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공산업 정책 방향 연구

■ 연구의 배경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와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의 풍부한 첨단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 이에 인천시는 항공산업을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정 및 주무부서 항공과 신설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시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항공산업의 개념 정의, 인천이 보유한 항공산업 자산의 현황 파악 및 활용방안 모색, 인천이 주력해야 할 항공산업의 분야 선정 등에서 미비점이 있음 ○ 따라서 항공과 설치 1년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방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항공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분류를 제시하고 인천시의 항공산업 육성 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가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공산업 육성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첫째,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 및 특성 파악 둘째, 인천지역 항공산업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업체 현황 검토 셋째, 항공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넷째, 인천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항공산업 육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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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인천경제주권 확립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제주권'을 발표하고 경제・산업 분야의 '인천만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생산과 유통방식에서 큰 변화가 올 것에 대비하여 인천의 경제・산업 자산을 새로이 점검하고 발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함. 또한 최근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천의 경제・산업적으로 중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맞춤한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과향상과 고용창출 면에서 일반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3년 평균증가율이 14.3%인데 비해, 일반 중소기업은 8.1%로 양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임.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은 3년 평균 증가율이 6.2%로 일반 중소기업 1.9%보다 훨씬 높음(이동주, 2007). 2016년 발간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가 운영하는 이노비즈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증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제조업 분야에만도 1,200개 정도임. 이들 기업은 혁신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인천시 경제・산업 분야의 중요한 가치자산이라 할 수 있음. 인천시 이노비즈 70% 이상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전국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성장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6, 정남지) 그러나 그 동안 인천시의 다양한 경제・산업 자원이 발굴되고 정책에 반영되었지만,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그 중요도에 상응하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최근 발표된 '인천경제주권'에도 주요자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음. 인천시 경제주권의 선언은 그 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자원을 재발굴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이므로,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역경제기여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는 정부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과 부합하여, 현재 정부의 정책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지역 주요자산, 특히 혁신주체로서의 중요성을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하고,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또한,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경험과 혁신 애로점을 분석하여 인천시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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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연구

■ 연구 배경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인천 운전면허시험장의 연간 이용자 규모는 2015년 기준 37만9천630명으로 일일 약 1,400명이 이용 ○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남동구 아암대로 1247)는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인천 북부의 서구, 부평, 계양, 강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 더욱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을 위한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킴 ○ 이에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300만 명이 넘어선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운전면허시험장의 유치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2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와 입지를 제안하고자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수행 - 현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규모와 제2면허시험장의 행정 수요 파악 - 신규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용수요 및 편의 분석 - 필요 면허시험 종목과 이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 선정 -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 파악 및 각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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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1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14.8로 전월대비 -0.3% 감소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대비 -0.4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7,889명으로 전월대비 -4,129명(-12.90%)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1,766명(6.76%)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1.2%로 전월대비 13.0%p 증가, 전년동월대비 28.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82%로 전월대비 -0.02% 감소, 전년동월대비 -0.1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422,553㎡로 전월대비 -544,607㎡(-56.31%)가 감소, 전년동월대비99,152㎡(30.66%)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3.6%으로 전월대비 0.7% 증가, 전년동월대비 -1.8%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조 1,990억원으로 전월대비 1,663억원(0.39%) 증가, 전년동월대비 1조 5,301억원(3.67%)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40%로 전월대비 0.01% 증가, 전년동월대비 0.47%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08.6으로 전월대비 동일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1만 9천명으로 전월대비 1만 명(0.71%) 증가, 전년동월대비 4천 명(0.2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12.0로 전월대비 4.6(4.28%)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9.5(9.27%)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95,414TEU로 전월대비 21,380TEU(7.80%)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17,644TEU(6.35%)가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1,952,161MWh로 전월대비 -69,141MWh(-3.42%)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67,338MWh(3.57%)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2.7로 전월대비 -0.5(-0.60%)만큼 감소, 전년동월대비 7.4(9.83%)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7.8로 전월대비 2.6(2.27%)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2.9(12.31%)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3억 5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3천 8백만 불(-6.72%)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7천 5백만 불(-2.23%)이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4억 9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5억 9백만 불(1.72%)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1억 1천 5백만 불(3.40%)이 증가

