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지방보조금 통계목별 예산운영 실태분석: 경기도 민간 지방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2015~2018)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한 민간의 자율 활동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투영되면서 특정 집단의 사적 지대를 추구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 이로 인해 , 행안부는 2014 년 5 월 「 지방재정법 」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 책임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미시적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 통계목별 , 세부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첫째 , 지방보조금 유형 간 모호한 예산편성 , 둘째 , 포괄적 예산편성 , 셋째 , 특정 단체 지원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첫째 , 지방보조금의 통계목별 운영 차별화 , 둘째 , 지방보조금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문화경관유산의 보존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생투앙 벼룩시장의 ZPPAUP, AVAP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문화경관의 성공적 보존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경관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프랑스 생투앙 벼룩시장의 문화경관 보존을 ZPPAUP, AVAP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 특히 장소 정체성 구성요소인 물리적 환경 , 활동 , 의미의 세 측면에서 이 제도의 기여를 조명하였다 . 먼저 , 이 제도의 규칙은 엄격하게 시장과 주변 건축물의 유지 · 복원을 제한하여 물리적 환경의 경관이 지속되게 하였다 . 다음으로 , 물리적 환경의 경관 보존은 상업적 활동 경관이 일관성을 갖게 하고 , 이 시장의 또 다른 정체성 요소인 집시 재즈 활동이 유지되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 물리적 환경과 활동 경관의 지속은 이 장소의 의미 (‘ 누구나 어떤 물건이든 노천에서 팔 수 있는 장소 ’, ‘ 억압받는 소수자의 예술적 표출의 장소 ’) 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 이러한 고찰로 우리는 엄격한 경관 제도의 마련과 적용 ,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종합적 고려 , 특정 장소의 의미 도출과 그 경관의 발굴과 유지의 필요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벼룩시장 경관 활용의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생산방식은 그에 부합하는 노동자상 ( 像 ) 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 플랫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자상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 본 연구는 산업 자본주의의 결정적 특징으로 시간 중심적 태도로 꼽고 근면 신체에 대해 분석한 E.P. 톰슨의 논의를 따라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 분석 결과는 첫째 , 플랫폼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 독립적인 ’ 노동자상은 노동 과정상의 위험들에 대한 문제 제기의 화살을 자본에 향하지 않도록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 . 플랫폼 노동자는 ‘ 독립계약자 ’ 라는 이름처럼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실상 플랫폼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 형편없는 일감들을 수행하고 있다 . 둘째 ,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 노동자가 아닌 ’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 셋째 , 플랫폼 노동의 모든 활동이 ‘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 된다는 점에서 , 플랫폼 노동자는 더 높은 시간 압박 상태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상태에 놓인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노동자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조업 ( 포드 , 토요타 등 ) 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제조업에 미친 플랫폼 효과를 검토하고 호출형 노동과 비교 분석해 그 차이를 일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관점에서의 공원녹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근린재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 해당 정책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2 동을 대상으로 한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 지역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사업을 제안했다 . 둘째 ,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 경제적 가치 평가는 사업 대상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불의사액 (WTP) 을 토대로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을 적용해 실시했다 . 추정 결과 2019 년 기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2 동 포용적 도시공원 개선사업은 약 64 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투명 인간을 찾아서
