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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7
인천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연구의 목적 ○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 '문화향수 확대' 중심의 문화예술정책 패러다임이 '문화참여 확대' 중심으로 전환됨.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생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시설을 보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 ○ 인천시에서도 2016년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새롭게 조성하며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닦기 시작함. - 문화주권 (2016.10)의 시책과제로 '시민문화여가와 참여마당인 생활문화센터 단계적 설립'을 위해 2022년까지 권역별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천시의 장기 미래계획인 에서도 ①거점형・생활밀착형 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센터 건립, ②시민생활문화예술 지원제도 및 재원 확충, ③시민생활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해 단계적 추진을 앞두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 시민들이 문화예술의 수동적 향유자나 대중문화의 소비자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문화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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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7
옹진군 도서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
■ 연구 목적 및 방법 ○ 옹진군 도서지역 폐기물은 지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과 해양에서 기인하는 해양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폐기물은 도서 내에서 자체 처리되거나 육지로 반출되어 처리되고 있음. ○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일반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부족 등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안쓰레기도 육지 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체계를 파악하여 옹진군 도서지역 폐기물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에 적용 가능한 폐기물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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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기술혁신형 인증기업 특성 요인에 기초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인천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정책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기술가지평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가치를 토대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 특히, 인천시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평가를 통한 인증제도와 기업의 성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 혁신형 기술기업일수록 정보비대칭성로 인해 자금시장에 접근에 더 어려움에 직면한다. 금융기관은 물적담보 및 정책당국의 보증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을 줄이려고 함. 반면에 혁신형 기술기업은 업력이 길지 않거나 물적 담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혁신형 기술기업의 기술 가치, 즉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기술금융을 도입하게 되었다. 향후, 중소기업 기술금융이 발전되기 위해서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 체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이 평가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 등이 기술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및 기술신용평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혁신 관련 인증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되어 기업의 외부 자본 접근에 대한 용이성과 향후 성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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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7
수도권매립지 야생조류 출현현황과 생태적인 관리방향
□ 연구배경과 목적 수도권매립지 안암호와 제4매립지를 중심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사업로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지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함으로 설치 지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안암호와 제4매립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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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7
원도심 주요 공원의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원활성화 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의 공간인 공원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기반시설임.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권내에 충분한 양의 공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은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견인하여야 함. ○ 도심 내 공원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놀이와 휴식, 여가를 제공하는 공공 공간이지만 현재 인천광역시의 기 조성된 공원들은 노후화 되었으며, 유지관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규공원 조성은 넓은 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기존의 공원을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됨. 노후화된 기존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원 운영관리 및 인력, 예산 등 큰 틀에서부터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성과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원도심인 동구의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녹지 조성현황과 이용시 시설,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시민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 보완이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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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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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석모대교 개통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사전연구
○ 연륙교의 건설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교통, 인구, 사회, 문화, 환경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2017년 6월 28일 개통한 석모대교가 석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조사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개통 전후 비교에 필요한 개통 이전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석모대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봄으로써, 연륙교 건설 이후의 석모도가 향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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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과학기술 역량강화 방안: 바이오산업
○ 본 연구는 2050 비전달성을 위한 경제분야의 핵심 전략인 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을 바이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 ○ 바이오산업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I송도는 이미 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세계적인 허브로 부상 중 ○ 중장기적으로 기존 제조역량을 혁신역량으로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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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다양화 방안
■ 연구배경 ○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특성상 신규개발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농어촌 및 섬지역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정책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국내외 대도시와 비교 시 대중교통 공급수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지화지역이 확대되고, 인구유입의 증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민원으로 표출되고 있음. ○ 인천지역의 도시특성상 다양한 통행목적을 갖는 대중교통 수단통행이 시간대/요일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토지이용과 교통 체계의 변화에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로 대시민 서비스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다양화 정책의 추진은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의 추진사례를 볼 때 인천지역의 경우 서비스 다양화 정책 추진 시 효과가 기대됨. ■ 연구목적 ○ 중앙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조건을 완화하여 심야시간, 출・퇴근시간 때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을 이기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인천시의 교통체계변화, 토지이용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대중교통 공급여건과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 구수준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온디맨드(On-demand) 특성에 맞춘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공급정책의 사업다각화로 단위생산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관점과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휴먼웨어(humanware)기반의 수요관리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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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분석
■ 연구 배경 ○ 인천시에는 항만, 공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등 다수의 물류유발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인천시가 누리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는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있음. ○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적 시간투자 및 재정 뒷받침을 바탕으로한 장기적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여 현재의 기초자료 수집방법 및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에서 운행되며 실생활과 밀접한 수송물류(운송)차원으로 효과분석 범위를 좁혀 화물자동차 이용실태라도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화물자동차는 수송물류의 중요 수단이지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효과측면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부정적 부문(혼잡, 도로파손, 소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교통사고발생 등)도 상당히 큼. -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생활교통의 분리, 차별화된 도로유지(운영) 관리정책, 물류경쟁력 제고 등 주요 화물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해서는 화물자동차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 인천시 화물자동차의 통행경로, 기종점, 통행량(빈도), 속도 등 다양한 자료 및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인천항과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량들의 기종점과 이동경로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화물자동차 전용가로(또는 차로)나 우회도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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