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 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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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인천시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보훈발전 기본계획 마련 필요 인천시 보훈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문화 조성', '청년 제대군인 지원강화', '인천형 보훈외교' 등 3대 추진방향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훈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훈가치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 보훈정책은 보훈가치들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사회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보훈가치들 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 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보훈대상자 현황과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해외 보훈선진국과 타 지자체 보훈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할 보훈정책의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인천시 보훈정책의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비전, 3대 추진전략, 3대 추진방향 및 8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인천시가 앞으로 수립할 보훈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훈문화 조성, 일류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제대군인 지원강화, 보훈외교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인천시 보훈정책의 단계적 추진 전략과 후속연구 수행 3대 추진방향과 8대 실천과제는 단계적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단기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시구성, 전시연출, 전시기법 등을 망라한 리뉴얼 추진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육성기록,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아카이브 구축은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구축한 아카이브 자료는 단행본,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및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보훈정책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에 필요한 방향 설정과 자료 수집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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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안전통계 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 개요 국가통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난안전통계를 이해하고,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 인천시의 도시 특성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안전통계 활용 방안을 위한 시사점 도출 장・단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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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보는 세계

“시진핑이 보는 세계”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 저자 Richard McGregor 발행 기관 호주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6월 2일 출처 바로가기 호주 로위 연구소(The Lowy Institute)가 6월 2일 발표한 『The World According to Xi Jinping』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 대외전략과 그 이면의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국내 정치·경제·군사 체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과 같은 국제정치의 격변 속에서도 시진핑의 정책 기조는 변화하기보다는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트럼프의 불확실하고 갈등 중심적인 대외정책은 오히려 시진핑으로 하여금 미국을 상대로 한 경쟁 전략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동맹망을 분열시키려는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체제의 대외정책은 덩샤오핑 이래 중국 외교의 기조였던 ‘도광양회(韜光養晦)’의 폐기를 상징한다. 중국은 더 이상 조용히 성장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국제무대에서 실현하려는 강경하고 주도적인 행위자로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무역, 외교, 군사, 가치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점차 가속화되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 인도 국경 등에서의 영유권 주장 강화는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Belt and Road Initiative(BRI)를 통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이 그 구체적 표현이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중심의 보편적 가치를 ‘개발과 안정’ 중심의 질서로 대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시진핑 외교의 핵심 방향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경제는 이러한 대외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소련과 같은 방식으로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자립적 기술 축적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은 GDP 성장만을 중시했던 과거의 ‘GDP주의(GDPism)’를 종결짓고, 경제성장을 국가안보와 정치안정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목표 아래 배치한다. 그리하여 기술 자립과 산업 공급망 내재화, 대외 의존의 축소가 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 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시경제 체제’ 구축을 준비하는 포석이기도 하다. 군사력 또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주요 수단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력과 해경, 어선 민병대까지 총체적으로 통제하는 해양력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군력, 미사일 전력, 핵무기 보유 능력에서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중국이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교·경제·군사적 행보를 관통하는 것은 중국의 세계관이다. 시진핑 체제는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자국 중심의 대안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2021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가 밝힌 “미국은 자신만의 가치를 주장할 뿐, 그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이러한 관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서사를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 학술,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일방적인 국력 과시만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동원한 ‘전면적 국가 전략’의 결과이다. 