‘ 유리천장 (glass ceiling)’ 은 ‘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 을 뜻한다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영국의 경제주간지 《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 가 매년 발표하는 ‘ 유리천장 지수 (glass-ceilingindex)’ 에서 한국은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8 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29 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오고 있다 . 이 정도면 ‘ 보이지 않는 장벽 ’ 이라고 말하기도 머쓱하다 . 명백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비단 여성의 삶에 드리워진 장벽만이 아니며 , 그것이 가로막는 것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만이 아니다 . 여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된다 . 『 보이지 않는 여자들 (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 의 저자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Caroline Criado Perez) 는 논문과 보고서 , 각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자료 , 주요 언론의 기사 등 무려 1,330 여 개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세상이 어떻게 여성을 투명인간화 해왔고 , 그 결과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총 6 부 ( 일상 , 직장 , 설계 , 의료 , 공공 생활 , 재난 ) 16 장 ( 이동 , 도시계획 , 돌봄노동 , 고용과 승진 , 산업안전 , 불안정노동 , 개발계획 , 사회적 표준 , 기술 , 의학 연구 , 진단과 치료 , 노동 가치 , 세금 , 정치 , 재해복구 , 난민 ) 에 걸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본바 , 세상의 표준 인류는 남성이다 . “ 젠더 데이터 공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이 대게 악의적이지도 , 심지어 고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 오히려 정반대다 .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고방식의 산물일 뿐이기에 일종의 무념이라 할 수 있다 . 남자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 여자들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 무념이기까지 하다 . 우리가 인간이라 통칭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6 쪽 ).” 저자는 젠더 데이터 공백이 이러한 무념의 원인이자 결과일 뿐만 아니라 , 수많은 편견을 양산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20 쪽 ). 무념에 대응하는 일은 고되고 지난한 법이다 . 관심이 없거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예상되는 무수한 반론과 이의 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라도 하듯 , 저자는 지나칠 정도로 방대한 자료와 사례를 제시한다 . 그러나 친절하게도 맺음말에서 주제를 3 가지로 압축해준다 . “ 세상을 계속해서 짓고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갈수록 우리는 여성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세상과 여성의 관계를 정의하는 3 가지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380 쪽 ).” 그것은 ‘ 보이지 않는 여자 ’, ‘( 여자로 ) 보이는 여자 ’, ‘ 무급노동 ’ 이다 . 이 글도 이 3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젠더 데이터 공백이 초래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 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즉 ,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요인구성과 정책 방향: 노인과 아동의 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돌봄 규모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공급의 주체 · 방식이 다원화되었지만 , 정부의 표준화된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돌봄서비스에서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돌봄 활동에 주목하였다 . 본 연구는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확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선 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의 특성 도출을 위해 본 연구는 공동체 돌봄 활동의 공간적 요인과 실행방식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 그리고 공동체 기반 돌봄 활성화를 위한 행정 ( 공공 ) 과 연계 요인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 이러한 요인구성을 분석 틀로 하여 본 연구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은 이용자들의 일상적 활동 기반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합적 생활세계 중심의 충족을 보이고 있다 . 둘째 ,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활동은 주체들에게서 확대되어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지향한다 . 셋째 , 주체들 간 관계성 기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공동생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의 가장 필요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은 공간구축을 위한 지원 형태이다 . 