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이징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베이징퉁

상하이의 쑤이선반( 申 ), 베이징의 베이징퉁(北京通), 광둥의 웨성스( 省事), 충칭의 위콰이반( 快 ), 저장의 저리반(浙里 ), 푸젠의 민정퉁( 政通) 등이 개발되어 시민에게 서비스되고 있음. ▣ 기초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 단위에서 통합 개발·운영 국가에서 정한 표준화 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 단위에서 통합하여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 부서별, 구(區)별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 베이징통 다운로드, 베이징시 행정서비스 홈페이지(모바일 버전)에 접속 혹은 위챗, 바이두, 알리페이(즈푸바오)의 QR코드 인식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 주요 개인 행정서비스로는 사회보장, 공적자금, 호적 서비스, 출입국, 교통관리, 도로상황, 세금, 의료서비스, 문화관광 정보, 법률서비스 등이 있음. - 그 밖에도 대민서비스로 중국의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성적 확인, 운전면허증 갱신 및 신규발급, 초·중학교 입학 신청 및 조회, 의료서비스 신청, 외국인 취업허가증, 혼인신고 등이 있으며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12개 항목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언어 설정 없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음. ▣ 부처별 연계를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서비스와 중개서비스의 경우 주관 부서가 다르므로 해당 행정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제공하며 베이징퉁은 연결 구심점 역할을 함. 중개서비스는 국가기관, 사업장, 사회조직, 기업 등의 사업장, 위탁중개 서비스 기관이 행정업무(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처벌 등)를 위하여 제공하는 유상서비스로 각종 기술심사, 평가, 검사, 검증, 감정,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베이징시는 중개서비스 기관의 신용정보와 라이브러리 등 DB를 구축하여 통합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출처: 베이징시 인민정부(http://beijing.gov.cn) >

[사회] 광저우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쑤이하오반

▣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광저우는 중국의 주요 도시 32개 가운데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평가 지수 1위 도시로 중국 도시 중 최초로 알리바바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술 분야에서 선두적임. 쑤이하오반(穗好 )는 광저우시의 공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APP으로 2020년 4월 3일 정식 출범하였으며 1차 서비스로 500여 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광저우시는 2017년 말 전국에서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시작하였으며, 이 기능을 공식 APP에 도입하여 한 번 등록 시 사회보장, 공적금, 혼인, 교육, 취업, 부동산, 출입국, 법률지원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시민 밀착형 생활 지도 서비스로 공중화장실, 수유실, 주차장, 주민센터 등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예약과 도서관 전자책 제공, 실시간 버스 정보, 가사 서비스 예약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특히, 광저우의 화난사범대학 심리응용연구센터와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센터가 협력하여 전국 초중고생 추천 도서 약 20만 종을 선정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법인의 경우, 기업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인 신고, 법인 인감 등록, 영수증 발행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취업과 보험 가입, 공적금 납입 등의 6개의 프로세스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광저우시 인민정부(http://gz.gov.cn) >

[사회] 중국 지방정부 인터넷 행정서비스 평가

중앙당교 전자 행정 연구센터의 「2020 성급 정부와 주요 도시 인터넷 행정서비스 능력 조사평가 보고(省 政府和重点城市 上政 服 能力 告)」에 의하면 중국의 공공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객관성, 선도성, 실효성을 원칙으로 32개 성시(省市)의 210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평가지표는 2016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현재 평가지표는 총 3단계로 1단계 5개 지표, 2단계 18개 지표, 3단계 5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기간: 2019년 10월 20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대상: 32개 성급 정부와 32개 주요 도시의 인터넷(PC, APP) 행정서비스 ▣ 평가결과 2016년의 대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지역은 3곳에서 8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지역은 9개에서 15개, “낮음” 평가를 받은 지역은 처음으로 0으로 나타남.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주요 성급 정부 중 저장(浙江), 광둥( ), 상하이(上海), 장쑤(江 ), 구이저우( 州), 베이징(北京), 안후이(安徽), 푸젠(福建)의 평가가 높게 나타남.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주요 도시 중 선전(深 ) , 항저우(杭州)·난징(南京)·광저우( 州). 닝보( 波), 허페이(合肥), 칭다오( )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타남. 중국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31개 성급 인터넷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3.39억 명으로 2018년에 비해 7,300만 명 증가하였으며 전국 9.04억 인터넷 사용자 중 3명당 1명꼴로 사용함. - 전국 9.04억 인터넷 사용자의 99%가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국 각지의 방역 건강과 관련된 QR코드의 경우 누적 사용자 6억 명, 방문자는 15억 명을 초과함. 중국 성급 정부는 2019년 전년대비 22.35%가 증가한 5만 2,973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여 행정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42.82% 단축하였으며 전체 행정의 98.32%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음. 32개 성시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전부 통일된 신분증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각 플랫폼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며, 신분증 인증을 통한 서비스의 누적 통계는 4.88억 건으로 특히 법인등기부 열람이 전체의 66.39%(384.21만 건)를 차지함. <출처: 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2020). 「省 政府和重点城市 上政 服 能力 告」 >