국가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안보 시스템은 내부 불안정과 외부 위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외교부뿐 아니라 당 대외연락부(ILD), 통일전선부, 국영기업, 국유 언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당-국가-사회’의 통일된 외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특히 해외 중국계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통일전선 전략, 다국적 기업 및 정치세력과의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ILD의 정치외교 외연 확대, 국유기업의 외교적 임무 수행 등은 타국의 외교 구조와 차별화된 중국 특유의 시스템적 전략이다. 한편, 시진핑의 주요 정책 과제는 ‘3대 글로벌 구상’으로 대표된다. ‘글로벌 개발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은 과거 BRI의 한계를 보완하며, 중국이 주도하는 다극적 세계질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개도국과 중견국을 중심으로 한 남반구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비서구 중심 세계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전략은 단기적 충돌을 회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대체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략의 지속 가능성은 중국 경제의 성장 유지 여부, 내부 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미국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넘어 단기적 위기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 저자 湯 健司 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 (JCER) 발행일 2025년 5월 27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5월 27일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의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총 9개 장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하에서 노정된 체제 내 모순과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덩샤오핑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1기 이후 급격히 중앙집중적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통제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정책 오류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책 실패의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자율성과 제도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 전략의 변화가 다뤄진다. 미국의 기술제한과 공급망 분리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재정비, 아세안·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용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무역·금융 질서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장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이 집중 조명된다. 당국은 2020년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의 혁신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민간 주도 대기업은 사실상 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 고위험 창업에 대한 금융과 인력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4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을 실증 분석한다. 일본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거점을 아세안이나 인도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규제 집행, 민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강화는 외국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5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주택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 사태가 시장의 전반적 신뢰 붕괴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책 개입은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그쳤고, 미완공 주택 정리, 디벨로퍼 구조조정, 지역정부 채무 처리 등 근본적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6장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이 조명된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사회보장 체계는 지역·계층 간 격차가 심각하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인구,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크며, 의료보장도 통합되지 않았다. 이는 노년층의 소비 위축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기반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고등교육 이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디지털·게임·인터넷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채용 축소로 인해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험 없는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진입 경로가 사라지면서 '경험 없는 실업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래 노동생산성 약화로 직결된다. 8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후퇴가 다뤄진다. 1990년대 추진되었던 '전략적 개편' 기조는 점차 소멸되었고, 시진핑 체제는 국유기업을 전략산업의 ‘수행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국유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의 정책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고 경쟁 환경도 왜곡되고 있다. 9장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전략이 소개된다. 3기 체제 들어 ‘식량안보’는 헌법 수준의 정책 목표로 격상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집단소유제의 고수, 농촌진흥 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며,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외교적 고립은 모두 정치체제의 구조적 경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다.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한 '경제활력 회복'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의 비효율성과 권력 집중이 초래하는 정책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 '양에서 질로의 전환'의 실상” “ 化する中 の一 一路 —「量から質への 換」の 像—” 저자 佐野淳也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 (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5월 13일 발표한 “ 化する中 の一 一路—「量から質への 換」の 像—”는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라는 변화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실상을 진단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에 제안한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출범 이후 약 10년간 중국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초기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Rebalance)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라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였다. 