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연구단지 활성화 지원 및 활용 방안 연구

[연구목적] 1.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개요 검토 및 인천시의 환경산업 현황 조사 2. 환경산업실증화단지를 앵커로 한 환경기업 유치 및 집적화 방안 제시 3. 환경산업실증화단지 활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항 발굴 [주요연구내용] 1.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개요, 추진경과, 기능 검토 -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에 대한 정리 -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개요 및 기능에 대한 논의사항 정리 - 환경산업실증화단지의 기대효과 2. 인천시 환경산업의 현황 분석 - 환경산업의 정의, 환경산업의 분류, 환경산업의 발전 과정 - 전국 및 인천시 환경산업의 현황 - 인천지역 환경산업자산 및 환경기업 지원기관 현황 3. 환경산업기업 유치 및 집적화 방안 - 환경산업실증화단지 주변 지역 여건 평가 - 환경기업 입지 여건 및 환경기업 유치 수단 발굴 - 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능성 검토 4. 지방정부 과제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요구 사항 도출 - 인천시의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방안 제시 -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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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의 시설규모, 물질 및 열수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한 단계별 처리 가능량을 검토한 후 음식물류폐기물과 종량제 봉투 폐기물을 자동집하시설로 혼합 수거하는 송도지역의 폐기물 성상을 고려한 처리 가능량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송도 자원순환시설의 폐기물 반입지역 및 지역별 반입량 제시. 2. 시설 준공후 운영 주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제청, 인천시, 연수구를 운영주체로 한 각각의 장단점 및 조례 제・개정 등 필요사항 검토 3. 또한 고형연료화 시설의 경우 고온의 스팀이 발생되는 만큼 에너지 활용방안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여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는 별도로 현재 건설 중인 송도 자원순환시설은 송도 지구 1, 2 , 3, 4, 5, 7공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송도 6, 8, 10, 11공구 건설에 대비한 2단계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송도지역 2단계 폐기물처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송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안 검토 - 송도지구 폐기물 발생 현황 및 계획목표년도의 발생량 예측 - 하수슬러지 발생현황 및 계획목표년도의 발생량 예측 -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성상 검토 -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계획 검토 2. 송도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 계획 검토 - 계획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량 검토 - 시설별 물질 및 열수지 검토 - 시설별 처리 가능량 3.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 방안 -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폐기물 반입지역 및 반입량 검토 - 자원순환시설 준공후 운영관리 주체 비교 검토 - 적정 폐기물 반입수수료 검토 및 부과 방안 - 자원순환시설에서 생산된 여열 활용 방안 - 건조슬러지 판매 및 활용 방안 -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 운영관리 조례, 지침 등 준칙안 검토 - 송도 2단계 폐기물 처리계획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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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매뉴얼 세부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연구

[연구목적] 1. 본 과제는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2007)의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연구로서 현재 인천시 내 군구별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 이슈분석을 통해 향후 세부운영기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본 과제의 내용을 통해 나타나는 군구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과제 및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설정을 바탕으로 향후 인천광역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 조정 및 세부 운영기준 마련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지구단위계획 관련 문헌연구 -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매뉴얼(2007) - 국계법, 도주법 등 상위법 및 제도 내용상 변화를 중심으로 매뉴얼 내용 검토 2.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및 운영상 이슈도출 -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현황분석 - 군구별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수집 및 분석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협조) 3. 향후 매뉴얼 세부운영기준 마련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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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지방정부 인터넷 행정서비스 평가

중앙당교 전자 행정 연구센터의 「2020 성급 정부와 주요 도시 인터넷 행정서비스 능력 조사평가 보고(省 政府和重点城市 上政 服 能力 告)」에 의하면 중국의 공공 모바일 행정서비스는 객관성, 선도성, 실효성을 원칙으로 32개 성시(省市)의 210개 항목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평가지표는 2016년에 처음 제정되어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현재 평가지표는 총 3단계로 1단계 5개 지표, 2단계 18개 지표, 3단계 5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기간: 2019년 10월 20일~2019년 12월 31일 - 평가대상: 32개 성급 정부와 32개 주요 도시의 인터넷(PC, APP) 행정서비스 ▣ 평가결과 2016년의 대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지역은 3곳에서 8곳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지역은 9개에서 15개, “낮음” 평가를 받은 지역은 처음으로 0으로 나타남.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주요 성급 정부 중 저장(浙江), 광둥( ), 상하이(上海), 장쑤(江 ), 구이저우( 州), 베이징(北京), 안후이(安徽), 푸젠(福建)의 평가가 높게 나타남.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주요 도시 중 선전(深 ) , 항저우(杭州)·난징(南京)·광저우( 州). 닝보( 波), 허페이(合肥), 칭다오( ) 순으로 평가가 높게 나타남. 중국 국가 행정서비스 플랫폼과 31개 성급 인터넷 행정서비스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3.39억 명으로 2018년에 비해 7,300만 명 증가하였으며 전국 9.04억 인터넷 사용자 중 3명당 1명꼴로 사용함. - 전국 9.04억 인터넷 사용자의 99%가 모바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국 각지의 방역 건강과 관련된 QR코드의 경우 누적 사용자 6억 명, 방문자는 15억 명을 초과함. 중국 성급 정부는 2019년 전년대비 22.35%가 증가한 5만 2,973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2018년에 비해 2019년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여 행정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42.82% 단축하였으며 전체 행정의 98.32%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음. 32개 성시의 행정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전부 통일된 신분증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각 플랫폼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며, 신분증 인증을 통한 서비스의 누적 통계는 4.88억 건으로 특히 법인등기부 열람이 전체의 66.39%(384.21만 건)를 차지함. <출처: 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2020). 「省 政府和重点城市 上政 服 能力 告」 >