중국의 유럽 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위기관리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는 이미 논쟁을 넘어 현실이 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펼치면서 국가핵심이익을 둘러싼 분쟁 발생과 그 과정에서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한중 양국 간에는 소위 말하는 3NO(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전략적 이슈 외에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념적·감정적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발생 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한국은 향후에 중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국 경제보복에 대한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정치·외교적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을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하고, 정책과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신속한 선별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다층 거버넌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분쟁 규모를 축소하고 단기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본 브리프는 저자의 「중국의 유럽 경제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와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목 차> 1.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과 함의 2. 중국의 프랑스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3. 중국의 노르웨이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5. 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제3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 - 팬데믹과 도시 Ⅰ

제3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12/31 마감) □ 공모개요 • 공모주제 : 팬데믹과 도시 Ⅰ • 대 상 : 공모 주제와 관련된 업무·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 기 간 : 11월 1일 ~ 12월 31일(60일)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hamaharu@ii.re.kr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다음 주소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i.re.kr/sub/info.do?m=010304&s=idim • 선정심사 : 『IDI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추진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0.11.1.~12.31. • 발표자 선정·통보: 2021.1.1.~1.10. • 발표자료 제출: ~2021.3.19. 마감 • 심포지엄 개최: 2021.4.8. ※ 발표자 우대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 발표 내용을 『IDI도시연구』(인천연구원 학술지) 게재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19호 『IDI도시연구』 기획논단 게재확정시 원고료(일백만원) 지급 • 논문투고시, 『IDI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인천경제동향 2020년 10월호

[경제] 중국 500대 민영기업 순위

2020년 9월 10일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 全 工商 合 , 이하 공상연합회)는 「2020 중국 500대 민영기업 연구조사 분석 보고(中 民 企 500强 分析 告)」를 발표 - 공상연합회는 영업수익 5억 위안 이상의 민영기업 5,761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순위를 공개함.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연매출 기준은 202.0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18억 위안 증가 - 500대 제조업 민영기업의 연매출 기준은 89.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56억 위안 증가했고, 서비스업 민영기업 기준은 289.5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8.39억 위안 증가 20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영업수익 총액은 30조 1,708.29억 위안으로 기업당 평균 603.42억 위안으로 집계되었고, 전년대비 5.85% 증가했음. - 2019년 1,000억 위안 이상의 영업수익을 낸 기업은 57개이며, 500~1,000억은 106개임. 또한, 500대 기업의 자산총액은 36조 9,608.01억 위안으로 기업당 평균 739.22억 위안이며, 전년대비 6.78% 증가했음. - 1,000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은 80개, 100~1,000억 위안은 336개, 50~100억 위안 53개, 50억 위안 이하는 31개로 나타남. 중국의 영업수익 기준 가장 규모가 큰 민영기업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8,588.33억 위안으로 1위를 차지함. - 2위는 가전 유통업체 쑤닝(6,652.59억 위안), 3위는 비철금속업체 정웨이(6,138.99억 위안)로 10대 민영기업은 모두 영업수익 3,0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함. 화웨이는 500대 제조업 기업에서도 1위를 차지했고, 쑤닝은 500대 서비스업 기업에서 1위를 차지함. 2019년 중국의 자산총액 기준 1위 민영기업은 대형 부동산 개발사 헝다그룹으로 2.21조 위안의 자산을 보유함. 2019년 100억 위안 이상 순수익을 낸 민영기업은 총 22개로 1위 화웨이, 2위 비구이위안, 3위 완커, 4위 헝다, 5위 롱후로 화웨이를 제외한 4개 기업 모두 부동산업임. 2020년 미국경제지 포춘이 발표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민영기업이 29개 포함되어 전년대비 3개 기업이 추가 선정 - 중국핑안보험 21위, 화웨이 49위, 징둥 102위, 알리바바 132위, 텐센트 197위 등에 랭크됨. <출처: 中 全 工商 合 (2020), 「2020中 民 企 500强 分析 告」>

