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생활인프라 연구

싱가포르, 주택과 생활 인프라 통합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다 국가 비전 제시와 일관성 있는 계획 체계 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위해 1971년 컨셉플랜(Concept Plan)을 첫 수립하여 향후 50년간의 국가 토지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10년마다 재검토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이를 발전시킨 롱텀플랜(Long-Term Plan)을 마련해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약 5년마다 수립되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통해 장기 전략을 구체적인 용도지역, 밀도, 건축물 높이 등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 중기 계획 체계는 주택, 교통, 녹지, 생활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며 고밀도 환경에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싱가포르 도시정책의 핵심 기반이다.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주거 안정 앞당기다 싱가포르는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선택 방식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BTO(Build-To-Order) 제도를 통해 실제 청약 수요를 확인한 후 건설을 추진하고, 단기 대기 주택 제도를 운영해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과잉 공급을 줄이고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 주택을 사회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활용 싱가포르 역시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혼인시 만 21세, 미혼의 경우 만 35세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혼인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다민족 국가로서 다양한 인종간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 분리 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주택과 주택 블록 내 민족별 거주비율(쿼터) 설정, 통합 공동체 센터 설치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민족 화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 혼합을 도모, 국가의 고유 정체성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생활 인프라 복합화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다 싱가포르는 고령화에 대응해 주거와 생활 인프라를 결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대표적 사례인 캄풍 애드미럴티(Kampung Admiralty)는 주거, 의료・돌봄, 상업, 여가, 녹지, 교통을 집적한 복합단지로 조성되었다. 이는 고령층의 지역사회 내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례로 평가된다. 미래지향적 도시전략 체계의 기술 기반 구축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증거기반형 도시계획 체계와 건축・엔지니어링・건설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열람을 통합하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해 싱가포르는 도시 발전을 담보하는 미래지향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며, 향후 발생할 다양한 도시 내 물리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에 필요한 통합적 주거・인프라 전략 싱가포르 사례는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규 공급에서 노후 개선, 선택적 재개발, 고령자 맞춤형 단지 조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주택정책, 장기・중기 계획 연계 실행체계, 생활 인프라와 주거의 통합적 설계는 인천시 정책 설계의 핵심 요소이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시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한 주거・생활 인프라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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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발전경로의 이해와 인천에 대한 시사점

싱가포르, 식민지 자유항에서 세계도시로 성장…인천의 글로벌 전략 설계에 대한 교훈 자원 부재 속 수출지향 전략으로 고도성장 기반 마련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당시 천연자원과 내수시장이 모두 부족한 조건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와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업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전략은 도시가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제경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만・공항 허브와 혁신 클러스터로 세계적 경쟁력 확보 싱가포르는 항만과 공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창이공항과 투아스 메가포트는 국제 교통・물류 허브의 대표적 사례이며, 주롱산업단지와 원노스 클러스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을 동시에 집적시켰다. 글로벌 연결성 강화,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제금융과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싱가포르 경제적 성공을 가능하게 한 정책 투입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창출 싱가포르가 가진 지역 고유의 소프트 파워 자산은 문화적 다양성, 열대우림의 자연환경, 도시계획・개발 역량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민족 구성에서 비롯된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시민과 방문자 모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이국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였다. 열대우림의 자연환경을 녹색 인프라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정원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정립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재생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과 교통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문화된 관료기구와 공적 금융자본이 도약의 제도적 기반 싱가포르가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한 제도적 기반은 발전주의 정부체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로 관료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책 조율과 혁신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기관들을 정책 분야별로 설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테마섹 홀딩스로 대표되는 공적 금융자본의 투자・운용으로 재정적 동력을 확장했다. 싱가포르 발전경로가 인천에 주는 시사점 인천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 비전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대외개방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산업정책,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개발 역량을 활용한 관광 허브화, 환경적 제약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녹색 인프라 구축,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체계 구축, 공적 금융자본을 활용한 안정적 재정 확대 전략 등은 인천이 글로벌화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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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및 재정분담 체계 개선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초고령사회 진입 도래, 노인복지재정 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17.8%이며,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7년 20.5%, 2030년 23.5%, 2040년 32.4%, 2050년 38.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급격한 증가를 초래해 재정지출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정부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복지의 변화와 노인복지재정의 빠른 증가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2010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23%, 이중 노인・청소년 부문 예산이 25.5%에서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39.6%, 이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연평균 13.3% 가량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 구조로 복지재정의 구조적 한계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간 사무배분과 재정구조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상위정부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 의무 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정부간 재원 분담 체계는 중앙정부 재원이 약 75%가량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 유형별로는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며, 이 중 국비 86.2%, 시비 11.2%, 군구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인구 규모와 자치단체의 재정력 차이는 노인복지 관련 자체 사업 추진에 제약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 구조와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복지재정의 수직적 재정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색과 재정 수준에 맞는 수평적 재정구조로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해 복지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계와 재정분담 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별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복지정책 수립으로 건강 노화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복지재정구조의 개편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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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인천도시공사-한국주택학회 공동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민혁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이슈와 쟁점" ○ 발표 2 :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일산 MP) -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있어 지자체, 지방공기업의 역할: 인천을 사례로" ○ 발표 3 : 윤혁경 (ANU 도시부문 사장) - "서울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소개" ○ 좌장 : 진영환 (前 중앙도시계획위원) ○ 토론 :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겸임교수, 산본 MP)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안병민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각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정성균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장)

