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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보는 세계
“시진핑이 보는 세계”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 저자 Richard McGregor 발행 기관 호주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6월 2일 출처 바로가기 호주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가 6월 2일 발표한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 대외전략과 그 이면의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국내 정치·경제·군사 체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같은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서도 시진핑의 정책 기조는 변화하기보다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트럼프의 불확실하고 갈등 중심적인 대외정책은 오히려 시진핑으로 하여금 미국을 상대로 한 경쟁 전략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망을 분열시키려는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은 덩샤오핑 이래 중국 외교의 기조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폐기를 상징한다. 중국은 더 이상 조용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국제무대에서 실현하려는 강경하고 주도적인 행위자로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무역, 외교, 군사,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점차 가속화되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 인도 국경 등에서의 영유권 주장 강화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Belt and Road Initiative(BRI)를 통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이 그 구체적 표현이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의 보편적 가치를 ‘개발과 안정’ 중심의 질서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시진핑 외교의 핵심 방향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는 이러한 대외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소련과 같은 방식으로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자립적 기술 축적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GDP 성장만을 중시했던 과거의 ‘GDP주의(GDPism)’를 종결짓고, 경제성장을 국가안보와 정치안정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목표 아래 배치한다. 그리하여 기술 자립과 산업 공급망 내재화, 대외 의존의 축소가 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 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시경제 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군사력 또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주요 수단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력과 해경, 어선 민병대까지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해양력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군력, 미사일 전력, 핵무기 보유 능력에서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교·경제·군사적 행보를 관통하는 것은 중국의 세계관이다. 시진핑 체제는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중심의 대안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가 밝힌 “미국은 자신만의 가치를 주장할 뿐, 그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관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서사를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 학술,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일방적인 국력 과시만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동원한 ‘전면적 국가 전략’의 결과이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안보 시스템은 내부 불안정과 외부 위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뿐 아니라 당 대외연락부(ILD), 통일전선부, 국영기업, 국유 언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당-국가-사회’의 통일된 외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특히 해외 중국계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통일전선 전략, 다국적 기업 및 정치세력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ILD의 정치외교 외연 확대, 국유기업의 외교적 임무 수행 등은 타국의 외교 구조와 차별화된 중국 특유의 시스템적 전략이다. 한편, 시진핑의 주요 정책 과제는 ‘3대 글로벌 구상’으로 대표된다. ‘글로벌 개발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은 과거 BRI의 한계를 보완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적 세계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개도국과 중견국을 중심으로 한 남반구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비서구 중심 세계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전략은 단기적 충돌을 회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대체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중국 경제의 성장 유지 여부, 내부 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미국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넘어 단기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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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 저자 湯 健司 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 (JCER) 발행일 2025년 5월 27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5월 27일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의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총 9개 장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하에서 노정된 체제 내 모순과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덩샤오핑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1기 이후 급격히 중앙집중적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통제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정책 오류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책 실패의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자율성과 제도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 전략의 변화가 다뤄진다. 미국의 기술제한과 공급망 분리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재정비, 아세안·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용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무역·금융 질서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장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이 집중 조명된다. 당국은 2020년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의 혁신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민간 주도 대기업은 사실상 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 고위험 창업에 대한 금융과 인력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4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을 실증 분석한다. 일본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거점을 아세안이나 인도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규제 집행, 민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강화는 외국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5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주택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 사태가 시장의 전반적 신뢰 붕괴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책 개입은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그쳤고, 미완공 주택 정리, 디벨로퍼 구조조정, 지역정부 채무 처리 등 근본적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6장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이 조명된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사회보장 체계는 지역·계층 간 격차가 심각하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인구,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크며, 의료보장도 통합되지 않았다. 이는 노년층의 소비 위축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기반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고등교육 이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디지털·게임·인터넷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채용 축소로 인해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험 없는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진입 경로가 사라지면서 '경험 없는 실업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래 노동생산성 약화로 직결된다. 8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후퇴가 다뤄진다. 1990년대 추진되었던 '전략적 개편' 기조는 점차 소멸되었고, 시진핑 체제는 국유기업을 전략산업의 ‘수행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국유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의 정책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고 경쟁 환경도 왜곡되고 있다. 9장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전략이 소개된다. 3기 체제 들어 ‘식량안보’는 헌법 수준의 정책 목표로 격상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집단소유제의 고수, 농촌진흥 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며,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외교적 고립은 모두 정치체제의 구조적 경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다.