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 사업 기초 조사 연구

○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남북접경인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통일기반조성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접경인 한강하구의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창출을 모색함 - 향후 수도권 광역지자체 공동으로 통일기반조성 국정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이 같은 한강하구 지방정부 공동 구상의 구체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한강하구 인천 권역에 대한 사전 기초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이에 인천의 한강하구인 강화도가 접경으로서 갖는 지역자산 현황 조사에 기초하여 통일기반조성에 활용될 수 있는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함 - 이 글은 향후 본격적인 강화 통일기반조성 구상 마련을 위한 여건 파악과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아님 ○ 연구 결과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시 통일기반조성 사업 기획과 한강하구 지방정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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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복지기준 기초조사 연구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9개 광역지자체(2012년 서울, 2013년 충남, 2015년 부산, 2016년 대구, 2016년 대전, 2016년 광주, 2015년 세종, 2017년 경기, 2016년 전남)와 1개 기초지자체(2015년 전북 완주군)에서 논의되고, 공표된 「시민복지기준선」의 개념을 분석하고, 타 시・도의 「시민복지기준」 제정 과정, 내용 및 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 실태・욕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18년 이후 인천광역시, 시민사회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연구기관 등이 함께 「인천시민복지기준」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원칙, 기본 방향, 주요 절차 및 주요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 지자체들이 논의하고, 작성하여 공표한 「시민복지기준」의 개념을 분석하고, 「시민복지기준」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한 논의 검토 ○ 많은 지자체들에서 여러 범주의 참여자들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양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제시한 「시민복지기준」의 제정과정, 내용 및 활용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사회복지 실태와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민복지기준」 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2018년 이후 「인천시민복지기준」이 제정될 경우 필요한 원칙 및 기본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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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일반가구는 감소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인천시의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7). ○ 1인가구의 증가는 비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가족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함. 1인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하는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연, 여성주의에 따른 결혼 인식 변화 등 개인・사회적 구조에 다양하게 기반하여(하정화 외, 2014)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동반함. ○ 1인가구의 연구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주거, 빈곤, 건강 등 제한된 정책영역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됨.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노인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자살, 정신적・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즉, 1인가구의 특성 및 실태연구, 1인가구를 위한 지원연구, 1인가구 유형별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1인가구의 다양한 문제 및 욕구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지원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시 1인가구 현황 분석, 둘째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소득・고용, 건강・의료, 주거・안전 분석, 셋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인천시 1인가구의 특성 및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종합 대책의 발판이 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입체감있는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인천시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 뿐 아니라, 인천시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특성 및 정책수요 욕구 등을 분석하는 최초의 종합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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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1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15.3으로 전월대비 -0.1% 감소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8,699명으로 전월대비 1,128명(4.09%)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2,031명(7.62%)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9.0%로 전월대비 -17.8%p 감소, 전년동월대비 8.5%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79%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1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333,056㎡로 전월대비 -160,529㎡(-32.52%)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00㎡(6.42%)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3.3%로 전월대비 -0.9%p 감소, 전년동월대비 -1.5%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조 2,546억원으로 전월대비 980억원(0.23%) 증가, 전년동월대비 1조 912억원(2.59%)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73%로 전월대비 0.09% 증가, 전년동월대비 0.69%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24.4로 전월대비 0.8%p 증가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3만 2천명으로 전월대비 -3천 명(-0.21%) 감소, 전년동월대비 2천 명(0.14%)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15.9로 전월대비 -2.0(-1.70%)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11.44%)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80,973TEU로 전월대비 13,333TEU(4.98%)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14,294TEU(-4.84%)가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191,297MWh로 전월대비 190,599MWh(9.53%)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229,015MWh(11.67%)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4.9로 전월대비 6.4(8.15%)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6.8(8.71%)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2.0로 전월대비 2.0(2.02%)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15.5(17.88%)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33억 6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8천 5백만 불(-5.21%)이 감소, 전년동월대비 9천 5백만 불(2.90%)이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1억 4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1천 2백만 불(11.03%)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8억 9천 9백만 불(27.71%)이 증가

[사회] 중국 사교육 규제

2021년 7월 24일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학습 부담경감에 대한 의견( 于 一步 育 段 生作 和校外培 的意 )」을 발표함. - 「의견」은 공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사교육(온·오프라인) 규범화를 위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沈 ), 광저우( 州), 청두(成都), 정저우( 州), 창즈( 治), 웨이하이(威海), 난퉁(南通)을 시범도시로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숙제 분량과 시간을 줄여, 학생의 과도한 숙제 부담경감 - 초등 1, 2학년의 가정에서의 서면 숙제를 금지하고, 초등 3~6학년의 평균 서면 숙제 시간 60분, 중학생은 90분으로 제한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 제공 - 학교 자원을 활용해 방과후 활동을 시행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 중학교는 저녁 자습실 운영 - 방과후 숙제 지도, 부족한 부분의 보충 지도와 질의응답,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예술, 독서,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 플랫폼 구축 엄격한 사교육 규범화 - 신규 사교육 기관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기존 사교육 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으로 일괄 등록하고, 체육, 문화, 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 - 사교육기업의 기업공개(IPO) 일절 금지로 자본화 운영 금지 - 국내 외국인 교사는 국가 규정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해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교육 활동도 엄격하게 금지 공교육 수준 향상 - 공평한 의무교육 제공으로 학교 간,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 수업 관리 규정 수립, 교육방식 개선, 수업관리 강화로 학생의 학습 효율을 증대하고, 진학률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함. 2021년 9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의무교육 과정의 사교육 수업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 于加强 育 段 科 校外培 收 管的通知)」를 발표함. - 각 지방정부는 2021년 말까지 지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수업료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수업료 상한폭은 기준의 10%를 넘어선 안 되며, 사교육 기관은 정부가 정한 기준 수업료와 변동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업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中共中央 公 院 公 印 《 于 一步 育 段 生作 和校外培 的意 》” 育部. 2021. 7. 24. >