따라서 정책 방향으로는 일상성 기반의 상호 관계 형성에 대한 초기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돌봄 활동 공간구축의 지원 , 효과적인 돌봄 활동 수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사회] 2020년 중국 식량 생산량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12월 20일 식량 생산량 통계와 관련 해설을 발표 2020년 중국의 전체 식량 파종 면적은 11,676.8만 헥타르로 전년 대비 70.4만 헥타르 증가함. - 중국은 식량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과 농민들의 수확 적극성 향상으로 식량 파종 면적의 하락이 상승세로 회복함. - 그중 곡물 파종 면적은 9,796.4만 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83.9%를 차지함. 중국의 주요 곡물은 벼, 밀, 옥수수, 보리, 수수, 메밀, 귀리임. 중국의 2020년 식량 총생산량은 66,949만 톤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음. - 그중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은 각각 26,067만 톤, 21,186만 톤, 13,425만 톤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벼, 옥수수, 밀 순으로 집계됨. 중국의 31개 성·시 중 식량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헤이룽장으로 7,541만 톤을 기록함. 그다음으로는 허난, 산둥, 안후이, 지린, 허베이, 장쑤 순임. 파종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역시 헤이룽장(1,443.8만 헥타르)으로 나타났으며, 허난, 산둥, 안후이, 네이멍구, 허베이, 쓰촨 순으로 나타남. 중국 주요 곡물인 옥수수, 벼, 밀의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벼와 밀은 완만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고, 옥수수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함. <출처> 1. “ 家 局 于2020年粮食 量 据的公告” 家 局. 2020. 12. 10.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사회] 중국 식량 안보 성과와 계획
2019년 10월 14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식량 안보 성과, 특징, 대외 개방과 협력, 전망 등의 내용은 담은 「중국의 식량 안전(中 的粮食安全)」 보고서를 발표 2018년 중국의 1인당 식량 점유량은 470kg으로 세계 평균 수준임. - 1996년 414kg 대비 14% 증가, 1949년 209kg과 비교하면 126% 증가했음. 중국의 단위면적당 식량 생산량은 2010년 평균 1헥타르당 5,000kg에서 2019년 5,734kg으로 증가했음. - 이는 1996년 4,483kg 대비 28% 증가한 수준임. 중국 식량 총생산량은 2012년 6억 톤을 넘었으며, 최근 5년 연속 6.5억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했고, 2018년 중국의 공공 비축 식량은 6.7억 톤에 달함. 중국인의 영양 섭취 수준도 향상되고 있음. - 2018년 식품별 1인당 섭취량은 유류 24.7kg, 육류 46.8kg, 해산물 46.4kg, 우유 22.1kg, 채소 505.1kg, 과일 184.4kg으로 1996년 대비 크게 증가함. 중국의 식량 시장은 해외기업의 진출로 확대되어, 2018년 해외기업의 가공식품 규모와 상품판매 수입은 전국 대비 각각 14.5%, 17%의 비중을 차지함. 2018년 중국의 콩을 포함한 유류와 사료 수입량은 1억 1,555만 톤, 수출량은 366만 톤에 달함. - 콩 수입량은 8,803만 톤, 곡물류는 2,047만 톤으로 세계 곡물 무역량의 4.9%임. 보고서는 중국의 현재 식량 생산량은 충분하지만, 향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꾸준한 식량 안보 확보가 필요하며, - 이를 위해 식량 생산능력 제고, 비축 관리 강화, 현대 물류시스템 구축, 세계 식량 안보 강화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1. “中 的粮食安全” 院. 2019. 10. 14. 2. 중국국가통계국(https://data.stats.gov.cn/)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정책] 중국의 음식물 낭비 근절 캠페인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음식물 낭비 줄이기를 강조하며 각종 정책을 시행해왔음. 2013년 1월 28일 상무부와 국가여행국은 「요식업 근검절약, 낭비 반대 단행에 관한 지도의견( 于在餐 行 行勤 ,反 浪 的指 意 )」을 발표하여 음식 절약과 낭비를 금지하는 새로운 소비 풍조를 형성함. 이후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로 엄격한 관리·감독, 징계제도를 시행하고, 일부 학교 식당의 음식물 낭비와 학생들의 절약의식 결여에 대해서도 지도와 관리를 강화함. 2018년 중국과학원 지리과학과자원연구소(中 科 院地理科 源 究所)와 세계자연재단(世界自然基金 )이 공동 발표한 「중국 도시 음식물 낭비 보고(中 城市餐 食物浪 告)」에 따르면 중국인 1인당 1회 식사 시 93g의 음식물을 낭비하고 있으며, 낭비율은 11.7%라고 밝힘. - 그중, 대형식당, 단체 관광객, 초중고 학생, 회식 등에서 음식물 낭비가 가장 심하고, 큰 규모 모임의 음식물 낭비율은 38%, 학생 급식의 1/3은 버려진다고 조사됨. 2020년 8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다시 한번 음식물 낭비 근절을 언급하며, “중국은 현재 식량 생산량이 충분하지만,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꾸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음식 낭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식량 안보에 대한 의식을 강조함. - 또한, 입법과 규제 강화, 장기적인 조치 등을 마련해 음식물 낭비를 엄격하게 막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이로 인해 18대 당대회 이후 중국 지방정부 부처는 음식물 낭비 근절에 대한 각종 문건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출처: “ 制止餐 浪 , 些 据 心” 人民日 . 2020. 8. 14.>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