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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항공산업 정책 방향 연구
■ 연구의 배경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와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의 풍부한 첨단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 이에 인천시는 항공산업을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정 및 주무부서 항공과 신설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시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항공산업의 개념 정의, 인천이 보유한 항공산업 자산의 현황 파악 및 활용방안 모색, 인천이 주력해야 할 항공산업의 분야 선정 등에서 미비점이 있음 ○ 따라서 항공과 설치 1년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방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항공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분류를 제시하고 인천시의 항공산업 육성 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가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공산업 육성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첫째,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 및 특성 파악 둘째, 인천지역 항공산업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업체 현황 검토 셋째, 항공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넷째, 인천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항공산업 육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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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인천경제주권 확립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제주권'을 발표하고 경제・산업 분야의 '인천만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생산과 유통방식에서 큰 변화가 올 것에 대비하여 인천의 경제・산업 자산을 새로이 점검하고 발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함. 또한 최근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천의 경제・산업적으로 중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맞춤한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과향상과 고용창출 면에서 일반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3년 평균증가율이 14.3%인데 비해, 일반 중소기업은 8.1%로 양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임.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은 3년 평균 증가율이 6.2%로 일반 중소기업 1.9%보다 훨씬 높음(이동주, 2007). 2016년 발간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가 운영하는 이노비즈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증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제조업 분야에만도 1,200개 정도임. 이들 기업은 혁신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인천시 경제・산업 분야의 중요한 가치자산이라 할 수 있음. 인천시 이노비즈 70% 이상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전국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성장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6, 정남지) 그러나 그 동안 인천시의 다양한 경제・산업 자원이 발굴되고 정책에 반영되었지만,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그 중요도에 상응하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최근 발표된 '인천경제주권'에도 주요자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음. 인천시 경제주권의 선언은 그 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자원을 재발굴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이므로,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역경제기여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는 정부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과 부합하여, 현재 정부의 정책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지역 주요자산, 특히 혁신주체로서의 중요성을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하고,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또한,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경험과 혁신 애로점을 분석하여 인천시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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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제2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연구
■ 연구 배경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인천 운전면허시험장의 연간 이용자 규모는 2015년 기준 37만9천630명으로 일일 약 1,400명이 이용 ○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남동구 아암대로 1247)는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인천 북부의 서구, 부평, 계양, 강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 더욱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을 위한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킴 ○ 이에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300만 명이 넘어선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운전면허시험장의 유치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2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와 입지를 제안하고자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수행 - 현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규모와 제2면허시험장의 행정 수요 파악 - 신규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용수요 및 편의 분석 - 필요 면허시험 종목과 이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 선정 -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 파악 및 각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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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 및 관리 방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상업용도)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주거용도)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와 관리에서 모호성이 존재 ○ 오피스텔이 「건축법」 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비주거용도로 분류되므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신축 시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허가 받아 주거용도로 분양하는 문제점 발생 ○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용도지역제가 추구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배치 ○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 증가 실태와 입지 특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준주택(오피스텔)의 관리 방향 및 관련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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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문화거점공간 조성 방안
■ 연구배경 ○ 인천시는 「문화성시 인천」(2016)과 (2017)에서 '문화예술의 본산 집적화'와 '문화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역점사업으로 제안함 ○ 문화주권과 문화도시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2018년에 문화예술단체를 집적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작활동 효과를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에 집적화 대상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입지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조사하여 문화거점공간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인천시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를 대상으로 공간적 재배치 방안을 검토함 ○ 장기적으로 원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불안정한 공간 활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예술단체 간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공동체 조성 방향을 제시함 ○ 인천시의 문화도시 중장기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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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 평가와 발전방향
○ 2008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정부가 함께 조성하고 있는 몽골 인천희망의 숲 현장에 대한 점검과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2017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친 현지 식재지 답사, 관련 사례지 답사, 현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청의 사업백서, 푸른아시아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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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대기오염측정망 공간분포 최적화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대기환경의 관리와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총 32개의 측정망을 운영 중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대기오염측정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대기현황과 인구분포, 측정소별 자료의 통계분석 등을 통해 도출한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근거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적 분포에 대한 입지관리와 조정 등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측정망 최적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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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방안
○ 경제자유구역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는 도로 건설 주체에 따라 설치 주체가 다양하여, 교통안전표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교통안전표지는 적정한 장소에 적정한 개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이용자의 인지 및 판단 착오를 유발하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음(석종수, 2013) ○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교통안전표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교통안전표지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 연구 기간(3개월)과 연구비용의 제약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의 특정 구역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교통안전표지로만 한정해서 검토함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를 면담해서 교통안전표지 관리 실태를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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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7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대응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쇠퇴지역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원도심 도시재생정책 추진 시급 -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주민・공무원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 필요 - 신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인천형 도시재생정책 추진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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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인천시 소통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소통 혁신분야 과제로 제시된 “소통 마인드 제고 및 시정에 대한 시민체감도 증대”를 위해 소통활동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관 내부 및 대시민 소통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통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소통평가지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통지표를 개발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성과관리, 성과지표와 소통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둘째, 성과지표의 유형 및 선정요건,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셋째, 적용가능한 소통평가지표를 개발함. 소통평가지표의 유형으로 3가지 안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향후 소통평가지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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