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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2024 도시교통 기초조사
■ 연구 개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기초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기초조사 내용 등)』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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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5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연구 개요 2024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검토 사례를 요약 정리하여 인천시 및 군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준비 및 대응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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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인천기록원 청사 마련 대안 검토
인천기록원 건립으로 「공공기록물법」 준수 및 미래세대에 전달할 기록 보관 「공공기록물법」 및 타시도 사례 참조 시 인천기록원 건립 필요성 증대 인천시 본청 영구기록물은 인천시청 본관 지하(약 400㎡)의 서고 및 각 사업부서 캐비넷에 관리되고 있어 자료 보존 취약 및 분실 위험 등이 상존함. 공공기록물법은 광역지자체에 기록원 건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부지, 재원 마련 어려움 등으로 기록원 미건립 상태임. 이번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에 따라 민원동의 기능이 이전됨으로써 민원동과 본관 지하1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록원 건립계획이 마련됨. 서울, 경남 등 타 시도는 기록원 건립 운영 중임 서울은 신축하여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경남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원으로 사용 중임. 경북 및 경기는 설계/건설 단계임. 기록원의 자료 등을 활용한 문화/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이 상승하고 인천의 행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천기록원 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 사업규모 및 사업비 비교 사업부서 의뢰안을 토대로 리모델링 및 신축 대안을 각각 구성하여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함. 리모델링 시 약 9,381㎡ 면적 총사업비 385억원, 신축 시 10,974㎡ 면적 총사업비 59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민원동 및 본관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물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가정할 때 잔여 연수는 20년으로써, 이론적으로 20년 이후에는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점, 리모델링 시 공간 구조를 융통성있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축 대안을 강화하는 요소임. 다만, 현시점에서 비용적으로 신축 대비 우세한 점, 신축 대비 행정적 절차 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현재 건물안전진단 등급이 C등급이므로 철거 후 신축에 대한 행정적 부담 등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리모델링의 대안을 강화함.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 대안 상호비교 시 장단점이 뚜렷하고 어떤 대안이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분석 등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음. 정책적 의지로 대안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 제언 본 건의 사업범위는 시청(본청 및 사업소), 교육청(본청), 군・구의 기록물을 포괄하고 있음. 범위 내 관청이 별도의 기록물관리소를 건립하게 될 시 본 건 문서고 필요 용량 및 예측 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시설 도입 계획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 시설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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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5
제5차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용역
■ 연구 개요 제4차 택시 중기공급계획(2020~2024년) 적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제5차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적용기한(2025~2029년)에 대비한 택시총량 재산정 필요 본 연구의 목적은 장래 택시교통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택시총량을 재산정하고, 택시 과잉공급 예방을 통해 택시산업의 수익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임 실차율(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가동률(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 향후 택시 수송 수요의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 적정 공급 규모를 재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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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4
검단지역(원도심) 도시공원 명칭 변경
■ 연구 개요 ○ 검단 지역의 공원 중 도시개발사업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공원이 많아, 지역의 특성 또는 공원의 특징을 반영한 공원명 제정이 필요 ○ 이에, 검단 지역의 공원명 현황 파악 하는 한편, 공원명 제정 관련 법 제도와 사례 검토를 통해, 공원 이름 제정 원칙을 제시하고 공원명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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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투자분석 2024
2025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가이드라인
■ 연구 개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및 검토, 타당성조사에서 핵심 사항인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면적 당 단가 등의 약식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있어, 도서와 비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의 현황을 반영한 기준을 산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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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4
인천 정책로드맵 2040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원 내부 논의) 인천시정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과제들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 (인천시 여건) 인천시는 시장 자문기구인 「미래준비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환적 시기의 국가 및 인천시 과제를 논의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미래준비특별위원회」에는 연구원 12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 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민선 정부 4년 임기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視界)를 갖고 인천시의 시정을 조망하여 시정 현장의 필요에 앞선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과 지침을 줄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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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인천광역시 군・구별 온실가스 배출 유형 분석 및 전망