[문화] 중국 대중문화 규제

2021년 9월 2일 중국 국가광전총국( 家 播 局)은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자에 관한 관리 강화 통지( 于 一步加强文 目及其人 管理的通知)」를 발표 「통지」에서는 최근 중국의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과 책임을 지적하며, 우수한 작품과 대중의 문화 수요 만족을 위해 8개 관리사항을 통지함. 도덕성 문제가 있는 출연자 배척 -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정치적 소양, 도덕성, 예술성, 사회적 평가 등을 기준으로 섭외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 정치적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당과 국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 범법자, 사회 공평 공정에 저촉되는 자, 풍속을 위배하고, 언행이 부도덕한 자를 기용할 수 없음. 팬덤 형성 조장 금지 -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 유명인의 예능 오락 및 리얼리티 프로그램 방영 금지 - 쇼 프로그램의 투표 방식 엄격히 제한 투표, 순위 등 현금 소비가 이뤄지는 물품 구매와 회원제를 금지하고, 불량한 ‘팬덤’ 문화 제한 예능화 경향 금지 - 중국 전통문화를 확고히 할 것 - 프로그램의 미적 지향점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출연자 섭외에 있어 의상, 메이크업 등 스타일을 바르게 하며, ‘냥파오(娘 )’ 등 기형적 심미를 금지함.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냥파오’를 부정적인 뉘앙스의 여성스러운 남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용어 설명은 없음. - 부유한 취미 과시, 스캔들, 부정적 이슈, 저속한 인플루언서 등을 철저히 제한함. 고액 출연료 제한 - 출연자는 출연료 규정과 관리 고지약속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출연료 규정 위반, 이면계약, 탈세를 엄중히 처벌할 것.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장려함. 「통지」는 이 밖에도 프로그램 사회자의 자격 검증 등 종사자 관리 강화, 프로그램의 객관적 평가 진행, 방송업계의 바른 문화 정착, 철저한 관리 책임 수행을 포함함. <출처: “ 家 播 局 公 于 一步加强文 目及其人 管理的通知” 家 播 局. 2021. 9. 2. >

2017년 인천경제동향 3월호 발간

도시정보센터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합격자 공고

도시정보센터 초빙연구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정치학회 지역순회 학술회의 인천/경기 지역 세미나(2/22)

한국정치학회 지역순회 학술회의 인천/경기 지역 세미나(2/22) 1. 행사 개요 ○ 일시 : 2018년 2월 22일(목) 13:00~18:00 ○ 장소 :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대회의실 ○ 주제 :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선거” ○ 주최 : 한국정치학회 ○ 후원 :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 참석 : 40명(학회, 시민단체, 언론기관, 연구원 관계자 등) 2. 프로그램 ○ 13:00-13:30 개회식 - 개회 :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축사 :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 ○ 13:30-14:50 제1세션(인천) - 사회 : 이재석 (인천대학교 교수) - 발표 : 최준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양상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 발표 :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천의 균형발전과 지방선거” - 토론 :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정로 (인천in 대표이사),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15:10-16:30 제2세션(경기) - 사회 : 안재흥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 강신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기의 지방자치와 선거” - 발표 :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 정부형태 다양화를 통한 지방자치 실현” - 토론 : 조성대 (한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관리실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윤관옥 (인천일보TV방송국 부국장) ○ 16:40-18:00 라운드테이블 - 사회 :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 김용호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분권과 개헌: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토론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용 (변호사,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2014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과목 예산액 구성비(%) 수입 계 11,586 100 출연금 4,000 35 자체수입 7,586 65 (수탁사업비) 5,995 (5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353 (3) (기금 전입) 1,160 (10) (이월금) 78 (1) 지출 계 11,586 100 기관운영비 5,693 49 연구사업비 1,437 12 예비비 70 1 수탁사업비 4,386 38

2012년도 결산보고서

2012년도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2012년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2년 2011년 자산 2,620 3,210 Ⅰ.유동자산 2,226 2,706 (1)현금 및 현금성 자산 1,462 2,046 (2)미수법인세환급액 7 11 (3)미수금 716 599 (4)선급금 41 50 Ⅱ.비유동자산 394 504 (1)투자자산 0 0 (2)유형자산 61 79 (3)무형자산 233 325 (4)기타 비유동자산 100 100 부채 614 280 Ⅰ.유동부채 227 216 Ⅱ.고정부채 387 64 자본 2,006 2,930 부채와 자본 총계 2,620 3,210 2012년도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2012년도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과목 2012년 2011년 Ⅰ.고유목적사업수익 8,322 7,289 Ⅱ.고육목적사업비용 9,252 7,645 Ⅲ.고유목적사업이익 -930 -356 Ⅳ.고유목적사업외수익 9 3 Ⅴ.고유목적사업외비용 3 0 Ⅵ.당기순이익 -924 -353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예산 총괄표 과목 예산액 구성비(%) 수입 계 7,170 100 고유목적사업수입 6,007 84 (출연금) (4,400) (61) (자체수입) (1,607) (22) 고유목적사업외수입 483 7 이월금 680 9 지출 계 7,170 100 기관운영비 5,485 76 연구사업비 1,615 76 지원및기타 70 1

국외출장 복명서_UNDRR 글로벌 플랫폼 참석 관련(20220521~20220526).pdf

국외출장 복명서_COP25 한국홍보관 부대행사 주관개최 국외출장(20191208~20191216).pdf

국외출장 복명서_해외학술활동(20191112~201911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