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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6
경인아라뱃길 인구유인요인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1. 2012년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은 물류기능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지만, 최근의 조성 및 이용실태는 보행산책로, 자전거도로, 수향8경, 유람선 등 관광・문화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임 2. 경인아라뱃길의 문화・관광측면에 투자된 비용은 전체의 4% 수준으로 방문자를 위한 공원, 문화시설, 캠핑, 레저, 쇼핑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하게 조성됨 3. 경인아라뱃길은 총길이 18km 중에서 13km 구간이 인천관내에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에서의 대응도 미흡한 실정임 4. 경인아라뱃길은 국내 최초 운하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천 관내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시민편익시설 등이 부족하고,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징적인 수변공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인천 차원의 접근이 시급한 상황임 [연구목적] 1. 경인아라뱃길내 조성된 공원, 녹지, 산책로, 수향8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천의 상징적인 장소로 특성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제시 2. 경인아라뱃길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만족도, 시민이 생각하는 문제점, 필요 시설,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제시 3.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의 접근성, 관광 및 문화시설, 공원・녹지 등 시민이 이용가능한 시설 분석을 통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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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역외소비수지 개선 방안
1. 인천시민의 경기와 서울에서의 소비비중이 과반인 반면 서울과 경기주민이 인천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미약하여 소비수지적자가 크다는 문제가 존재 - 지역경제가 건실해지고 지역민의 소비효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소비의 흐름이 역내와 역외(inter), 역내 사이(intra)에 원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 - 소비수지의 불균형은 역내소비 비중이 높은 경우 외부의존성을 높이거나, 역외소비유출이 높을 경우 내수경제를 취약하게 할 우려가 높음 2. 지역경제의 선순환 관점에서 소비재생산과정에서 지역조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3. 소비수지라는 관점에서 소비상품별 내역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4. 지역조달과 소비수지를 연계하는 종합적인 분석에 근거한 역외소비유출과 역내소비유입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실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역내소비, 역외소비, 역내유입 소비 현황을 상품별로 파악 2. 지역조달(중간재 투입) 현황 분석 3. 역외소비유출과 역내소비유입의 균형 관점에서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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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1.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인천발전연구원 및 경제분야 출연기관과 함께 2015년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8대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방안과 함께 인천시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미래비전 및 5대 실천전략을 제시함. 2. 동 보고서는 인천시 경제・산업 부문의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실천전략 가운데 하나로서 8대 전략산업의 선정과 육성을 위한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실천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념과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략산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순히 물적, 인적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며, 첨단산업의 착근과 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조성, 전략산업에 대한 후방산업으로서 전통 제조업의 동반성장, 소득과 소비의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이 가능할 것임. 4. 따라서 인천시 경제・산업 미래비전과 5대 실천전략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대 실천전략별 실행방안과 정책수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5. 본 과제에서는 5대 실천전략 가운데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중심으로 실천전략과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인천시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6. 이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발굴 및 육성 실천전략과 하위 3개 세부 추진과제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동 실천전략의 수행을 위해 `인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업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역 차원의 실행전략과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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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통계목별 예산운영 실태분석: 경기도 민간 지방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2015~2018)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한 민간의 자율 활동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투영되면서 특정 집단의 사적 지대를 추구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 이로 인해 , 행안부는 2014 년 5 월 「 지방재정법 」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 책임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미시적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 통계목별 , 세부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첫째 , 지방보조금 유형 간 모호한 예산편성 , 둘째 , 포괄적 예산편성 , 셋째 , 특정 단체 지원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첫째 , 지방보조금의 통계목별 운영 차별화 , 둘째 , 지방보조금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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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관유산의 보존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생투앙 벼룩시장의 ZPPAUP, AVAP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문화경관의 성공적 보존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경관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프랑스 생투앙 벼룩시장의 문화경관 보존을 ZPPAUP, AVAP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 특히 장소 정체성 구성요소인 물리적 환경 , 활동 , 의미의 세 측면에서 이 제도의 기여를 조명하였다 . 먼저 , 이 제도의 규칙은 엄격하게 시장과 주변 건축물의 유지 · 복원을 제한하여 물리적 환경의 경관이 지속되게 하였다 . 다음으로 , 물리적 환경의 경관 보존은 상업적 활동 경관이 일관성을 갖게 하고 , 이 시장의 또 다른 정체성 요소인 집시 재즈 활동이 유지되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 물리적 환경과 활동 경관의 지속은 이 장소의 의미 (‘ 누구나 어떤 물건이든 노천에서 팔 수 있는 장소 ’, ‘ 억압받는 소수자의 예술적 표출의 장소 ’) 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 이러한 고찰로 우리는 엄격한 경관 제도의 마련과 적용 ,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종합적 고려 , 특정 장소의 의미 도출과 그 경관의 발굴과 유지의 필요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벼룩시장 경관 활용의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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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생산방식은 그에 부합하는 노동자상 ( 像 ) 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 플랫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자상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 본 연구는 산업 자본주의의 결정적 특징으로 시간 중심적 태도로 꼽고 근면 신체에 대해 분석한 E.P. 톰슨의 논의를 따라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 분석 결과는 첫째 , 플랫폼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 독립적인 ’ 노동자상은 노동 과정상의 위험들에 대한 문제 제기의 화살을 자본에 향하지 않도록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 . 플랫폼 노동자는 ‘ 독립계약자 ’ 라는 이름처럼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실상 플랫폼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 형편없는 일감들을 수행하고 있다 . 둘째 ,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 노동자가 아닌 ’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 셋째 , 플랫폼 노동의 모든 활동이 ‘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 된다는 점에서 , 플랫폼 노동자는 더 높은 시간 압박 상태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상태에 놓인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노동자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조업 ( 포드 , 토요타 등 ) 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제조업에 미친 플랫폼 효과를 검토하고 호출형 노동과 비교 분석해 그 차이를 일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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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7(인천광역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기술부문 위탁용역)(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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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6(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도로・교통체계개선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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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5(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기본구상을 위한 도시계획・교통부문 조사 및 설계 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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