인천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이행점검을 위해 우선순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심 온실가스 관리 필요 인천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현재 국가 및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 229개, 간접 배출량 83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지침에 따라 에너지,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농업, LULUCF, 폐기물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는 22개로 조사되었으며, 지자체 관리권한 영역은 8개가 포함된다. 군구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인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누적 비중 상위 카테고리를 적용하였을 때 공통 카테고리는 없으나, 옹진군을 제외하면 연료연소(도로 수송, 가정)과 전력 사용(상업/공공, 가정)에서 4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된다.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및 도시 유형화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하였다. 2020년 기준 지역 합계 직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부문이 83.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22.7%), 전남(13.1%, 경기(12.7%), 인천(9.2%), 울산(7.4%) 등의 순이다. 간접 배출량은 2016년 대비 10.6% 감소하였고, 전력 사용 부문이 87.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경기 24.3%, 충남 9.9%, 서울 9.5%, 경북 8.3%, 경남 6.5% 등의 순이다. 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 수집 도시(19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누적 비중 상위 95.0% 수준 세부 카테고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크게 발전 부문이 전체 배출량 중 50.0% 이상인 도시,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 도로 수송 및 건물 부문(가정, 상업/공공)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효한 도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전국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와 도출된 도시 유형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유형을 결정하였다. ▲ A 유형(발전형):옹진군 ▲ B 유형(도시형1):남동구, 부평구 ▲ C 유형(도시형2):미추홀구, 계양구 ▲ D 유형(산업형1):중구, 연수구 ▲ E 유형(산업형2):동구, 서구 ▲ F 유형(농어촌형):강화군 지역자료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배출량 전망 방안 앞서 정리한 유형별 카테고리를 부문별로 재정리하면 발전 및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총 25개의 세부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발전 및 산업 부문은 업종별 에너지 사용량 자료 및 공정배출 산정을 위한 생산량 자료 등의 할당 자료가 해당 기업 내부 자료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건물, 수송,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유형별로 지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미래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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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및 이행평가를 위한 분석체계 구축
인천광역시의 기후위기 적응 사업의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적응 목표수립이 필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은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점검이 필요 인천광역시에서 수립한 '제3차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사업은 22년부터 26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항상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점검에서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후위기 적응 목표선정 이에 이 연구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적응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후적응 목표를 도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의 목표는 과정 중심과 규범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의 적응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 적응효과 분석, ▲ 적응 거버넌스로서의 적응효과 분석, ▲생태계기반의 적응 효과 분석을 포함한다. 규범 중심의 적응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 시민 건강 증진, ▲회복탄력성 향상, ▲취약성 감소 및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정도, ▲적응 인프라 구축, ▲자원의 지속가능성 향상,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포함한다. 정책의 적응 효과 점검을 위해서 단・장기 전략 및 평가 지표가 필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효과는 기존의 이행점검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적응목표를 기준으로 단기 및 장기 전략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output과 outcome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단기적 측면에서는 사업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output,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후적응 측면에서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 리스크와 연계하여 적응목표 outcome으로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적응 목표를 기준으로 적응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전략 수립 필요 폭염 관련 기후적응 대책을 사례로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염 무더위쉼터 확대'사업을 output과 outcome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output 측면에서, 기존 기후위기 적응 이행점검 지표를 기준으로 무더위쉼터 개소수 증가가 목표 달성율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outcome 측면에서, 개소수는 증가하지만 실내 및 실외 무더위쉼터의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무더위쉼터 환경특성 분석에 기반한 적합지역 예측 결과의 활용,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 대면 등을 통한 무더위쉼터 홍보 강화 및 공간 활용성 향상 등의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이처럼, 기후위기 적응대책 사업별로 적응 목표를 선정하고, output과 outcome 목적에 따른 점검을 수행한다면, 기후위기 적응의 효과를 위하여 사업별로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업 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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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4
인천지역 읍면동 단위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2024)
읍면동 단위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인벤토리 업데이트(2024)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통합 관리에 대한 필요 인천광역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상향,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배출량 88% 감축하는 시나리오 등 확정하고 인천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하였다. UNFCCC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간접온실가스로 규정하면서 두 물질의 연관성과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종합정책이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연구에서는 지역활동 자료를 기반하여 인천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업데이트하고, 지역별 지도 작성 및 공간특성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이에 지자체 탄소중립 배출량 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이 요구되었다. 에너지 수요중심의 건물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의 2021년 자료를 지역 통계 및 배출업소, 유관기관 자료들을 활용하여 배출량 배분하여 지도를 제시하였다.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 온실가스는 건물부문 배출량 활용하여 도시가스, 전력, 지역난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지도는 PM2.5. SOX, NOX, CO배출량 등을 군구별과 읍면동 배출량 지도를 제시하였고, 배출밀도를 인구1인당 및 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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