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

2020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마찰 등 대내외 변수에 직면했으나 하반기부터 재정 및 통화 등 거시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가 나타남. - 2020년 중국의 4분기 GDP는 6.5%로 2분기부터 빠른 회복세 지속 2021년은 14차 5개년 규획 등 새로운 정책효과에 힘입어 8%대 성장이 예상 - IMF, OECD 등 국제기관은 올해 8% 이상 성장을 전망 특히,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동력 역할이 기대되며, 신형인프라 등 디지털 뉴딜 정책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 대외통상 측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RCEP, CPTPP 등 다자무역주의가 중국의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채택될 것이지만 미·중 간 상호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술전쟁 가능성 커지는 상황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확대 등 대규모 경기 부양 조치 여파로 국가부채 확산이 지속하여 향후 은행 부실 및 부동산 문제로 확산 가능성도 상존 <목 차> 1. 최근 중국 경제 현황 및 정책 2. 2021년 중국 경제 주요 이슈 3.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21년 1월호

중국 14차 5개년 규획 내 경제분야 특징과 시사점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과 영향으로 1953년(1차)부터 시작 <11·5 규획>(2006~2010)부터 시장화와 WTO 가입으로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규획’으로 전환 <13·5 규획>(2016~2020)은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 - 2020년 한 해 미·중 무역전쟁과 COVID-19에 따른 영향으로 2%대 성장에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경제사회 발전목표 중 15개는 달성 예상 <14·5 규획>(2021~2025)에서 제시된 6대 목표는 ① 경제발전의 新성과 달성, ② 개혁개방의 新전진, ③ 사회문화 수준의 新향상, ④ 생태문명 건설의 新진보, ⑤ 민생복지의 新도약, ⑥ 국가 거버넌스의 新제고 - 중국 공산당은 2020년 10월 <14·5 규획>과 함께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를 심의·통과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5 규획>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내로 예측 - 공식 성장목표는 2021년 3월 전인대에서 제시될 예정이며, 경제성장보다는 도시화율·GDP 내 소비 비중·R&D 비용 제고,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에 중점 예상 <14·5 규획> 경제 분야에서 중국 정부는 쌍순환 발전전략 도입, 과학기술 자주 혁신과 국가혁신체계 구축, 산업구조 고도화, 소비·투자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디지털 경제·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미국 제재에 대응한 대외개방 전략 변화에 중점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촉진하는 발전전략으로, 미국의 장기간 제재에 대응을 위해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 선순환 가능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 - <규획> 기간 이루어질 소비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는 ‘중산층 형성’이라는 연결고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디지털 및 녹색성장 발전방식은 미래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전망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① 1인당 GDP 1만 달러 시대 진입에 따른 중국진출 전략의 ‘대전환’, ② 쌍순환 전략 추진에 따른 위협요인에 대응, ③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에 따른 한중간 협력 모색, ④ 미·중 간 갈등 심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이 요구됨 <목 차> 1. <14·5 규획> 배경과 의미 2. <13·5 규획> 평가 및 <14·5 규획> 구성 3. <14·5 규획> 경제분야 목표와 특징 4. 평가 및 시사점