[경제]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주요 업종

▣ 2차 산업 중심의 500대 민영기업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산업구조별 기업 수는 2차 산업 기업이 331개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대비 6개 감소했음. 그중 288개는 제조업 기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1차 산업 기업은 5개로 전년대비 1개 줄었고, 3차 산업 164개로 전년대비 7개 늘어남. 500대 민영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철계 금속 가공업이고, 부동산업, 건축업 등이 그 뒤를 이음. ▣ 소폭 감소한 종사자 수 20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종사자 수는 1,043.8만 명으로 전년대비 1.29% 감소함. - 500대 기업 종사자 수는 중국 전체 근로자의 1.35% 비중을 차지함. 종사자가 가장 많은 민영기업은 쑤닝으로 28.01만 명이 종사하고, 2위는 양광보험이 23.31만 명, 3위는 중국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비야디(BYD・比 迪)로 22.91만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됨.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는 주택건축업이 13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컴퓨터, 통신 및 전자 장비 제조업 99.36만 명, 부동산업 89.88만 명 순임. - 5대 업종의 종사자 비율은 44.3%임. <출처: 中 全 工商 合 (2020), 「2020中 民 企 500强 分析 告」>

[경제] 동부지역에 집중된 500대 민영기업

2019년 500대 민영기업 중 동부지역 기업은 388개에 달함. 중부지역 기업은 58개로 전년대비 5개 늘었고, 서부지역 기업은 43개, 동북지역은 11개로 집계됨 - 권역별 500대 민영기업 수 분포 비중은 동부지역 77.6%, 중부지역 11.6%, 서부지역 8.6%, 동북지역 2.2%임. - 권역별 500대 민영기업 영업수익 비중은 동부지역 81.77%, 중부지역 7.49%, 서부지역 8.23%, 동북지역 2.51%임. 중국 500대 민영기업은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함. 저장이 96개로 가장 많고, 장쑤 90개, 광둥 58개, 산둥 52개, 허베이 32개 순으로 나타남. - 윈난은 2019년 2개의 기업이 500대 민영기업에 새로 진입했고, 하이난 기업은 500대 기업에 밀려나 진입하지 못함. 상위 10개 성시의 진입 기업 수는 413개로 82.6%에 달하고, 광둥은 2018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 산둥은 3위에서 4위로 떨어짐. 광둥의 영업수익과 자산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18.72%, 30.72%로, 다른 지역보다 모두 높은 수준임. <출처: 中 全 工商 合 (2020), 「2020中 民 企 500强 分析 告」>

[경제]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해외 진출

중국 정부는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19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중 수출기업 수는 213개로 전년대비 13개 줄었고, 수출총액은 1,212.41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7% 감소함. - 500대 민영기업의 수출총액은 전국 대비 4.85%의 비중을 차지함. 2019년 500대 민영기업 중 해외에 투자한 기업은 243개이고, 해외투자 항목은 1,858건, 해외 고용인원은 56.99만 명, 수출을 제외한 실제 해외 수익은 6,735.98억 달러임. 해외 진출의 주요 목적은 세계시장 공략, 브랜드·기술·인재 확보, 원자재 확보,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원가 절감 등이 꼽힘. 진출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에 투자한 기업이 195개로 가장 많고, 유럽, 북미, 아프리카, 남미, 대양주 순임. 경영방식은 세계 온라인 영업·물류 서비스 설립과 해외 공장 건설이 각각 185개, 148개로 가장 많음. - 이외에도 유럽은 인수합병, 북미는 R&D센터 설립이 많이 이뤄짐. <출처: 中 全 工商 合 (2020), 「2020中 民 企 500强 分析 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