당시 중국은 과잉생산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자국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다극적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비전과 행동」이라는 공식 문건을 통해, 지리적 범위를 유라시아를 넘어 아프리카·남태평양·중남미까지 확장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6대 경제회랑 구상을 제시하며 양적 확장을 가속화하였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과도 제3국 시장 협력을 추진하며 서방과의 협력도 일정 부분 꾀하였다. AIIB 창립은 이러한 개방 전략의 대표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양적 확장 중심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신흥국 대상 대외융자의 부실화가 급증하면서 대규모 채무재조정이 발생하였고, 둘째, 위안화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대내외 경제 둔화는 재정적 여유를 줄였다. 셋째, 국내 격차 해소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중시하는 내정 우선 기조는 해외 팽창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방의 협력은 단절되고 오히려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제약 속에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전략 수정을 모색하게 되었고, 2018년 이후 ‘질의 고도화’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BRI 제안 5주년 좌담회에서 시진핑은 처음으로 “질 높은 발전”을 강조하며 ‘작지만 실속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 지향,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현지 수요 반영을 주문하였다. 2021년 11월의 제3차 BRI 건설 좌담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 내부적으로 제시되었고, 2023년 10월의 제3차 BRI 국제정상포럼에서는 대외적으로도 공식 선언되기에 이른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제시한 8개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육해공 물류망 고도화, ②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③ 실무적 협력 증진, ④ 환경친화적 발전, ⑤ 과학기술 혁신, ⑥ 민간 교류, ⑦ 컴플라이언스 강화, ⑧ 국제협력 메커니즘 개선. 특히 ‘작지만 훌륭한 국민생활 지원 프로젝트’(小而美), 디지털 및 녹색 협력, 직업교육 및 로컬 인력양성 등이 중점으로 부각된다. 이는 대규모 인프라 수주에서 소프트파워와 사회 인프라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질적 전환의 핵심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상 국가와 지역의 전략적 선별 강화이다. 더 이상 모든 국가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자원 확보, 생산기지 이전, 핵심 수출시장 등의 관점에서 우선순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둘째, 그린 경제 지원의 확대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신흥국의 녹색수요에 대응하며, 이를 대외 이미지 개선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한 친중 감정 고양이다. ‘루반공방’과 같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중국어 교육, 기술이전,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반중 여론을 완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수주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실크로드 확대이다. 통신 인프라,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데이터 협력 등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전환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보면, 2019년 이후 대외융자 및 약속액 규모는 2013~2018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국가 수의 선별과 프로젝트 성격의 변화로 이어졌다. 직업훈련 프로젝트와 디지털 분야의 협약은 다소 증가한 반면, 녹색경제 협력은 아직 실질적 성과가 미진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전면 확장’에서 ‘전략적 집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재정적 제약, 국내 우선 정책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대외 전략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현실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도 외부 환경 변화, 특히 트럼프 2기 집권기 등 예측불가능한 국제정세는 중국의 BRI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질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존의 인프라 중독에서 벗어나 실질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식으로의 전환이 더욱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KEI 환경포럼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10:00~16:30 ○ 장소 : 웨스틴조선부산 코스모스·튤립홀 ○ 주제 :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하구·연안 관리와 개발” ○ 주최 : 인천연구원,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경남연구원, 경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정책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울산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주관 : 부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 ○ 참석 : 국책 및 시도 연구원 관련 연구자 등 40여 명 주제발표 및 토론 □ 라운드테이블: “지역 지속가능발전과 협력” ○ 좌 장 :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패 널 :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 발 표 1 :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장) - “하구연안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위기 대응” ○ 발 표 2 :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 “하구역 관리여건의 변화와 대응 방향” ○ 발 표 3 : 여운상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하구연안 20년 생태모니터링 역사와 미래” □ 세션Ⅰ: “기후위기 대응 하구연안 통합환경관리 방향” ○ 발 표 4 : 김성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과제” ○ 발 표 5 : 조승희 (광주전남연구원 팀장) - “영산강 하구의 현안 이슈 및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 발 표 6 : 김기호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 “동해안 기수역 현황과 과제” ○ 세션사회 :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연구본부장) ○ 지정토론 : 김성은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남호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혜정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곤 (경남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 장남정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션Ⅱ: “하구연안 지역 탄소중립과 지역 발전 전략” ○ 발 표 7 : 홍원표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아산만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계획” ○ 발 표 8 :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 발 표 9 : 박경옥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낙동강 하구의 현명한 활용: 해양레저관광 중심으로” ○ 세션사회 :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강진영 (제주연구원 환경도시연구부장)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박진호 (경남연구원 도정지원연구실장) 이소영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

