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으로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 외곽 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문화재마다 주변지역의 특성과 토지 이용의 실태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 심화되고 있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화재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증설, 소음과 진동, 오염물질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각종 개발행위의 규제로 문화재 지정을 기피하거나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유형별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화갯벌과 같은 뛰어난 자연유산도 간직하고 있어, 타 군 구보다 많은 문화재 보호 규제를 받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화군의 행정구역 면적(411㎢) 절반에 이르는 193.96㎢(47%)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 441.52㎢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문화재 규제 지역이 강화군의 전체 면적보다 넓은 상황임. -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접경지역 등의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강화군 면적의 상당 부분이 토지 이용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 주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법적 규제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국내 외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례를 검토하여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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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갯벌 에코 프로젝트) 갯벌이 살아나는 관광

인천시 관광콘텐츠 기획 No.7 ○연구목적 - 갯벌생태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태관광 형태로 추진하여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에 대한 적극적 관리 - 갯벌체험, 채취, 그리고 취식 중심의 갯벌관광 활동유형 전환 - 생태적 이슈에 대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추진하여 대표 생태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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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통DB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천광역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최근 20여 년 동안 강화군과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검단 등 신규개발지역이 편입되며 외형적으로 확장됨. 또한 낙후된 구도심도 다양하게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등 도시교통망 및 도시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음. 2. 대외적으로도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인천시가 가지는 경쟁력과 장래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경주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교통 분야도 광역교통행정 및 정책, 광역도로 및 철도망 계획 등 인천시의 이해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철도망 및 도로망 개설・확폭, 교통수요관리(주차장 등), 환승할인보조금, 준공영제, 수도권통합요금제 등 다양한 교통 문제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인천시의 입장과 신속한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임. (광역적, 지역적, 계층적, 시기적 상황 등 ) 4.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도시내외부 여건에 단기, 중기, 장기 등 시기별, 지역별, 지점별로 시의적절한 처방 및 일관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5. 관련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는 교통dB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투자는 미미하였음. 교통dB를 포함한 다양한 dB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 관심이 없다면 구축효과를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음. 6. 따라서 최근 다원화된 교통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인천광역시 교통db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임. - 연구의뢰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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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 원전 발전 계획

2007년 중국에너지국( 家能源局)은 「원자력 중장기 발전 계획(2005~2020년)(核 中 期 展 )」을 발표하며 ‘원전 굴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목표로는 2020년까지 설비용량 4,000만 ㎾, 설비 용량 비중 4%, 연간 원전 발전량 2,600~2,800억 ㎾h를 설정하였음. 2021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탄소중립을 언급 - 20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구조 및 에너지 구조 최적화,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로 신에너지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와 함께 원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2021년 3월 13일 발표한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비전목표 강요(中 人民共和 民 和社 展第十四 五年 和2035年 景目 要)」(이하 14·5 규획)에서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하여 산둥성 하이양(海 ) 등에 원자력 종합 이용 시범 사업 추진, 원전 목표 설비 용량 7,000만 ㎾ 등을 계획함. - <13·5 규획>에서 계획한 2020년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은 3,365만 ㎾로 목표치를 상회함. 산둥성 에너지국(山 省能源局)은 <14·5 규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1년 에너지 업무 지도 의견(2021年全省能源工作指 意 )」을 발표하고, 자오둥( ) 반도 지역의 원자력 에너지 종합이용 규획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을 포함. - 또한 하이양시를 ‘신에너지 종합이용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태양력·원자력 발전을 일체화하는 계획을 추진 도시가 가진 자원, 시설, 인재를 활용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 <출처: “十四五 : 展山 海 等核能 合利用示范” 山 核 . 2021. 3. 16.>

중국의 전력수급 현황과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중국의 2009~2018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1차 산업의 전력소비량은 감소하고, 2·3차 산업 소비량은 증가함.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전량은 연평균 6.3% 증가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함(7.4%(2010년)→26.4%(2019년)). <14·5 규획> 기간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2025년 9.2조 ㎾h로 예상됨. <전력발전 13·5 규획>은 6개 발전 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를 제시했으며, 추진 결과 가스발전, 양수발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일부를 제외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특히 석탄발전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조기에 초과 달성함. <14·5 규획> 기간 전력 부문은 청정에너지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분산형·집중형 전원 확대, 에너지 저장기술 발전, 종합 에너지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목 차> 1. 중국의 전력 수급 2. 중국의 전력수요 전망 3. <13·5 규획> 기간 전력 부문 정책 추진성과 4.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5. 결론

인천경제동향 2021년 3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월 선행종합지수는 115.9로 전월대비 0.1% 증가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5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월 신규구직자 수는 37,653명으로 전월대비 5,697명(17.83%)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10,510명(38.7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월 재고순환지표는 18.2%로 전월대비 7.5%p 증가, 전년동월대비 30.3%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87%로 전월대비 -0.01% 감소,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월 건축허가면적은 370,287㎡로 전월대비 -707,828㎡(-65.65%)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194,600㎡(-34.45%)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0%로 전월대비 -0.7% 감소, 전년동월대비 5.1%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조 9,895억원으로 전월대비 -187억원(-0.04%) 감소, 전년동월대비 3조 940억원(7.76%)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월 장단기금리차는 0.30%로 전월대비 -0.02% 감소, 전년동월대비 0.3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월 동행종합지수는 123.0으로 전월대비 0.6% 증가 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38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1만 9천 명(-1.36%) 감소, 전년동월대비 -4만 8천 명(-3.36%)이 감소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월 산업생산지수는 109.9로 전월대비 1.1(1.01%)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3.9(3.68%)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월 컨테이너처리량은 307,346TEU로 전월대비 25,077TEU(8.88%)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41,764TEU(15.73%)가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월 전력사용량은 2,258,624MWh로 전월대비 25,077MWh(7.98%)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41,764MWh(7.14%)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9로 전월대비 1.2(1.09%)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0.6(10.57%)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월 수출액은 33억 3천만 불로 전월대비 -5억 1천만 불(-13.29%)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4천 3백만 불(1.30%)이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월 수입액은 35억 3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3백만 불(-4.16%)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3천만 불(0.87%)이 증가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6-19호(인천발전연구원 정보화 현황 진단 및 개선안 수립 컨설팅 용역)_재공고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16-18호(인천발전연구원 정보화 현황 진단 및 개선안 수립 컨설팅 용역)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17(인천지역 친수공간조성 기본구상을 위한 조사 및 설계용역)(재공고)

공고문 참조

213_최신중국동향(최종).pdf

213_최신중국동향(최종).pdf

212_최신중국동향(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