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한 '경제활력 회복'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의 비효율성과 권력 집중이 초래하는 정책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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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 化する中 の一 一路 —「量から質への 換」の 像—” 저자 佐野淳也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5월 13일 발표한 “ 化する中 の一 一路—「量から質への 換」の 像—”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실상을 진단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제안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출범 이후 약 10년간 중국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초기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Rebalance)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라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였다. 당시 중국은 과잉생산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자국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다극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 지리적 범위를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남태평양·중남미까지 확장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6대 경제회랑 구상을 제시하며 양적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과도 제3국 시장 협력을 추진하며 서방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꾀하였다. AIIB 창립은 이러한 개방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양적 확장 중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신흥국 대상 대외융자의 부실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채무재조정이 발생하였고, 둘째, 위안화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대내외 경제 둔화는 재정적 여유를 줄였다. 셋째, 국내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시하는 내정 우선 기조는 해외 팽창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협력은 단절되고 오히려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제약 속에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략 수정을 모색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 ‘질의 고도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BRI 제안 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질 높은 발전”을 강조하며 ‘작지만 실속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지향,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현지 수요 반영을 주문하였다. 2021년 11월의 제3차 BRI 건설 좌담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내부적으로 제시되었고, 2023년 10월의 제3차 BRI 국제정상포럼에서는 대외적으로도 공식 선언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제시한 8개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육해공 물류망 고도화, ②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③ 실무적 협력 증진, ④ 환경친화적 발전, ⑤ 과학기술 혁신, ⑥ 민간 교류, ⑦ 컴플라이언스 강화, ⑧ 국제협력 메커니즘 개선. 특히 ‘작지만 훌륭한 국민생활 지원 프로젝트’(小而美), 디지털 및 녹색 협력, 직업교육 및 로컬 인력양성 등이 중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수주에서 소프트파워와 사회 인프라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질적 전환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상 국가와 지역의 전략적 선별 강화이다. 더 이상 모든 국가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자원 확보, 생산기지 이전, 핵심 수출시장 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그린 경제 지원의 확대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신흥국의 녹색수요에 대응하며, 이를 대외 이미지 개선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친중 감정 고양이다. ‘루반공방’과 같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중국어 교육, 기술이전,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반중 여론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수주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실크로드 확대이다. 통신 인프라,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협력 등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대외융자 및 약속액 규모는 2013~2018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국가 수의 선별과 프로젝트 성격의 변화로 이어졌다. 직업훈련 프로젝트와 디지털 분야의 협약은 다소 증가한 반면, 녹색경제 협력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미진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전면 확장’에서 ‘전략적 집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재정적 제약, 국내 우선 정책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대외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현실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외부 환경 변화, 특히 트럼프 2기 집권기 등 예측불가능한 국제정세는 중국의 BRI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질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인프라 중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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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2025 년 6 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 의 저자인 이재준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 이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그 경제적 함의를 탐색합니다 . 전통적으로 정치 · 안보 영역에서 다루어져 온 지정학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 경제안보 , 공급망 충격 , 무역 제재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 이재준 박사의 저작은 복잡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 이에 대한 실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정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서 갖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보여준 책들은 찾기 힘들다. 이 책은 경제라는 관점에서 지정학을 보았다. »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두 경영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라는 말을 사용했다. 정치적 리스크는 국가 위험의 일종으로 일련의 정치적 변화로 야기되는 차입자의 지불거절, 채무불이행, 투자 활동 중단 및 진출 기업의 철수 등 제반 사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투자자나 기업인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정치적 리스크가 단일 국가 차원에 더 의미를 두는 것처럼 이해되는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 간 분쟁, 갈등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확대되고, 기업의 영업 활동이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국가를 넘어선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 국가 갈등과 경제적 후과 지금 세계에서는 국가 간 여러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상황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결속에 대항해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연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른바 ‘가치 전쟁’이다. 국가 간 갈등은 기업의 국제적 사업 거래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쿠바의 기업들은 미국의 장기간 봉쇄로 미국과의 거래가 막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 불량 국가 등으로 비난하면서 오랜 시간 경제 봉쇄 정책을 취했다. 이란은 원유 자원이 있음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가 간 갈등은 공급망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2013년 5월 9일 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총격을 받아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놓고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불법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이 필리핀 영해에서 필리핀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이 발표에 반론을 제기했다. 