제40차(2023년 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행사 개요 ○ 일 시 : 2023년 6월 29일(목) 15:00~17:00 ○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동막역 3번출구 앞) 107호 다목적강의실 ○ 주 제 : "친환경 건축물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 참 석 : 시민단체, 일반시민, 기업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 강사 소개 ○ 박지영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하버드대학교 건축학 석사 - 서울대학교 건축학 석사 - 미국 친환경인증전문가 (LEED AP) 자격증 보유 - 「태양, 바람 빛 친환경 건축 통합설계 디자인전략 」 (공저)

황해평화포럼 제27차 정책세미나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15: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강당 ○ 주제 : “민선 8기 허심탄회한 통일대화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색” ○ 주최 : 황해평화포럼 ○ 참석 : 황해평화포럼 회원, 인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정책 브리핑 ○ 발표 : 이승리 (인천시 정책기확관실 주무관)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책 소개” 주제 발표 및 토론 ○ 좌장 : 정세일 (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 ○ 발표 1 :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 발표 2 : 문인철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연구위원)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계획과 지원 사례” ○ 발표 3 : 박철성 (인천하나센터 센터장) -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모색: 위기가구 현황 및 지원방안” ○ 전체토론 : 참석자 전원

[채용공고2025-09호]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09 호 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제동향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경제동향 1 명 관련학과 ( 경제학 , 경영학 등 ) 전공자 및 유관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석사학위 소지자 (2025 년 2 월 졸업 예정자 포함 ) 임용일 ~ 2025년 12월 말 포럼운영 및 경제동향 분석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2130010 2025. 02. 1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채용공고2025-08호] 인천연구원 2025년 제1차 직원(연구지원직) 채용 공고

[채용공고2025-07호] 인천연구원 2025년 제1차 직원(연구직) 채용 공고

김태윤

김은샘

김주희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2016년 연구원 운영 목표 2016년 인천시 시정운영 중점방향은? 1. 인천시 가치 재창조 2. 함께 잘사는 원도시 재창조 3. 보석같은 섬, 인천의 매력으로 재탄생 4. 시민희망, 좋은일자리 확대 5. 인천의 미래먹러리 전략산업 육성 6. 인천중심의 교통측 형성 및 교통복지 실현 7. 교육・안전 일류도시 8.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9.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2016년 연구원 과제선정의 기본원칙은 균형,실용으로 설정 1. 시의회 정책과제의 맞춤형 연구 수행 → 정책반영도 제고 2. 인천시 잠재여견 분석을 위한 집중연구 실시 → 종합적 시각의 대응책 제시 3. 현안 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검토 → 선제적 정책대응 유도 4. 시・군・구 위원회, 포럼참여 → 정책집행 자문 및 조언 Think Thank 유능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 지역발전에 기여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비전 : 시민과 한께하는 미래인천의 희망엔진 전략 : 운영시스템 안정화, 통찰력 있는 미래선도, 연구네트워크 다변화, 지역사회 소통확대 2015년 중점사업 인천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역점시책 부응 미래계획 수립 인천미래비전 및 전략 구체화 8대 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전략 인천관광 비전 및 전략 수립 재정분석 기반 중장기 대응전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도구 개항창조도시 활성화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철도 및 대중교통 혁신 인천가치창조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공・항만 연계 도시발전 도모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도시 역사문화유산 가치 창출 2015년 중점사업 연구결과의 생산성 제고 연구원자체역량 강화 연구원 운영방식 혁신 연구환경 개선 대외협력 내실화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경영비전 체계 미션 :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정연구원 비전 : 세계도시 인천을 견인하는 창조적 연구기관 전략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창조와 정책개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개방적 기관운영 초경제 네트워크 사회의 허브기관 네부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확대 2014년 목표 민선6기 출범에 대비한 정책 대응방안 제시 새정부 정책 기조와 지역정책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현장수요에 기반한 연구수용 대응 중점 추진과제 2014년 경영목표 민선6개 출번에 대비한 정책에 대응방안 제시 다양한 시정이슈 관련 지원체계 확립 2014 인천앗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연구지원 중・단기 정책수요 긴밀대응 현안 Task Force 운영 새정부 정책기조와 지역정책의 조화로운 발전 모색 인천지역 공약7건 추진사황 모니터링 공약디행 로드맵 토론회 개최 GCF사무국 운영과 연계한 전책비전 설정 및 기본방향 설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연구 현장수요에 기반한 연구수요 대응 쟁점이슈 해결을 위한 선도연구 추진 대외교류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JRI, 동아시아도시회의 등) (가칭)이슈인천 발간 지역사회와 소통 확대(청소년연구캠프)

붙임_인천연구원장 공개모집 공고문.pdf

[채용공고2025-26호]인차이나포럼(중국・국제・교육) 육아휴직 대체인력 초빙연구원 채용공고.hwp

붙임2_응시원서 등 작성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