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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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방안

○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주거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업무 및 상업시설의 개발 및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비롯하여 개발일정 및 투자유치방안,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제업무단지의 현재 개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용지면적 과다여부에 대한 검토 - 초대형 획지의 매각지연사유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업무용지의 주거비율 상향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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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주요 연구내용 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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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쌍순환' 발전전략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코로나19 지속으로 중국 <14·5 규획>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경제·사회 발전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중국 정부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보호무역주의 및 GVC(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해 자체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를 해결하고자 함.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14·5 규획> 기간 도시·농촌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 개인소득 격차,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기술력 부족 등을 해결하는 내수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함. ‘쌍순환’ 발전전략 아래 중국은 제조 강국 확립을 위한 고품질 생산과 기술 확보로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유망업종에 대한 발굴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 <14·5 규획>과 쌍순환 경제전략 2. 중국 국내 경제구조의 개혁 방향 3. 쌍순환 전략의 유망 산업 4. 전망 및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인천경제동향 2021년 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2월 선행종합지수는 105.8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12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2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12월 신규구직자 수는 31,956명으로 전월대비 9,126명(39.97%)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10,646명(49.96%)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2월 재고순환지표는 9.3%로 전월대비 8.9%p 증가, 전년동월대비 13.7%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2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88%로 전월대비 -0.01% 감소,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2월 건축허가면적은 1,078,115㎡로 전월대비 815,516㎡(310.56%)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208,138㎡(23.92%)가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2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5.7%로 전월대비 -0.8% 감소, 전년동월대비 5.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2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3조 602억원으로 전월대비 -322억원(-0.07%) 감소, 전년동월대비 3조 3,155억원(8.34%)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2월 장단기금리차는 0.31%로 전월대비 0.01% 증가, 전년동월대비 0.45%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105.5로 전월대비 -0.8% 감소 12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8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2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0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3만 7천 명(-2.57%) 감소, 전년동월대비 -5만 5천 명(-3.78%)이 감소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2월 산업생산지수는 111.7로 전월대비 8.6(8.34%)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2.7(2.48%)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2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82,269TEU로 전월대비 -12,773TEU(-4.33%)가 감소, 전년동월대비 11,515TEU(4.25%)가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2월 전력사용량은 2,091,741MWh로 전월대비 206,289MWh(10.94%)가 증가, 전년동월대비 -19,429MWh(-0.92%)가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8.0으로 전월대비 6.4(7.84%)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2.2(2.56%)만큼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7로 전월대비 0.8(0.73%)만큼 증가, 전년동월대비 9.6(9.59%)만큼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2월 수출액은 38억 4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7천 4백만 불(10.79%)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1억 1천 2백만 불(3.00%)이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2월 수입액은 36억 9천만 불로 전월대비 3억 9천 3백만 불(11.93%)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8천만 불(2.22%)이 증가

[경제] 2020년 중국 주민 소득과 소비 현황

▣ 1인당 가처분소득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인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3만 2,189위안이며, 실질증가율은 2.1%임. -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4만 3,834위안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 7,131위안으로 3.8% 증가했음. 2020년 1인당 가처분소득의 중앙값은 2만 7,540위안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이는 전국 평균 가처분소득의 85.6%에 해당함. 2020년 주민 1인당 평균 월급성수입은 1만 7,917위안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경영순수입은 5,307위안으로 1.1% 증가, 1인당 평균 재산순수입은 2,791위안으로 6.6% 증가, 1인당 평균 전이성수입은 6,173위안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음. 수입원별 비중은 월급성수입 55.7%, 전이성수입 19.2%, 경영순수입 16.5%, 재산순수입 8.7% 순으로 나타남. ▣ 1인당 소비지출 2020년 중국 주민 1인당 소비지출 규모는 2만 2,210위안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함. -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액은 2만 7,007위안으로 6% 감소했고, 농촌 주민 1인당 소비지출액은 2.9% 증가한 1만 3,713위안으로 0.1% 감소함. 소비지출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담배·술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은 6,397위안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전체 소비지출의 30.2% 비중을 차지함. -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담배·술 30.2%, 주거 24.6%, 교통·통신 13%, 교육 및 문화활동 9.6%, 의료보건 8.7% 순으로 나타남. 2020년 중국 주민의 지출항목 증감률은 식료품·담배·술과 주거 지출만 전년 대비 증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음. - 2020년 가장 많이 감소한 지출은 교육 및 문화 활동이 2,762위안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음. <출처: “2020年居民收入和消 支出情 ” 家 局. 2021. 1. 18.>

IDI 도시연구 제11호 원고 모집 안내문

인천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IDI 도시연구가 통권 제 11호에 실을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DI 도시연구는 인천을 포함한 국내 외 타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도시연구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수록한 전문 학술지로, 2016년 8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집원고는 <기획논단> 논문,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도시의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논문을 게재하며, 투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포함한 국내 외 타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한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투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됩니다. 게재확정 논문에 한하여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도시연구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모분야 및 논문주제 1) 기획논단 : 도시와 가치-2: 문화, 인물, 예술 2) 일반논문 : 도시연구 관련 전 분야 원고 분량 200자 원고지 100장 이내(B5 15~20장) 주요일정 (1)원고 마감일시 : 2017년 4월 30일 18:00 (2)심사 예정일 : 2017년 5월중(심사결과 개별 통보) (3)발간 예정일 : 2017년 6월 30일 원고료 및 심사료 (1)원고료 : 일백만원(1,000,000원) ※ 심사를 거쳐 게재확정시 지급함 (2)심사료 : 없음 원고작성 방법 - IDI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IDI도시연구 투고신청서 및 윤리서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 www.idi.re.kr )에서 IDI도시연구 학술지원고투고안내 참조 원고제출방법 (1) 이메일 제출 : hamaharu@idi.re.kr (2) 우편 제출 : 우)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98 인천발전연구원 별관 3층 도시정보센터 IDI 도시연구 담당자 앞 ※ 우편 접수시, 등기우편으로 원고가 든 CD와 원고 출력본 4부 동봉 (3) 전화문의 : 032-260-2775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300만 인천시대 2017 이렇게 달라집니다!

300만 인천시대 2017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출처: 인천광역시

IDI 한중Zine 391호 발간

IDI 한중Zine 391호 발간 - [인차이나브리프] "중국 인구 현황과 추세-<국가인구발전규획 2016-2020> 주요 내용" - [최신중국동향] "중국 주요 도시 조사 필요성 ・ 40대 도시 선정" - [최신중국동향] "중국 40대 주요 도시 인구" - [최신중국동향] "중국 40대 주요 도시 면적" - [최신중국동향] "중국 40대 주요 도시 GR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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