항해 기록장치 분석 결과, 해당 어선이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총격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이 일로 대만 정부는 필리핀 노동자 수입을 동결하고 필리핀 주재 자국 대표부를 철수시켰다. 이어 적색 여행경보 발령, 고위급 교류 중단, 경제 협력 중단, 농어업 협력 중단, 과학기술 협력 중단, 항로권 협상 중단, 온라인 비자 면제 신청 중단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심지어 대만 해군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서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대만과 필리핀의 충돌은 기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필리핀에서 대만 공장으로 부품을 정기적으로 가져오던 다수의 대만 IT 기업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 또 필리핀 노동자의 유입이 막히면서 대만 제조업체들은 제품 제조에 상당한 곤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은 타국의 시장 접근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온다.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자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6년 7월 8일 한국은 한국 주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사드)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인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졌다. 물론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사드 발표 이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이돌 그룹의 중국 공연이 금지되었으며 한국 드라마도 방영이 전면 중지되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역경제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은 어떨까? 전쟁은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위축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이윤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전쟁은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국가 하부 단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중 분쟁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 걸쳐 형성된 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 IS는 정부군과 전쟁을 벌이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을 야기했다. 이러한 중동 정세의 불안은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의 위험을 부추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세계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전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첫째, 전쟁은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 영업 활동을 차단한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1974년, 많은 외국 기업의 지역 본사가 있던 레바논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년 후인 1975년 말, 레바논 베이루트나 다른 주요 도시에 남아 있던 모든 기업이 심각한 전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레바논의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던 종교적 갈등이 내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 내전은 레바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둘째, 전쟁으로 특정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 상품 운송,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전쟁으로 무너지면서 공급망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가로막기 위해 걸프해역을 공격했다. 이 공격은 핵심 해상교통로인 걸프해역의 해운 물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국가 간 갈등만이 정치적 리스크에 포함될까? 사실 테러리즘 같은 비국가 형태의 갈등도 정치적 리스크에 포함된다. 테러리즘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적에게 최대의 심리적 충격을 주는 방법을 고안한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다.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빌딩에 충돌시켰고, 이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20년을 전후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가치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안보는 국가 경제에 대한 다른 국가의 위협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교란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경제안보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세계의 무역질서가 교란되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흔들린다. 경제안보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정치적 변수의 비중이 확대된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반도체 시장은 1980년대 초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대중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고, 디자인 및 공정비용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반도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 분산된 국제적 가치사슬(Value Chain)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반도체 산업이 취한 국제적 분업 구조로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그만큼 국가 간 정치적 갈등에 취약해졌다. 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중국산 소재의 수입을 제한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과거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첨단기술 제조업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수출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지정학적 문제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가 필수다. 만일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큰 난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이런 국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국가의 위협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를 ‘경제안보’라고 한다. 경제안보라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회자된 시기는 2020년 전후다. 이는 경제안보 문제가 이 시기부터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했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국가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들의 국경을 넘어선 경제 거래에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에도 경제안보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긴 했지만, 적어도 같은 진영 내에서는 경제안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유 진영 내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무역이나 국제적분업 구조에 장애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공산-자유 진영 간에 막혀 있었던 장벽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는 점점 더 공고화되었고, 국제적 분업 구조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다른 말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라 일컫는다.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탈근대적 세계 질서가 출현한 것이다.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만들어왔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전 지구적 가치사슬은 세계 경제를 안보적 위협에 노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계기는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었다. 반도체의 경우 칩 설계는 미국에서, 소재는 일본에서, 설비는 네덜란드에서 하는 등 분업화가 되어 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대응이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에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러링 컴퍼니(mirroring company)’를 만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해부해 미국에 의존적인 부품을 선별한 다음,미국 기업을 대체할 기업을 자국 내에 정부 주도로 설립했다. 중국은 해외 공급망 중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때문에 대중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이와 유사한 기업을 중국 정부 주도로 설립했다. 해외의 기업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용어다. 국가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미중 전략 경쟁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은 이를 막고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으며, 서방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역시 동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지되었고 러시아와의 무역에 전면적인 차질을 빚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전면전 양상으로 펼쳐졌다. 