2024년 2차 인천기후환경포럼

발표 ○ 주제발표 1 :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 해상풍력발전 산업화 촉진 방향” ○ 주제발표 2 : 양예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팀 연구원) -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입지와 인프라”

제8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발표 및 토론 □ 기조세션: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 도시 협력 ○ 기조발표 1: 이희섭(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 "전환기의 한중일 협력과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 기조발표 2: 왕 솽(WANG SHUANG, 톈진사회과학원 부원장) - "동아시아 메가시티권 협력: 이슈와 미래" ○ 기조발표 3: 이왕기(인천연구원 부원장) -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 양상 및 특징" □ 발표세션: 동아시아 도시 협력 사례와 발전방안 ○ 좌장: 김수한(인천연구원 재외동포연구단장) ○ 주제발표 1: 톈샹란(TIAN XIANG LAN, 톈진사회과학원 아태협력발전연구소장) - "톈진-고베 자매결연 협력의 회고와 전망" ○ 주제발표 2: 노윤오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팀장 - "동아시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 주제발표 3: 이홍규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소장 - "관문도시 부산의 도시협력: 對중국, 일본 도시외교를 중심으로" ○ 토론: 김용신(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조형진(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스선창(SHI SENCHANG, 톈진사회과학원 해양항만경제연구소장) 정선영(인천광역시 국제교류증진과 중국팀장) 김락기(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장) 최영화(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채용공고2025-21호]국제평화안보포럼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 - 21 호 국제평화안보포럼 분야 실무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제평화안보포럼 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국제평화안보포럼 1 인문사회과학 분야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 채용일 ~2025 년 12 월 31 일 포럼 운영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508210001

근로자 이사 모집공고(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20 호 인천연구원 임원 ( 근로자이사 ) 모집공고(재공고) 인천연구원 임원 ( 비상임이사 [ 근로자이사 ])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 근로자이사 ) 1 명 2. 임 기 : 임명일부터 ~ 2026.11.26.( 전임자의 잔여기간 ),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 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 ( 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 구 분 내 용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 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 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 조 3 항 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2 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 26 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3. 「 근로기준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 및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사용자 ※ 연구원의 " 사용자 " 란 연구원의 운영위원 이상인 자와 노무 회계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 , 1 ~ 2 의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근로자이사직 응시는 가능하나 ,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그 자격 ( 노동조합원 및 근로자 위원 , 고충처리위원 등 )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함 6. 직무수행요건 구 분 직무수행요건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능력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노사화합과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및 조정능력 윤리의무 준수태도 , 투명경영마인드 , 책임감 및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의지와 추진력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인천시 정책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이해와 식견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 단 ,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 접수기간 : 2025. 8. 18(월 ) ∼ 2025. 8. 25.(월 ) 나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sumin@ii.re.kr ) 다 .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 부 ② 자기소개서 1 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 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 (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부 . ※ 응시원서 ,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등의 양식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 www.ii.re.kr) - 〔 채용 〕 -[ 채용공고 〕 에서 다운로드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및 면접심사 나 .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 ( 이사장 ) 10. 그 밖의 사항 가 .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 나 .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 ( 전화 032-260-261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년 8 월 18 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책소통 토론회(8/25)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가 공동으로 상임위원회별 <정책소통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행사개요 행 사 명: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가 함께하는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정책토론 한마당’ 일 시: 2025. 8. 25.(월) ~ 8. 26.(화) [2일간] 장 소: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중앙홀, 별관 세미나실 주최/주관: 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ICReN) 주요 내용: [개회식] 위촉장 수여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조례 입법영향분석 제도시행 안내, 토론회 취지 설명, 기념촬영 [토론회] 주제발표 및 토론 참석 인원: 시의원, 연구자, 공무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연인원 110명) 2. 프로그램 □ [개회식] 2025. 8. 25.(월) 14:00 / 시의회 본관 중앙홀 사전환담 식전공연 개회선언, 진행순서 안내, 국민의례, 내빈 소개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 성과보고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시행 안내 위촉장 수여(인천광역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인사말씀(인천광역시의회 의장/ICReN 부회장) 분야별 토론회 취지 설명(상임위원장 5인) 기념촬영 □ [행정안전 분야 토론회] 8.25.(월) 15:30~16:30 / 시의회 별관 2층 세미나실 204호 좌장: 김재동(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사회: 심진범(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발표: 안승현(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주민안전협의체 구축 방향” 토론: 조성윤(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홍남곤(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옹진사업단장) 안동수(인천광역시 안전예방과장) 종합토론: 유승분, 김대영, 김명주, 신동섭, 신영희, 임춘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박병옥, 이 영, 장한조, 지지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

김슬기

심수빈

김예정

2025년 4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5년 4월 업무추진비

2025년 3월 업무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