[사회] 2020년 중국 미디어 10대 화제어

2020년 12월 11일, 국가언어자원 모니터링 연구센터( 家 言 源 究中心)는 '2020년 중국 미디어 10대 화제어'를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10대 미디어 화제어는 신관폐렴(코로나19), 방역, 업무 복귀, 민법전, 온라인 수업, 쌍순환,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 항미원조 70주년, 6개 안정·6개 보장, 창어 5호임. ▣ 신관폐렴(코로나19, 新冠肺炎) 2019년 말,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2020년 1월 9일 바이러스성 폐렴 병원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정 판정되면서 미디어에 '신관폐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함. 이후,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COVID-19(코로나 19)’로 명명함. ▣ 방역(抗疫) 코로나19 출현 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전국적 방역작업이 시작됨. 당과 정부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의료진들은 일선에서 총력을 다함. ▣ 업무 복귀( 工 ) 2020년 2월 3일, 중국 정부는 방역 상시화 전제하에 각 생산계의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지원을 시작함. 코로나19 발생 지역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 중국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임. ▣ 민법전(民法典)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 人民代表大 )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이는 신중국 성립 이래 최초 '법전(法典)'이라 명명된 법률로, 중국 법전 편찬 입법의 효시이며, 국가 통치체계 및 통치력 현대화와 신시대 개혁개방 및 사회주의 현대화건설 추진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님. ▣ 온라인 수업( ) 2020년 1월 말,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0년 봄학기 개학 연기 지침을 내림.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계 교육 당국이 긴급 동원돼 온라인 수업을 진행.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시대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자리를 잡음. ▣ 쌍순환( 循 ) 2020년 5월 14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쌍순환 경제체계’ 신발전 구도 구축이 제기됨. ‘쌍순환’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주체로 한 국내외 쌍순환 상호발전을 일컬음. 19기 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中共中央 于制定 民 和社 展第十四 五年 和二 三五年 景目 的建 )>가 통과됨에 따라 ‘쌍순환’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됨. ▣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人 生健康共同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3월 21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구축을 처음 언급함. 시주석은 5월 18일 제73차 세계보건기구 (WHO) 개막식에서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를 공식 제창 후 “각국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함께 지키고 인류 공동의 지구를 보호하며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를 구축하자”라고 호소함. ▣ 항미원조 70주년(抗美援朝70周年) 2020년은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70주년으로, 70년 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항미원조와 국가 보위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었다고 언급함. ▣ 6개 안정·6개 보장(六 六保) 6개 안정은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의 안정 일컫고, 6개 보장은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을 의미함. 6개 안정·6개 보장은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한 극복방안으로,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함. ▣ 창어 5호(嫦娥五 ) 2020년 11월 24일 창어 5호 탐사선은 창정 5호에 실려 발사된 후, 12월 1일 달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며, 12월 2일 달 표면 샘플 채취 후 12월 7일 성공적으로 귀환함. - 2003년 시작된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창어계획은 궤도 탐사(창어 1호, 2호), 달 착륙(창어 3호 4호), 귀환(창어 5호)을 목표로 함. 창어 5호의 성공적 귀환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달 표본을 확보한 것으로, 미래 달 탐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출처: “ 点:2020年度中 媒 十大流行 布” 育部. 2020. 12. 14.>

[사회] 중국 노동인구 평균 연령 38.4세

2020년 12월 8일, 중국 중앙재경대학 인적자본과 노동경제 연구센터(中央 大 人力 本 究中心)가 발표한 「중국 인력자본 보고서(中 人力 本 告) 2020」에 따르면, 중국 노동인구(학생 포함) 평균 연령은 1985년 32.2세에서 2018년 38.4세로 약 6.2세 증가함. - 농촌 노동인구 평균 연령은 1985년 31.85세에서 2018년 38.42세로 증가하였고, 도시는 1985년 33.44세에서 2018년 38.37세로 늘어남. 노동인구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성은 헤이룽장, 랴오닝, 지린, 충칭, 후난 순으로 동북 3성이 상위 3위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성은 시짱(티베트), 구이저우, 하이난, 신장, 광둥 순으로 조사됨. - 노동인구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헤이룽장은 40.19세, 가장 낮은 시짱은 35.37세로 4.82세 차이가 남. 전국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 기간은 1985년 6년 2개월에서 2018년 10년 4개월로 대폭 늘어남. - 도시 노동인구는 8년 2개월에서 11년 3개월로, 농촌 노동인구는 5년 6개월에서 9년으로 증가함. 평균 교육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랴오닝이며, 평균 교육수준이 낮은 하위 5개 지역은 시짱, 칭하이, 윈난, 구이저우, 간쑤 순임. - 2018년 노동인구 가운데 고등교육 이상 이수한 인구 비중은 39.8%이며, 이 중 도시 노동인구는 52.7%, 농촌 노동인구는 20.7%임. -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 노동인구 비중은 19.2%로, 도시 28.6%, 농촌 5.4%로 조사됨.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인적 자본은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11.2배 증가하였고, 도시는 10.3%이며, 농촌은 3.0% 증가함. - 2009년부터 2018년 동안 인적 자본 연평균 증가율은 9%임. 2018년 중국의 인적 자본 총량은 당해 가치로 2,614조 위안이며, 이 중 도시는 2,288조 위안, 농촌은 326조 위안으로 각각 인적 자본 총액의 87.5%, 12.5%의 비중을 차지함. 성·시별로 살펴보면, 2018년 인적 자본 총량 상위 5대 지역은 산둥, 광둥, 허난, 장쑤, 허베이이고, 1인 평균 인적 자본이 높은 상위 5대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저장, 안후이 순임. <출처> 2. “ 究 告:中 力人口平均年 到38.4 ” 中 新 . 2020. 12. 08. 3. 中央 大 人力 本 究中心(2020). 「中 人力 本 告2020」

