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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 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즉 ,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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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이와 함께 3.57 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 분석 결과 ,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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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통계목별 예산운영 실태분석: 경기도 민간 지방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2015~2018)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한 민간의 자율 활동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투영되면서 특정 집단의 사적 지대를 추구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 이로 인해 , 행안부는 2014 년 5 월 「 지방재정법 」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 책임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미시적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 통계목별 , 세부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첫째 , 지방보조금 유형 간 모호한 예산편성 , 둘째 , 포괄적 예산편성 , 셋째 , 특정 단체 지원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첫째 , 지방보조금의 통계목별 운영 차별화 , 둘째 , 지방보조금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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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관유산의 보존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생투앙 벼룩시장의 ZPPAUP, AVAP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문화경관의 성공적 보존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경관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프랑스 생투앙 벼룩시장의 문화경관 보존을 ZPPAUP, AVAP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 특히 장소 정체성 구성요소인 물리적 환경 , 활동 , 의미의 세 측면에서 이 제도의 기여를 조명하였다 . 먼저 , 이 제도의 규칙은 엄격하게 시장과 주변 건축물의 유지 · 복원을 제한하여 물리적 환경의 경관이 지속되게 하였다 . 다음으로 , 물리적 환경의 경관 보존은 상업적 활동 경관이 일관성을 갖게 하고 , 이 시장의 또 다른 정체성 요소인 집시 재즈 활동이 유지되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 물리적 환경과 활동 경관의 지속은 이 장소의 의미 (‘ 누구나 어떤 물건이든 노천에서 팔 수 있는 장소 ’, ‘ 억압받는 소수자의 예술적 표출의 장소 ’) 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 이러한 고찰로 우리는 엄격한 경관 제도의 마련과 적용 ,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종합적 고려 , 특정 장소의 의미 도출과 그 경관의 발굴과 유지의 필요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벼룩시장 경관 활용의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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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생산방식은 그에 부합하는 노동자상 ( 像 ) 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 플랫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자상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 본 연구는 산업 자본주의의 결정적 특징으로 시간 중심적 태도로 꼽고 근면 신체에 대해 분석한 E.P. 톰슨의 논의를 따라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 분석 결과는 첫째 , 플랫폼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 독립적인 ’ 노동자상은 노동 과정상의 위험들에 대한 문제 제기의 화살을 자본에 향하지 않도록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 . 플랫폼 노동자는 ‘ 독립계약자 ’ 라는 이름처럼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실상 플랫폼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 형편없는 일감들을 수행하고 있다 . 둘째 ,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 노동자가 아닌 ’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 셋째 , 플랫폼 노동의 모든 활동이 ‘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 된다는 점에서 , 플랫폼 노동자는 더 높은 시간 압박 상태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상태에 놓인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노동자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조업 ( 포드 , 토요타 등 ) 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제조업에 미친 플랫폼 효과를 검토하고 호출형 노동과 비교 분석해 그 차이를 일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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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관점에서의 공원녹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근린재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 해당 정책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2 동을 대상으로 한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 지역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사업을 제안했다 . 둘째 ,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 경제적 가치 평가는 사업 대상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불의사액 (WTP) 을 토대로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을 적용해 실시했다 . 추정 결과 2019 년 기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2 동 포용적 도시공원 개선사업은 약 64 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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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주거공간 , 주거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 주거 스트레 스는 중첩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 둘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5 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1 유형은 ‘ 생활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2 유형은 ‘ 주거비 스트레스 ’, 3 유형은 ‘ 주거공간 스트레스 ’, 4 유형은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5 유형은 ‘ 주거비 & 학습 스트레스 ’ 로 나타났다 . 셋째 ,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 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여 주거 욕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기존 획일적인 주거지원정책의 한계에 의해 야기된 것 일 수 있으며 , 향후 주거욕구와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주거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에 선행연구의 주거 스트레스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욕구와 스트레스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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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 방향: 노인과 아동의 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돌봄 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 · 방식이 다원화되었지만 , 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돌봄서비스에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돌봄 활동에 주목하였다 .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선 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특성 도출을 위해 본 연구는 공동체 돌봄 활동의 공간적 요인과 실행방식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 그리고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를 위한 행정 ( 공공 ) 과 연계 요인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 이러한 요인구성을 분석 틀로 하여 본 연구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활동 기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 생활세계 중심의 충족을 보이고 있다 . 둘째 ,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은 주체들에게서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지향한다 . 셋째 , 주체들 간 관계성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동생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가장 필요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은 공간구축을 위한 지원 형태이다 . 따라서 정책 방향으로는 일상성 기반의 상호 관계 형성에 대한 초기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돌봄 활동 공간구축의 지원 , 효과적인 돌봄 활동 수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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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 방향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 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주거공간 , 주거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 주거 스트레스는 중첩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 둘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5 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1 유형은 ‘ 생활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2 유형은 ‘ 주거비 스트레스 ’, 3 유형은 ‘ 주거공간 스트레스 ’, 4 유형은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5 유형은 ‘ 주거비 & 학습 스트레스 ’ 로 나타났다 . 셋째 ,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 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여 주거 욕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기존 획일적인 주거지원정책의 한계에 의해 야기된 것 일 수 있으며 , 향후 주거욕구와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주거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에 선행연구의 주거 스트레스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욕구와 스트레스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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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 식량 생산량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12월 20일 식량 생산량 통계와 관련 해설을 발표 2020년 중국의 전체 식량 파종 면적은 11,676.8만 헥타르로 전년 대비 70.4만 헥타르 증가함. - 중국은 식량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과 농민들의 수확 적극성 향상으로 식량 파종 면적의 하락이 상승세로 회복함. - 그중 곡물 파종 면적은 9,796.4만 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83.9%를 차지함. 중국의 주요 곡물은 벼, 밀, 옥수수, 보리, 수수, 메밀, 귀리임. 중국의 2020년 식량 총생산량은 66,949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음. - 그중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은 각각 26,067만 톤, 21,186만 톤, 13,425만 톤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벼, 옥수수, 밀 순으로 집계됨. 중국의 31개 성·시 중 식량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헤이룽장으로 7,541만 톤을 기록함. 그다음으로는 허난, 산둥, 안후이, 지린, 허베이, 장쑤 순임. 파종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역시 헤이룽장(1,443.8만 헥타르)으로 나타났으며, 허난, 산둥, 안후이, 네이멍구, 허베이, 쓰촨 순으로 나타남. 중국 주요 곡물인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벼와 밀은 완만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고, 옥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함. <출처> 1. “ 家 局 于2020年粮食 量 据的公告” 家 局. 2020. 12. 10.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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