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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강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 사업 기초 조사 연구
○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남북접경인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접경인 한강하구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창출을 모색함 - 향후 수도권 광역지자체 공동으로 통일기반조성 국정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이 같은 한강하구 지방정부 공동 구상의 구체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한강하구 인천 권역에 대한 사전 기초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이에 인천의 한강하구인 강화도가 접경으로서 갖는 지역자산 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통일기반조성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함 - 이 글은 향후 본격적인 강화 통일기반조성 구상 마련을 위한 여건 파악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님 ○ 연구 결과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시 통일기반조성 사업 기획과 한강하구 지방정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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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7
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9개 광역지자체(2012년 서울, 2013년 충남, 2015년 부산, 2016년 대구, 2016년 대전, 2016년 광주, 2015년 세종, 2017년 경기, 2016년 전남)와 1개 기초지자체(2015년 전북 완주군)에서 논의되고, 공표된 「시민복지기준선」의 개념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 「시민복지기준」 제정 과정, 내용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실태・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18년 이후 인천광역시,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인천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원칙, 기본 방향, 주요 절차 및 주요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지자체들이 논의하고, 작성하여 공표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고, 「시민복지기준」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 검토 ○ 많은 지자체들에서 여러 범주의 참여자들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제시한 「시민복지기준」의 제정과정, 내용 및 활용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민복지기준」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2018년 이후 「인천시민복지기준」이 제정될 경우 필요한 원칙 및 기본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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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7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일반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인천시의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7). ○ 1인가구의 증가는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가족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함.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연, 여성주의에 따른 결혼 인식 변화 등 개인・사회적 구조에 다양하게 기반하여(하정화 외, 2014)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동반함. ○ 1인가구의 연구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주거, 빈곤, 건강 등 제한된 정책영역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노인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자살, 정신적・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즉, 1인가구의 특성 및 실태연구, 1인가구를 위한 지원연구, 1인가구 유형별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1인가구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지원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1인가구 현황 분석,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소득・고용, 건강・의료, 주거・안전 분석, 셋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인천시 1인가구의 특성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의 발판이 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입체감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 뿐 아니라,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특성 및 정책수요 욕구 등을 분석하는 최초의 종합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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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연구목적 ○ 자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진로교육의 한 영역인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더불어 진로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함 ○ 다양한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부터 진로체험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 공공기관들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체험의 기회 제공에 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협력 하에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연구 범위와 방법 ○ 연구 범위는 인천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천광역시청과 군・구청,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일반 행정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인천광역시공기업, 인천광역시와 군・구청 그리고 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과 사업소, 인천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공기업 등임. - 본 연구에서의 공공기관은 공적 자금으로 공공을 위해 운영되는 일반적인 광의의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협의의 '공공기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둠 ○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로교육 관련 국가 정책과 진로교육법,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하고, 2016년 인천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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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공항만 도시 인천 : 공항 입지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기획한 공항과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프로젝트의 공항 분야 연구임 ○ 인천국제공항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감 있는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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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공항만 도시 인천 ;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따른 인천항의 지역기여도 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항만은 해당 입지도시에 여러 영향을 미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고 물류수요 창출 및 노동력 공급 기능을 담당하며 상호 발전하는 관계에 있음 ○ 최근 인천신항 개장과 맞물려 올해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17.9%로 세계 항만 중 1위를 기록(Alphaliner)하였고, 300만TEU를 달성시 세계 컨테이너항만 5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항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이고 집중적인 조사・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작성된 지역 혹은 전국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분석되어 왔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거시적 관점인 지역경제 기여도분석에서 벗어나 실증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천항에서의 컨테이너 화물처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인천항 입출항 컨테이너 선박과 컨테이너 처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별 매출액과 거래실적을 통해서 업종별 TEU당 원단위를 추정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처리와 관련된 업종으로 인천지역으로 한정하며 인천항의 환경변화, 운영현황, 항만의 기능변화와 발전모형, 항만과 지역경제 관련 선행연구, 항만이용 컨테이너 화물처리 업종의 일반현황 조사, 업종별 원단위 추정, 인천항의 지역경제 기여도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분석 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한 원단위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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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시 대형유통시설 진입의 소비자 영향 : 소비행태변화를 중심으로
■ 연구의 목적 ○ 인천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용품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점포별, 소비자특성별로 전반적인 구매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점포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한 소비자들의 특성이 대형마트 이용 빈도와 구매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 ○ 대형유통시설이 거주지 인근에 진입했을 때, 지역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대형유통시설의 접근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시설이 인접 지역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덧붙여 대형마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언급되는 불필요한 소비 및 충동구매 이슈와 소비자 논의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층의 소비패턴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이슈별 심층 분석 시도 ○ 이처럼 대형유통시설 진입이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한 전반적인 개요와 특성 파악,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실험, 충동구매와 노령층 소비라는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대형유통시설 입점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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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공항만 도시 인천: 공항과 항만의 재정기여 분석
■ 연구의 배경 ○국가 기반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인천시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불경제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함. ○공항과 항만 시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기업이 입지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함. 이러한 기업 유인효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기여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국세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인천시 재정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인천시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들이 인천시 재정에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 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지역경제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재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함.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인해 유발되는 산업 활동을 파악하고 재정기여도를 측정하는 분석틀을 제시. -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주변지역의 기업관련 지방세 수입 자료구축 및 분석.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과 관련된 재정이슈를 도출하고 정책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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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연구 배경 및 목적 국가산업단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시대 경제개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책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그 역할 또한 산업구조와 경제개발 단계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고 변화되어 왔음. 부평・주안 산업단지는 수출주도형 경공업 집적지로 조성된 후 시대별로 변화하는 산업단지 정책방향과 함께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핵심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또한 함께 변화해 왔음.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노후화와 함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계속 팽창 중인 도심과 산업단지 연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능의 충돌과 환경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청년 구직자의 기피현상 등 산업단지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노정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성과를 지역차원에서 재평가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산업단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들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주로 가동률, 생산성, 일자리 수 등 거시적 지표로, 산업단지가 어떻게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함. 특히 후기산업사회에서 강조되는 경쟁력의 원천인 기업의 혁신활동과 집적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산업단지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업들의 혁신역량과 기업 간 협업, 정보 및 지식 공유 등 산업단지 내 혁신생태계 조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고 측정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주안・부평 산업단지의 조성성과를 현시점에서 지역경제와 국가산업단지의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을 다양한 조사를 통해 개발하고 분석하여, 각 산업단지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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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7
인천 물순환도시 환경경쟁력 진단 및 향상방안
○ 최근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투수면 증가로 물순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방안 모색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수원시 등의 지자체는 환경부(2016)의 물순환 선도도시 지원사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행하고 있음 ○ 이같은 중앙정부 및 여타 지자체의 물순환 도시 추진에 비해 인천시는 그간 물순환 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이슈 제기 미비,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관심 부족 등에 따라 물순환 도시 조성 현황 및 추진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인천시의 물순환 도시 현황 및 추진여건 진단에 따른 추진전략 및 환경경쟁력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인천시의 물순환 도시 조성과 관련된 상기의 여건을 고려하여 물순환 도시로서 인천시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물순환 도시 조성의 추진전략 및 향상방안 도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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