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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 분야
■ 연구배경 ○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경량화・스마트화로 대표되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발명 이후 130년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과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 ○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인천 또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기술 트렌드의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 차원이 아 닌 인천지역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역량의 전반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인천시는 첨단자동차를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모듈화・IT융합화・시스템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추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 ○ 따라서 현재 인천 소재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자동차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자동차산업 관련 과학기술 역량 지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과학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보완 방향을 도출해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투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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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7
인천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 방안
○ 친수공간은 환경적 가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공간가치 향상 요구, 도시공공공간으로의 공공성 향상 대응, 쇠퇴하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확보 등에서 도시가치창조를 위한 장소성 및 상징성 부여가 가능함 ○ 인천시는 바다와 160여개 섬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2009년 세계물위원회가 물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물재활용, 하천복원, 수변공간조성 등 국제적으로 친수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인천은 개항도시로 항만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하였으며, 경제성장기에는 산업단지 및 배후 시가지 조성 등 매립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었음 ○ 인천의 도심지역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항만도시로 형성되었지만, 해안변 매립에 의해 내륙으로 변하였으며, 월미도, 소월미도, 아암도 등 많은 유무인도가 섬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이러한 도시성장과정에 의해 수도권의 해양휴양지 역할을 수행하던 월미도,송도유원지 등은 해양기능이 쇠퇴함 ○ 해안변으로는 매립에 의해 수도권매립지, 경인항,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청라일반산업단지, 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 남동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이 조성되어 시민의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불량해짐 ○ 인천의 어업, 바다낚시 등의 중심지이었던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은 공장, 물류시설 등에 의해 어항기능이 쇠퇴하고 산업시설에 의해 접근도 불량한 상태임 ○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해 송도지구는 물의 도시 송도를 목표로 워터프런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으나, 해안지역은 재해안 전성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가 조성되어 바다체험 등은 불가능한 상황임 ○ 인천시 내륙의 해안접안길이는 서구 수도권매립지~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약 134km에 달하지만, 시민이용가능 지역은 월미도, 연안부두, 용현갯골, 소래포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의한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친수공간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용 친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친수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지역 접근성 확보를 통한 배후 시가지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안지역 접근성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육상네트워크와 여객선, 유람선 등 해상네트워크 차원에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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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제고임. ○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지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해 지역의 소득과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봄. ○ 그러나 현재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노력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실무적인 노력이 활발한 것이 비해 산업단지 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거나, 기업 관련 조세의 현황 및 문제점검토 후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의 조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에 기여하는정도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되기 위한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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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7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총가구 대비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기준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1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 이처럼 1인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함.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는 다양함(김보람,2016: 김연옥, 2016: 남원석・박은철, 2015: 변미리 외, 2008: 보건복지부,2017: 이계임 외,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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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3년을 전후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시작되고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08년경부터 혁신클러스터 개념의 도입과 대학입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함. ○ 한편, 당시 교육부와 정부 각 부처는 심화되는 서비스 수지적자 당시 해외유학 및 여행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2003년 74억 2천만 불에서 2006년 187억 6천 불로 크게 증가 와 국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외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 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갖게 됨. ○ 한편,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대학캠퍼스보다 앞선 2008년 기공식을 갖고, 2010년 연세대 국제캠퍼스 1단계 개교가 이루어짐. ○ 이와 같이,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는 글로벌대학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양대 축으로 하여, 국제화복합단지내 Science & Engineering R&D Park, 산학연 중심 캠퍼스 등 교육 및 연구 허브로서 산학연 연계협력 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음. ○ 비록 동 사업이 최근에야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의도했던 대학 입지효과가 적절히 발휘되고 있는지, 계획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송도 국제학술연구단지의 글로벌대학캠퍼스, 국제화복합단지의 두 개 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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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2016년 인천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재정과정은 예산편성, 심의 확정, 집행의 예산과정과 결산, 결산심사 승인의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러한 재정과정 중 결산과정은 예산과 실적의 비교, 예산과의 괴리정도,재정상태와 운영성과 분석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결산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반영 과정을 거친다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결산과정 측면에서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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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7
인천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따른 복지재단 역할 기능 정립 연구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6월 6월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복지재단과 기존 사회복지관련 기관들 간 중복문제가 없는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복지재단의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광역지자체 복지재단의 역할 및 기능 사례 연구 - 기존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인천복지재단의 역할 기능을 설정하기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학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 인천복지재단 역할 기능 정립 방안 제시 - 인천복지재단 인력・예산・출연금 규모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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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7
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활성화 방안 : 놀이와 공유
[연구목적] ○ '신・시・모도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Outdoor Recreation) 활성화방안 : 놀이와 공유'의 추진으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의 메카, 신・시・모도 구현 ○ 신・시・모도를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어울리고, 나누는 섬 관광 콘텐츠를 구현하고, 인천 도서지역의 매력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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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화물자동차 교통량 및 주차장 수요예측
○ 화물자동차는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재화의 이동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자동차에 비해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등의 인프라 시설은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는 주차장을 찾기 위해 도심을 배회하거나, 주거지 주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박차를 일삼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대 시키고, 도시환경 질을 저하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 ○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및 항만, 수도권 매립지, 국가・지방 산단 등 화물교통유발시설이 많아 중・대형 화물교통량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적정 주차규모를 산정하고, 또한, 활용가능한 부지 검토를 통해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후보지와 주차운영관리방안을 제안함으로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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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 인천시에서 지난 8년간 총 233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등 지역 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2017년 현재 인천시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16개의 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 하지만, 공익활동관련 법률들이 분산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만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장수찬 외, 2015). ○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17%에 그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사업비로만 지원을 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자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시민사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 제공 등 민관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사회에 대한 인천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최근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5개의 특・광역시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의 장려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의 자율성・효과성을 높여 가고 있음. - 인천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공익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와 일반시민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먼저,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지원관련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고, 공익활동지원 관련법을 검토 및 분석함. 둘째, 현재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셋째, 특 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관련조직과 활동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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