996년 대비 크게 증가함. 중국의 식량 시장은 해외기업의 진출로 확대되어, 2018년 해외기업의 가공식품 규모와 상품판매 수입은 전국 대비 각각 14.5%, 17%의 비중을 차지함. 2018년 중국의 콩을 포함한 유류와 사료 수입량은 1억 1,555만 톤, 수출량은 366만 톤에 달함. - 콩 수입량은 8,803만 톤, 곡물류는 2,047만 톤으로 세계 곡물 무역량의 4.9%임. 보고서는 중국의 현재 식량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향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량 안보 확보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 식량 생산능력 제고, 비축 관리 강화, 현대 물류시스템 구축, 세계 식량 안보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1. “中 的粮食安全” 院. 2019. 10. 14.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정책] 중국의 음식물 낭비 근절 캠페인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음식물 낭비 줄이기를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음. 2013년 1월 28일 상무부와 국가여행국은 「요식업 근검절약, 낭비 반대 단행에 관한 지도의견( 于在餐 行 行勤 ,反 浪 的指 意 )」을 발표하여 음식 절약과 낭비를 금지하는 새로운 소비 풍조를 형성함. 이후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로 엄격한 관리·감독, 징계제도를 시행하고, 일부 학교 식당의 음식물 낭비와 학생들의 절약의식 결여에 대해서도 지도와 관리를 강화함. 2018년 중국과학원 지리과학과자원연구소(中 科 院地理科 源 究所)와 세계자연재단(世界自然基金 )이 공동 발표한 「중국 도시 음식물 낭비 보고(中 城市餐 食物浪 告)」에 따르면 중국인 1인당 1회 식사 시 93g의 음식물을 낭비하고 있으며, 낭비율은 11.7%라고 밝힘. - 그중, 대형식당, 단체 관광객, 초중고 학생, 회식 등에서 음식물 낭비가 가장 심하고, 큰 규모 모임의 음식물 낭비율은 38%, 학생 급식의 1/3은 버려진다고 조사됨. 2020년 8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다시 한번 음식물 낭비 근절을 언급하며, “중국은 현재 식량 생산량이 충분하지만,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꾸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음식 낭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식량 안보에 대한 의식을 강조함. - 또한, 입법과 규제 강화, 장기적인 조치 등을 마련해 음식물 낭비를 엄격하게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이로 인해 18대 당대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 부처는 음식물 낭비 근절에 대한 각종 문건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출처: “ 制止餐 浪 , 些 据 心” 人民日 . 2020. 8. 14.>

[정책] 중국 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

중국 국무원은 2020년 11월 17일 「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관한 의견( 于防止耕地“非粮化” 定粮食生 的意 )」(이하 「의견」)을 발표 시진핑 주석은 식량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중국의 농업 구조 재편과 생산구역 재배치로 농업 생산량이 연이은 풍작을 기록함. - 6년 연속 6억 5,0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식량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농경지의 ‘비 식량화’ 추세가 나타남. - 농업 구조전환을 식량 생산 축소로 이해하거나, 농경지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거나, 외부 자본 유입으로 농경지에 비 식량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문제 발생 중국은 꾸준한 인구 증가, 소비수준 향상, 자원 잠재력의 감소로 식량 수요와 공급 균형이 빠듯한 상황 - 이와 더불어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량 농산물 수입에 차질이 생기며 국제 농산물시장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국무원의 「의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농경지 이용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토지에 맞는 농산물 생산 - 영구기본농전에는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의 파종 면적을 보장하고, 일반 경작지는 식량과 목화, 기름, 사탕수수, 채소 등 농산물과 가축 사료 등을 생산하도록 함. 식량생산기능구(粮食生 功能 )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목표 작물의 수확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 비 주요 식량 생산의 재배 면적을 안정화하여, 가뭄이나 홍수에도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본적인 식량 자급량을 보장 상업 자본의 체계적인 농촌 유입을 통해, 농가의 품종 개량, 식량 가공유통과 식량 생산 전문화 등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대규모로 경작지를 옮겨 다니며 농사를 짓지 않는 ‘비 식량화’ 행위 적발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영구기본농전의 농업생산 경영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수업, 양식업, 불법으로 농경지를 훼손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를 금지 <출처: “ 院 公 于防止耕地“非粮化” 定粮食生 的意 ” 院. 2020. 11. 17.>

2014년 3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수의계약사유 사업명 인천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구상기술부문수립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2-18 14-3-1 ~ 14-3-14 19,8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유신 박찬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목록으로

2014년 2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인천내항8부두건축기본구상수립연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2.25 2014.02.25 ~ 2014.03.24 19,800,000 19,2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관중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1호(2014년 이슈 인천 제작 및 배포)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1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건명 : 「2014년 이슈 인천」 제작 및 배포 나. 물품개요 : 크라운판/전면원색(월 400부(12면)) 다. 납품기한 : 매월 15일 라. 기초금액 : 금16,236,000원(추정가격: 14,760,000원, 부가세 : 1,476,000원) ※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 관련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인쇄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1518)를 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제작에 필요한 인쇄시설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G2B분류번호 8자리(55101599, 기타인쇄물)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 확인은 유효기간 내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이전 발급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의해 ( www.smpp.go.kr ) 확인하며 직접생산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 http://www.g2b.go.kr )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슈 인천」 제작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기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14. 01. 08(수) 10:00 ~ 01. 14(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01. 14(화) 11:00, 인천발전연구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고시제2013-16호,2013.12.27)) 다.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심사결과 최고점수자로, 동일점수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지일로부터(유?무선 통보) 3일 내에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연구원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연구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재 됩니다. 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가.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인천발전연구원 계약담당 (☎ 032-260-2615) 나. 구매물품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 032-260-2622)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타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1. 08.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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