[경제] 2020년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2020년 12월 18일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 究院)은 「구축주택시장 도시 순위(二手房市 城市榜 )」 보고서를 발표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축 부동산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은 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역과 상품 분화가 극명하게 나타남. 중국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큰 도시는 허베이성의 랑팡이 –8.4%로 1위에 랭크되었으며, 산둥성의 칭다오 –3.8%, 지난 –3.4%로 각각 2위, 3위를 차지함. - 직할시인 톈진은 –3.1%로 6위, 베이징은 –0.8% 하락하여 9위를 기록함. 구축 주택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2019년 9월 선전의 주택가격이 베이징을 추월하여 1위에 오른 후 2020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선전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 강한 수요에 힘입어 1위를 사수할 것으로 전망됨. - 샤먼과 항저우는 광저우를 제치고 각각 4, 5위를 차지했고 광저우는 6위를 차지함. 2020년 구축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TOP10 도시는 주로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京津冀) 3대 핵심 도시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주택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월평균 주택임대료는 4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최근 최저치를 기록함. - 2020년 11월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대료는 42.2위안/㎡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함. <출처: “2020年十大房价下跌城市榜 出 !跌幅最大的是...” 房地 刊. 2020. 12. 21.>

[경제] 2021년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2020년 12월 21일,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중국 주택발전보고서(中 住房 展 告) 2020~2021」을 발표함. - 2021년 상품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둔화하여 약 5%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분양면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개발 투자도 둔화하여 7%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주택판매액 감소는 애초 예상했던 2025년보다 다소 앞당겨지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 투자의 총량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측됨. - 가구 유형별로는 중상위 가구의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지만, 중저소득층의 주택 수요, 특히 보장성 주택에 대한 공급이 시급함. - 일부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공실률이 너무 높아 주택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 2020년 중국 주택시장은 선 하락, 후 상승하는 V자형을 보였으며, 2020년 11월 전국 부동산 평균가격은 10,071위안/㎡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함. 1선 도시의 집값 상승 폭은 다른 도시보다 앞섰으며, 1, 2선 도시의 구축 주택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하였고, 3, 4선 도시 구축 주택가격은 내림세를 보임. 지역별 부동산가격은 크게 벌어져 동부지역이 가장 높고, 동북지역이 가장 낮음. - 도시군의 집값 상승 속도는 전체적으로 둔화하여 중심도시의 증가가 다소 감소함. 2021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며, 2~4월 전년도 동기대비 급증하고, 4~6월에 증가세를 보인 후, 6월 이후 정상적으로 증가해 연중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중심도시와 도시권, 도시군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 또는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부 지역은 완만한 회복세 혹은 쇠퇴 양상을 보이며 도시분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하락 리스크 속에 대폭락 혹은 대폭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1. “2020年1—11月 全 房地 投 和 情 ” 家 局. 2020. 12. 15. 2. “2020-2021年中 住房 展 告在京 布,附 各 告。” 集 . 2020. 12. 22.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 방향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 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주거공간 , 주거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 주거 스트레스는 중첩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 둘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5 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1 유형은 ‘ 생활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2 유형은 ‘ 주거비 스트레스 ’, 3 유형은 ‘ 주거공간 스트레스 ’, 4 유형은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5 유형은 ‘ 주거비 & 학습 스트레스 ’ 로 나타났다 . 셋째 ,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 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여 주거 욕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기존 획일적인 주거지원정책의 한계에 의해 야기된 것 일 수 있으며 , 향후 주거욕구와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주거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에 선행연구의 주거 스트레스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욕구와 스트레스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여성 가구주 가구의 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주거공간 , 주거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 주거 스트레 스는 중첩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 둘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5 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1 유형은 ‘ 생활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2 유형은 ‘ 주거비 스트레스 ’, 3 유형은 ‘ 주거공간 스트레스 ’, 4 유형은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5 유형은 ‘ 주거비 & 학습 스트레스 ’ 로 나타났다 . 셋째 ,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 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여 주거 욕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기존 획일적인 주거지원정책의 한계에 의해 야기된 것 일 수 있으며 , 향후 주거욕구와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주거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에 선행연구의 주거 스트레스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욕구와 스트레스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이와 함께 3.57 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 분석 결과 ,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