이 전쟁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국제적 갈등이 속속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동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과 통일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 정치단체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위험 요소는 탈냉전 이후 구축해 온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통치술 경제안보 개념과 유사한 용어인 ‘경제통치술’(Economic Statecraf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치술은 어떤 국가가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들이 오랫동안 무역을 지속하는 경우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생겨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때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매번 그 국가에서 구해오던 부품이나 자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품이나 자원을 팔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갑자기 공급처를 바꿀 수도 없고, 자국에서 해당 부품, 자원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워 국가 경제가 큰 곤란을 겪게 된다. 결국 상대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해당 부품과 자원을 사올 수밖에 없다. 즉 경제통치술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의존성은 때로는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해협 위기,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기업 실적과 맞물려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 자유무역경제 질서를 제도화한 WTO 체제가 미국 패권의 상대적 후퇴와 함께 저문 것이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국제 뉴스를 찾아보며 변화하는 흐름을 빠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국제 정치망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소재나 부품 등을 조달하는 국제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험은 무엇인지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야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을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 최고정치책임자(Chief Political Officer, CPO)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고정치책임자는 기업의 기술, 재무, 인사 부문 등의 최고책임자 외에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지난 2022년 LG그룹은 15년간 백악관에서 근무한 조 헤이긴 전백악관 부(副)비서실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헤이긴은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 네 명의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총 15년간 근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통상, 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워싱턴사무소를 신설하고, 정치 리스크관리 업무를 책임져줄 인물로 그를 데려온 것이다. » 트럼프 2.0과 동아시아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강해졌다. 먼저 미중 전략 경쟁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되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귀환으로 더욱 격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제조업이 될 것이다. 제조업은 미국 러스트 벨트 저학력 노동자들의 일자리이고, 트럼프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해 권좌로 복귀했다. 러스트 벨트에 있던 제조 공장들은 중국 등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경쟁 제조 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문을 닫았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제조업 일자리로, 결국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때 수혜자는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다.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더라도, 미국은 절대 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어떤 행정부에서도 바꿀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안보적인 방벽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시아 대륙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부의 운명이 달린 아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그 어떤 패권국의 도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과거와 같은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 혹은 우방국의 군사안보적 역할 확대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바닷길은 미국이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부의 동맥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아시아의 우방국들에 바닷길을 지키기 위한 안보적 역할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해군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상대로 무력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만 주변 해역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육지와 달리 국경선과 경계가 없으며, 군대를 투입해 점령할 수도 없다. 다만, 그 해역의 화물선, 여객선 같은 선박의 통항을 통제하는 권리인 제해권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기적인 봉쇄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대만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은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대만을 에워싼 주기적 봉쇄 훈련은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지정학적 불안 요소다. 반면 다른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TSMC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제조 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은 한국에는 해운 물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한국 제조업은 대만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물류 비중이 높다. 향후 대만 주변 해역이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될 경우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전 지구적 공급망을 교란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첨단산업 부품과 소재를 실은 화물선들이 통과하는 지점이자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해로가 위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 해역 주변에서 주기적인 통제를 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만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난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 주변 해역이 봉쇄되면 한국은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다시 세계는 지정학의 시대로 돌아왔다. 지정학의 귀환은 투자자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야누스적 모습을 갖는다. 현명한 투자자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 야누스의 이면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돈이 돈을 가져오는 어쩌면 기이한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함께 직조되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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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02.0로 전월대비 0.5% 증가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대비 0.4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5,780명으로 전월대비 6,167명(19.30%) 감소, 전년동월대비 1,484명(6.11%)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30.1%p로 전월대비 6.1%p 증가, 전년동월대비 56.4%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1,589,845㎡로 전월대비 1,197,108㎡(304.81%) 증가, 전년동월대비 792,333㎡(99.35%)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4.8%로 전월대비 0.6%p 증가, 전년동월대비 2.