[사회] 중국 '세 자녀' 시대, 미취학 교육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21년 5월 31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 于 化生育政策促 人口 期均衡 展的 定)」을 발표함. - 「결정」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함. 중국은 1970년대부터 출산 제한 정책을 시행했고, 빠른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1982년 출산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며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아왔음. - 2010년대에 접어들어 인구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일부 지역의 ‘두 자녀’ 허용 정책이 발표되었고, 2015년 10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됨.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함. - 0~14세 인구 비중이 2010년 16.6%에서 2020년 17.95%로 증가했고, 정책 시행 이후 태어난 누적 둘째 자녀 수는 천만 명을 넘었음. - 또한, 둘째 자녀 비중은 2013년 30%에서 2020년 50%로 증가했고, 성비도 같은 기간 118에서 111로 낮아짐. 중국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하나로 보고, 청년의 결혼관·가정관 교육, 낡은 결혼문화 타파, 보육 서비스 개선, 공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지원 정책, 여성의 취업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중국의 미취학 교육 기관 운영을 살펴보면, 2020년 유치원생 수는 4,818만 명이고, 유치원 입학률은 85.2%임. - 미취학 교육은 국민 교육 시스템의 시작이며, 중요한 사회공익 사업으로 인식 2020년 중국 어린이집은 29만 1,700곳으로 20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지난 몇 년간 미취학아동의 증가로 어려워진 유치원 입학과 높은 비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혜성(普惠性) 유치원 확대를 해결 방안으로 내놓으며, 빠르게 유치원 수를 늘려가고 있음. - 2020년 보혜성 유치원 원생 수는 4,0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고, 보급률은 84.74%로 2016년 대비 17.5%p 증가했음. 또한 <14·5 규획>에서 취학 전 교육, 특수교육, 전문교육 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치원 입학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음. 중국은 세 자녀 시대를 맞아 미취학 교육에도 많은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교육 시장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1. “ 家 生健康委有 人就 施三孩生育政策答新 社 者 ” 新 . 2021. 5. 31. 2. ““三孩” 代 前 育加速布局” 新 . 2021. 6. 2.

[산업] 2020년 중국 반려동물 산업 현황

2021년 1월 25일 반려동물 빅데이터 플랫폼 Pethadoop(派 物)이 발표한 「2020년 중국 애완동물 산업백서(2020年中 物行 白皮 )」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1억 8,900만 마리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음. - 백서는 1, 2, 3, 4선 도시 상주인구 3만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 시행 2020년 도시 반려견 수는 5,222만 마리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지만, 반려묘 수는 4,862만 마리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함. - 2020년 반려견이 전체 애완동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51%이었으며, 반려묘는 46%로 그 격차가 감소하는 추세임. 2020년 중국 도시 반려인의 수는 6,294만 명으로 2019년 대비 174만 명 증가함. - 2020년 반려 견주 규모는 3,5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였고, 반려 묘주 규모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함. 2020년 중국 도시 반려동물 소비시장 규모는 2,06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함. - 반려견 시장 규모는 1,18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지만, 반려묘 시장은 88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함. 반려동물 소비 비중은 주로 주식, 간식, 영양제 등 식품에 가장 큰 54.7%를 차지하고, 의료비 16.2%, 용품 13.6%, 목욕·미용 4.1%, 훈련비 0.5%를 소비함. 2020년 반려인의 학력 수준은 학사 이상 비중 53.9%로, 2018년 45.2%, 2019년 47.7%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반려인의 월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 4,000위안 이하 구간 비율이 4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나, 2020년 4,000위안~9,999위안 구간 비율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려인 고액소비자 중 싱글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고, 기혼가정은 52.3%(무자녀 23.2%, 유자녀 29.1%)로 전년 대비 2.6% 증가함.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자식으로 여긴다고 응답한 사람이 57.1%로 가장 많았고, 가족 28.4%, 친구 6.7% 응답했고, 6.8%만이 애완동물로 생각한다고 답함. - 기혼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자식으로 여긴다고 응답한 비중은 63.0%로 2019년 47.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혼은 50.1%에서 49.4%로 다소 감소함. <출처> 1. “重磅 | 《2020年中 物行 白皮 》(消 告)今日 布!” 物行 白皮 . 2021. 1. 25. 2. “2020年全球 物食品行 展 ” 北京 思 中心. 2021. 3. 23.

2016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발간

2016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발간

IDI 한중Zine 395호 발간

◈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 현황 및 전망 ; 사드 배치 단계별 중국의 대응 양상과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를 전망함. 또한 인천 지역 의 피해 현황를 점검하고 지역 차원에서의 기본 대응 방향을 제안함 ◈ 최신중국동향(vol.202) ・ [관광] 해외여행 규모 ・ [관광] 해외여행객 유형 ・ [관광] 해외여행 소비 현황 ・ [관광] 해외여행 선호 국가 ◈ 추천연구보고서 ・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과 빅데이 ・ 2016년 對中 수출 평가와 2017년 ・ 2016년 중국의 물류산업 회고와 ・ 2017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 및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 시민참여협의회 공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 시 민 참 여 협 의 회 공 모 안 내 지난 50여년간 소음・분진 등 환경상 악영향을 초래하고 지역단절 등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 경인고속도로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원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한 시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들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대상 :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인천시 관내 사업장 근무자 및 대학생 포함) ○ 공모인원 : 45명 이상 ○ 접수방법 : e-mail, 방문, 우편, 팩스(인천발전연구원,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http://giexpressway.idi.re.kr )에 접속 → 00게시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접수기간 : 2017년 3월 23일〜 6. 30일(00일간)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자체심사를 통하여 선정(거주지, 전문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결과발표 : 2017년 7월중 개별통지 및 전용홈페이지 공고 ○ 시민참여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 하시는 일 경인고속도로 현안, 미래비전과 핵심이슈 등에 대한 토의 주민설명회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 논의 - 회의개최 : 총1회 5시간 범위 내에서 시행(필요시 조정가능) - 운영기간 : 시민참여협의회 의견 전달까지 약 1개월 ○ 문의사항 : 인천발전연구원(☎032-260-2716)

(최종)_특허정보를 활용한 인천지역 미래유망기술 도출 및 시사점.pdf

380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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