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국가항로 준설 시 국비지원 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2016년 완료함. 이에 필요한 매립재를 국가관리 항로유지준설을 통해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준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 약 2,1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음 - 항로준설공사는 국가사무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자체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자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해수청 및 항만공사)는 준설구역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정하였고, 준설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여 사업을 준공했으나 경제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함 2015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매립공사의 설계・시공 등 관리기준 및 매립공사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음 상기 두 가지 처분요구 중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송도11-1공구는 통상적인 항만개발과정인 항로증설 및 수심 확보를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활용해 항만배후지 개발과는 다른 성격임 - 항만법상의 구체적이고 명시되어 고시된 항만지정 시설의 의미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조성 후 경제적 이용 목적에서 이루어진 준설과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요청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단, 국가사업인 항로유지준설 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준설매립량이 부족하였고, 준설구역협의 과정에서 국가 요구구역이 설정됨.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항로관리 정부기관에 손실비용 일부 보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또한, 항만법 상 시설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준설토 공사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매립공사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항로준설 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준설 종류(개발, 유지)에 따른 오류, 준설과 매립의 이질적인 사업목적과 방향, 준설 및 매립지의 유실율 차이, 준설장비조건, 항만설계기준 적용 등의 문제발생가능 향후 송도11-1공구와 유사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에 대한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항만기관(인천청 및 IPA)과 인천 경제청이 최초 계획 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과업지지서상에 시공 및 관리기준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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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확대 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도 농 복합형태의 광역시가 제도화되고, 도의 군(郡)이 광역시의 군(郡)으로 전환됨. - 경남 기장군이 부산 기장군, 경북 달성군이 대구 달성군, 경기도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북 울주군이 울산 울주군 등 광역시가 군(郡)으로 지정. ○ 이에 따라 군(郡)은 도(道)가 관할하는 군(郡)과 광역시가 관할하는 군(郡)으로 이원화됨. ○ 그러나 광역시 내 군(郡)은 도(道) 내 군(郡)과 법률적 행정적 자율성의 차별이 존재, 광역시 내 자치구의 관계와 광역시 군(郡)의 개별적 특성이 중앙정부 법령, 지침 등이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광역시 내 군(郡)의 법률적 행정적, 지역발전 측면에서 광역시 내 군(郡)의 자율성 실태를 살펴보고, 광역시 내 군의 발전 저해 요인 해소와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광역시 군과 도의 군 간의 차별 요인 검토를 통해 차별 근거에 대한 제도적 모순 발굴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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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박물관 설립 ・ 운영방안

관광콘텐츠 시리즈 vol.6 ○ 연구 목적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 전시콘텐츠 유치를 중심으로 개항장 일대 근대문화박물관 설립・운영방안 제시 -근대문화박물관 설립・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근대 문물로서의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의 전시콘텐츠 현황과 유치조건, 박물관 설립・운영 관련 여건 및 현황에 대하여 분석함. - 이를 토대로, 근대문화박물관 설립・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전략, 전시콘텐츠 확보전략, 그리고 조직 및 인력 운영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전략 제시 - 이를 통하여 근대문화 중심지로서의 인천을 조명・강조하고, 인천과 한국의 근대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결국 근대문화와 박물관 집적을 통한 관광객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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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력수급 현황과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중국의 2009~2018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1차 산업의 전력소비량은 감소하고, 2·3차 산업 소비량은 증가함.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전량은 연평균 6.3% 증가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7.4%(2010년)→26.4%(2019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2025년 9.2조 ㎾h로 예상됨. <전력발전 13·5 규획>은 6개 발전 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를 제시했으며, 추진 결과 가스발전, 양수발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일부를 제외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특히 석탄발전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조기에 초과 달성함. <14·5 규획> 기간 전력 부문은 청정에너지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분산형·집중형 전원 확대, 에너지 저장기술 발전, 종합 에너지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중국의 전력 수급 2. 중국의 전력수요 전망 3. <13·5 규획> 기간 전력 부문 정책 추진성과 4.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5. 결론