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796.4조 원으로 전월대비 13.1조 원(0.27%) 증가, 전년동월대비 255.7조 원(5.63%)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35%p로 전월대비 0.10%p 감소, 전년동월대비 0.21%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14.7로 전월대비 0.3% 증가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8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6천 명(0.38%) 증가, 전년동월대비 4만 1천 명(2.66%)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40.6로 전월대비 13.0(8.46%) 감소, 전년동월대비 1.2(0.86%)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8,354TEU로 전월대비 24,221TEU(8.52%) 증가, 전년동월대비 5,759TEU(1.83%)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1,975,314MWh로 전월대비 145,865MWh(6.88%) 감소, 전년동월대비 10,584MWh(0.54%)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2.7으로 전월대비 11.6(10.15%) 감소, 전년동월대비 0.5(0.4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9로 전월대비 0.1(0.07%) 감소, 전년동월대비 1.1(1.00%)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47억 6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2천 9백만 불(7.41%) 증가, 전년동월대비 5억 3백만 불(11.80%)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44억 4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5억 1천 2백만 불(10.33%) 감소, 전년동월대비 1억 8천 1백만 불(3.9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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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Understanding the Temporary De-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Philip Luck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13일자 CSIS 필립 럭(Philip Luck)의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중 무역갈등의 일시적 완화 조치를 평가하면서, 관세 인하의 단기적 긍정 효과와 더불어 누적된 경제적·정책적 피해를 동시에 짚는다.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상호 관세 인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중국이 2024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시행한 희소광물 수출 제한도 일부 완화되었다. 이 조치는 국제 공급망 안정화, 인플레이션 완화,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 방지 차원에서 환영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필립 럭은 지적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 인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며, 미국 기업의 자본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관세가 이미 한 달 이상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높은 원가 부담, 구매 연기, 재고 부족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8년까지 미국의 실질소득이 연간 3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구조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시대 관세의 60% 이상이 최종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생산성과 임금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관세 구조의 전면 개편 없이는 실질적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제시된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불확실성 역시 큰 문제다. 이번 조치는 ‘90일 휴전’에 불과하며, 이후 다시 관세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나 공급망 재조정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정밀 제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계획을 유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관세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세(uncertainty tax)’로 작용한다는 것이 럭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외 신뢰도도 약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를 무기로 협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낮은 실효 관세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효과성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위협 기반 협상'은 일관성 없이 반복되면 오히려 미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향후 협상에서 신뢰도 손실을 초래한다. 한편,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의 최근 양자협정에서 미국 소비자는 일부 혜택을 얻었지만, 이 조치는 미국 내 생산자 중심의 전략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일본·EU 등 주요 동맹국은 미국과의 협상 대신 자체적 역내 협정 체결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다자적 경제 리더십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정책 오류에 대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 투자 위축, 동맹 이탈 등 장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럭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환기시킨다. 소비를 억압하여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제 미국 정부는 그 균형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완화 조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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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저자 Sébastien JEAN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발행일 2025년 5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프랑스 IFRI에서 발표된 세바스티앵 장(Sébastien Jean)의 보고서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재강화와 그에 대응해야 할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선택지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이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닌, 전후 국제무역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체제적 도전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고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족주의, 충동적 결정, 선거 전략,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비대칭적 혜택 등 정치적 동기와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맹목성(Aveuglement)’, ‘비전문성(Amateurisme)’, ‘사익 추구(Affairisme)’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며, 이 조치들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과 동맹국의 반발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며,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전통적 동맹에게도 고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류,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 장벽을 부과하거나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다자무역체제(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론적으로 주장되는 ‘최적관세’의 전제가 현실에서 거의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효과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생산비 증가, 고용 불안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EU는 단순한 맞대응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미국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국제 규범과 WTO 체제 내에서의 대응을 우선시하되, 제재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도입된 ‘경제적 강제조치 대응 규제(Anti-Coercion Instrument)’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제3국의 강압적 무역전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EU 내부의 정치적 이질성 극복도 과제로 제시된다.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자국 산업에 대한 단기적 손해를 우려해 단일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 주요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의 명분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유럽은 미국 대응 전략을 중국 대응 전략과 병행해야 한다. 중국은 과잉공급과 국유기업 중심의 무역 구조, 수출 보조금 및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유럽 산업에 구조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독립적인 정책 과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EU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며, 양측 모두에 대해 자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재개가 단순히 한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한다. 