중국의 유럽 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위기관리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을 위한 경제력의 도구화는 이미 논쟁을 넘어 현실이 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더욱 ‘공세적’인 대외전략을 펼치면서 국가핵심이익을 둘러싼 분쟁 발생과 그 과정에서 경제보복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한중 양국 간에는 소위 말하는 3NO(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 전략적 이슈 외에 양국 국민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념적·감정적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발생 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한국은 향후에 중국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중국 경제보복에 대한 위기관리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길들이기’에 있음을 인지하고 정치·외교적 문제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중국의 정치·외교적 압박을 위기관리 차원의 조기 경고로 인식하고, 정책과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에 대한 신속한 선별과 지원책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다층 거버넌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협상으로 분쟁 규모를 축소하고 단기화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본 브리프는 저자의 「중국의 유럽 경제선진국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와 「국가핵심이익: 중국 화평발전노선의 내막을 읽는 키워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목 차> 1.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 현황과 함의 2. 중국의 프랑스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3. 중국의 노르웨이 경제보복과 분쟁 해결 특징 4. 중국 경제보복과 프·노 양국 위기관리 특징 5. 프·중, 노·중 갈등의 정책적 시사점

제3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 - 팬데믹과 도시 Ⅰ

제3회 도시연구 발표공모전(~12/31 마감) □ 공모개요 • 공모주제 : 팬데믹과 도시 Ⅰ • 대 상 : 공모 주제와 관련된 업무·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 • 기 간 : 11월 1일 ~ 12월 31일(60일)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hamaharu@ii.re.kr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다음 주소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i.re.kr/sub/info.do?m=010304&s=idim • 선정심사 : 『IDI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추진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0.11.1.~12.31. • 발표자 선정·통보: 2021.1.1.~1.10. • 발표자료 제출: ~2021.3.19. 마감 • 심포지엄 개최: 2021.4.8. ※ 발표자 우대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 발표 내용을 『IDI도시연구』(인천연구원 학술지) 게재시 심사기간 단축 • 통권 제19호 『IDI도시연구』 기획논단 게재확정시 원고료(일백만원) 지급 • 논문투고시, 『IDI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2014년 3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수의계약사유 사업명 인천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구상기술부문수립용역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14-2-18 14-3-1 ~ 14-3-14 19,800,000 19,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유신 박찬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길 8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기타 목록으로

2014년 2월 수의계약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인천내항8부두건축기본구상수립연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2.25 2014.02.25 ~ 2014.03.24 19,800,000 19,2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김관중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1호(2014년 이슈 인천 제작 및 배포)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1호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건명 : 「2014년 이슈 인천」 제작 및 배포 나. 물품개요 : 크라운판/전면원색(월 400부(12면)) 다. 납품기한 : 매월 15일 라. 기초금액 : 금16,236,000원(추정가격: 14,760,000원, 부가세 : 1,476,000원) ※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 관련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인쇄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1518)를 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제작에 필요한 인쇄시설을 소유하고 있어야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G2B분류번호 8자리(55101599, 기타인쇄물)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 확인은 유효기간 내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이전 발급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의해 ( www.smpp.go.kr ) 확인하며 직접생산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 http://www.g2b.go.kr ) 이용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슈 인천」 제작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기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14. 01. 08(수) 10:00 ~ 01. 14(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01. 14(화) 11:00, 인천발전연구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2호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고시제2013-16호,2013.12.27)) 다.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심사결과 최고점수자로, 동일점수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지일로부터(유?무선 통보) 3일 내에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 연구원에 납부(귀속)해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연구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참가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에 게재 됩니다. 8.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가.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인천발전연구원 계약담당 (☎ 032-260-2615) 나. 구매물품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 032-260-2622) 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타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1. 08. 인천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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