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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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방안

○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주거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업무 및 상업시설의 개발 및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비롯하여 개발일정 및 투자유치방안,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제업무단지의 현재 개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용지면적 과다여부에 대한 검토 - 초대형 획지의 매각지연사유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업무용지의 주거비율 상향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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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주요 연구내용 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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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

중국 국무원은 2020년 11월 17일 「농경지 비 식량화 방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 관한 의견( 于防止耕地“非粮化” 定粮食生 的意 )」(이하 「의견」)을 발표 시진핑 주석은 식량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고, 중국의 농업 구조 재편과 생산구역 재배치로 농업 생산량이 연이은 풍작을 기록함. - 6년 연속 6억 5,0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식량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농경지의 ‘비 식량화’ 추세가 나타남. - 농업 구조전환을 식량 생산 축소로 이해하거나, 농경지에 나무를 심고, 연못을 조성하거나, 외부 자본 유입으로 농경지에 비 식량 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문제 발생 중국은 꾸준한 인구 증가, 소비수준 향상, 자원 잠재력의 감소로 식량 수요와 공급 균형이 빠듯한 상황 - 이와 더불어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량 농산물 수입에 차질이 생기며 국제 농산물시장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국무원의 「의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농경지 이용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토지에 맞는 농산물 생산 - 영구기본농전에는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의 파종 면적을 보장하고, 일반 경작지는 식량과 목화, 기름, 사탕수수, 채소 등 농산물과 가축 사료 등을 생산하도록 함. 식량생산기능구(粮食生 功能 )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목표 작물의 수확과 식량 파종 면적을 보장 비 주요 식량 생산의 재배 면적을 안정화하여, 가뭄이나 홍수에도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본적인 식량 자급량을 보장 상업 자본의 체계적인 농촌 유입을 통해, 농가의 품종 개량, 식량 가공유통과 식량 생산 전문화 등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대규모로 경작지를 옮겨 다니며 농사를 짓지 않는 ‘비 식량화’ 행위 적발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영구기본농전의 농업생산 경영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과수업, 양식업, 불법으로 농경지를 훼손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를 금지 <출처: “ 院 公 于防止耕地“非粮化” 定粮食生 的意 ” 院. 2020. 11. 17.>

중국 자산관리시장 동향과 전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2018년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2019년 들어 3%의 증가세로 전환 은행의 원금 보장 자산관리상품은 급감하였으나, 공모, 사모펀드 및 보험 자산관리 규모는 증가세 지속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상품에 대한 원금 및 수익 보장 금지, 그림자금융을 유발하는 ‘통도 업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 중국의 자산관리시장은 지속적인 소득 상승, 고령화 등에 따른 수요 증대, 자본시장 발전 가속화, 대외 개방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다시 회복할 전망 다만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외국계 금융기관은 광범위한 판매 채널, 고객층을 보유한 현지 은행과의 협력과 노후준비 수요 공략 등 차별화 전략 필요 <목 차> 1. 중국 자산관리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 2. 정책적 배경과 주요 발전 動因 3.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 동향 4. 전망 및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0년 12월호

[정보공개]2014년 3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사업명 인천비전과전략구상'후속 시민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4.02 2014.04.03 ~ 2014.07.02 20,000,000 18,36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리얼미터 이택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2호(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술부문용역)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 - 2호 2030년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기술부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2030년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기술부문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예 산 액 : 290,0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참가 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 5개 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와 환경부문4개 분야(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④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유사용역(도시기본계획 수립)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2억9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① ~ 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상기 ①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인천광역시내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14.2.5)」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을 적용함. 타지역업체가 단독참여시에는 지역가점이 없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도시계획분야 기술사를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은 계열사가 아닌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불허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임. 3.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여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교부 : 첨부된 파일로 갈음함. ○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표 제출기간 : 2014년3월27일(목) 〜 2013년4월15(화), 09:00〜18:00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 바랍니다. 2014년 3월 26일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2014년 3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수의계약사유 사업명 인천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구상기술부문수립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2-18 14-3-1 ~ 14-3-14 19,8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유신 박찬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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