유럽연합은 이 위기를 선도적 경제외교로 전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제도적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무역환경의 안정성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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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 저자 Daniel Russel 등 발행 기관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는 국제개발이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각과 선택을 조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 기반의 전문가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중 간 경쟁이 개발협력 지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수원국의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국제개발이 단순한 빈곤퇴치나 경제성장 촉진의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정책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개발은 점점 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 확산을 중심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 원조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9·11 이후 안보 중심 접근이 강화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원조 삭감, 프로그램 중단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 약화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개발협력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공여국(donor)’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와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일대일로(BRI)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국유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융자 기반의 자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 여론과 수원국의 부채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형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보건, 스마트 농업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의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원국들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외부 협력 간의 정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 농업 및 기후 적응, 보건체계 개선, 산업다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들은 실질적 결과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에의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구조화된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간 공식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원국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미중 양측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ADB, AfDB) 등은 이러한 비충돌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자 또는 조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 간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과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개발은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구조적 조율과 전략적 선별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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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저자 Chietigj Bajpaee, Yu Ji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23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는 중국–인도 관계가 아시아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축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과 관계가 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에 있어 더 깊은 장기적 함의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각각 세계 2위, 곧 3위로 도약할 경제대국으로, 다극화 질서 속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과도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대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간과하고 있다. 중인관계의 긴장은 종종 국경분쟁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 왔으나, 보고서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과 2024년 부분적 국경 합의 이후에도 구조적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국경 갈등은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문명국가로서 자임하는 두 국가 간의 주권, 지위, 역사적 기억, 세계질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립의 결과다. 티베트와 카슈미르 문제는 이들 긴장의 핵심이며, 이는 양국의 내정·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위의 비대칭성(perceptual asymmetry)’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이 인도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미중 경쟁의 하위 변수로 취급하는 점을 중인 간 신뢰 결핍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인도는 자신을 다극 세계질서의 독립적 축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를 미국의 도구 또는 지역적 균형세력 정도로 한정 짓고 있다. 이는 중인 양국이 서로의 외교정책을 상호 왜곡된 인식 아래 해석하게 만들며,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한다. 양국 모두 비서구적 가치관, 주권 우선, 비간섭주의,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지향, 경제개발권 강조 등의 입장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다자주의,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성을 내포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사성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BRI 등)이 인도에 의해 견제되고, 인도는 비서구적이지만 반서구적이지 않은 ‘자율적 비서구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10월의 국경 부분 합의와 외교 채널 재가동은 일시적 완화 국면을 조성했지만, 양국 간 구조적 불신과 정치적 제약(특히 인도 내 정치 여론 및 중국 내 강경기조)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인도는 경제적 현실, 즉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서 인도와의 관계 안정화에 일정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단지 국경분쟁이나 반중동맹의 맥락에서 단순화하지 말고, 문명국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아시아 정치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가 인도를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반성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대인도 접근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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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의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5년 현재, 미중 양국은 관세 보복 조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전쟁에 돌입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공급망,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전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EV)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경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 함의를 가진다. 무역 긴장이 지속된다면 미중 교역은 급감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경기 부양책을 인프라 투자와 산업 진흥에 집중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져 자체 기후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탄소 집약도 감소 목표 달성 실패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2025년 말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과 EU 모두 기한을 넘긴 상태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중국과 유럽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커졌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는 기후정책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중국 역시 가치사슬의 청정화를 위한 유인을 잃을 수 있다. 무역전쟁은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25%가 미국 시장을 향하지만, 전기차(EV)와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를 경유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발 압박은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희귀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자국 기업들도 수출 축소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국내 수요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연구개발(R&D)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은 이미 '내권(內卷)'으로 불리는 과잉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도 산업 통합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비효율 기업의 파산·합병을 촉진해 장기적으론 산업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부실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과잉설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의 EV·태양광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이 중국 제품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회 수출(transshipment)이나 중국 부품 사용에 대한 원산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 정부도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해외 생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청정기술 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장기적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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