인천경제동향 2021년 3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월 선행종합지수는 115.9로 전월대비 0.1% 증가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5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월 신규구직자 수는 37,653명으로 전월대비 5,697명(17.83%)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10,510명(38.7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월 재고순환지표는 18.2%로 전월대비 7.5%p 증가, 전년동월대비 30.3%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87%로 전월대비 -0.01% 감소,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월 건축허가면적은 370,287㎡로 전월대비 -707,828㎡(-65.65%)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194,600㎡(-34.45%)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0%로 전월대비 -0.7% 감소, 전년동월대비 5.1%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조 9,895억원으로 전월대비 -187억원(-0.04%) 감소, 전년동월대비 3조 940억원(7.76%)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월 장단기금리차는 0.30%로 전월대비 -0.02% 감소, 전년동월대비 0.3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월 동행종합지수는 123.0으로 전월대비 0.6% 증가 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38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1만 9천 명(-1.36%) 감소, 전년동월대비 -4만 8천 명(-3.36%)이 감소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월 산업생산지수는 109.9로 전월대비 1.1(1.01%)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3.9(3.68%)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월 컨테이너처리량은 307,346TEU로 전월대비 25,077TEU(8.88%)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41,764TEU(15.73%)가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월 전력사용량은 2,258,624MWh로 전월대비 25,077MWh(7.98%)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41,764MWh(7.14%)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9로 전월대비 1.2(1.09%)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0.6(10.57%)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월 수출액은 33억 3천만 불로 전월대비 -5억 1천만 불(-13.29%)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4천 3백만 불(1.30%)이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월 수입액은 35억 3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3백만 불(-4.16%)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3천만 불(0.87%)이 증가

[경제] 2020년 중국 가계 자산증가 기여, 부동산 70%

2021년 2월 4일, 중국 가계금융조사·연구센터(中 家庭金融 究中心)가 발표한 「2020년 중국 가계 자산지수 조사 연구 보고서(中 家庭 富指 告)」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충격에서도 중국 가계 자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가계 자산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 속도와 근로 안정성 회복 속도보다 빨랐음. 고소득층의 자산, 소득 및 근로 안정성은 코로나19 이전 상황보다 오히려 나아졌으나 저소득층은 우려되는 상황으로, 계층 간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직업의 격차도 더욱 뚜렷해져 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 부(富)의 주요 변동요인은 부동산, 금융투자, 경영수익, 가용 현금 등 네 가지 요소임. - 가계 자산증가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으로 69.9%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융투자 21.2%, 가용 현금 6.3%, 경영수익 2.6%로 조사됨. - 반면, 가계 자산을 감소하는 요인은 금융투자 46%, 부동산 33.4% 등으로 나타남. 금융자산으로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가구 수가 분기별로 증가하고 있음. - 다주택자의 주택매입 계획은 증가하지만, 무주택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非1선 도시의 주택매입 계획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출처: “2020年中 家庭 富 定且持 正增 ,住房 七成” 界面新 . 2021. 2. 4.>

인천발전연구원 업무용차량 매각공고(카니발Ⅱ(PARK) 1대)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6-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업무용차량 매각 입찰공고 나. 매각내역 : 첨부파일 참조 ○ 개 시 일 시 : 2016년 4월 27일(수) 12 : 00 2.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마 감 일 시 : 2016년 5월 09일(월) 16 : 00 ○ 개찰일시 및 장 소 : 2016년 5월 10일(화) 10 : 00 인천발전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1) 차량에 관한 사항 - 인천발전연구원 경영본부(032-260-2612 담당 : 권오현) (2) 입찰집행에 관한 사항 - 인천발전연구원 경영본부(032-260-2612 담당 : 권오현)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콜센터 : 02-1588-5321) (4)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 나의 입찰물건/ 입찰진행중/ 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 나의 입찰물건/ 입찰결과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7(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기술부문 위탁용역)(재공고)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6(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도로・교통체계개선 위탁용역)

공고문 참조

240215_행사자료집(도시정보 콜로퀴움 2024년 1차).pdf

240127_행사자료집(인천시민과 미래대화).pdf

e2024_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